‘어업수입보장보험’(가칭)제도 도입 적극 검토해야

최근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4,000달러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경제생활 수준은 비교적 윤택해졌다. 경제수준 향상과 함께 타 분야도 동반 성장해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경제수준 향상은 소득 양극화를 초래하고, 복지문제는 소홀히 취급되기도 하였다. 특히 고령화와 저소득으로 인해 지역 간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갈등과 반목 등 많은 문제점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한편, 외국과의 FTA 체결 등으로 수산물 시장개방과 함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어업인의 소득감소와 보건의료 및 복지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어업인의 복지수준은 어촌이라는 지역성과 수산업의 산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농업인과 도시민에 비해 열악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재 어업인과 어촌이 처해있는 고령화, 소득불평등(양극화) 그리고 빈곤화 등 취약하고 열악한 실태1)를 분석해 보고, 이러한 취약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어업인·어촌의 취약성 실태

어가의 고령화 정도는 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이후 어가의 고령화 지수가 20%를 초과하여 어촌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또한 어가의 노령인구 비율은 전국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가의 노령인구 비율의 증가가 농가보다 크게 나타나 어가의 고령화는 도시와 농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어촌은 젊은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4년 9월호(통권 533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