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공무 중 사망 여부를 놓고 여야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국정감사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지난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소병훈) 회의실에서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2020년부터 쟁점이 됐던 이 씨의 월북 여부를 떠나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옳았느냐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주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10호 일등 항해사였던 이 씨는 해류에 표류하다 북한군에게 피살됐다. 사건 직후 해양경찰청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다 올해 정권이 교체된 후 수사 결과가 뒤집어졌고, 해수부는 이 씨의 장례를 사고 2년 만인 지난달 22일 전남 목포에서 해수부장관장으로 엄수했다.
“해양수산부장(葬)으로 하는 게 맞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시 부안군)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순직처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월북 논쟁을 떠나,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공무원에게 국가기관이 장례를 치러주고, 순직으로 인정해 국민의 세금으로 순직연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특히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 해양수산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선택해야 하는데, 해수부는 그런 절차 없이 실족이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실족 처리했다”며 “(예를 들어)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시간 중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따졌다.
이에 대해 정희용 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의원이 ‘뻘짓거리’ 표현이 부적절하다며 수정을 요구하자 주 의원은 “고인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늦게라도 해수부장 치러서 다행”
반면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홍성군·예산군)은 “늦게라도 해수부장을 치러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건 당일 사고 이후 보고하지 않은 채 10시간이 지난 점, 당시 CCTV 두 대가 모두 고장이었던 점 등을 들어 “전 정부가 나라를 제대로 지킨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시 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해경이 월북 증거를 찾았다고 브리핑했는데 구명조끼 입은 것이 증거라는 것은 전 정부의 조작이다”라며 “북한에 의해 잔혹하게 사살당한 대한민국 공무원을 두고 월북 여부를 따지는 것은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총14건의 해수부장 중에서 실종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1~2건 있었던 걸로 안다”며, “해수부장을 치를 지 결정하는 데는 월북인지 아닌지, 고의 이탈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유가족의 요청이 있었고, 고 이대준씨는 우리 직원이었기에 해수부장을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 소극적” 지적
여야가 하나인 현안도 있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건에 대해서는 여야 한결같이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저지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며, “내년 4월 130만 톤 방류 이후 2050년 이후에도 지속될거라 아는데, 추가 방류의 규모와 기술적 환경적인 검토는 해봤나?”고 물었다. 그는 이어 “국제법상으로 대응해야 하며, UN해양법 협약에 따라 중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도 “해수부 업무현황을 확인하니, 오염수 방류까지 6개월 남았는데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후 촘촘한 감시망만 구축하겠다고 한다”며, “정부는 실제적으로 손 놓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는 “UN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해당국가의 해양활동이 다른 인접국에 영향줄 경우 해당국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일본은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결과를 숨기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이런 실효성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으며, “국제법, 해양법, 환경법 전문가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충분히 승산이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진해구) 역시 “우리는 2020년에 현황보고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며, “해수부는 방류 후 대책을 많이 준비했던데, 지금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시기고 방류를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방류는 내년 3~4월로 예상되고, 30~40년에 걸쳐 방류한다고 한다”며, “수산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수부는 방사성 물질 현황이나 일본 측 방류 조치 계획에 대한 자료도 받은 적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환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도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최대한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제재판소 제소 관련해서도 현재 외교부에서 검토하고 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안다”고 답변했다.
마산만 정어리 폐사 대응 촉구
다수 의원들이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피살사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등에 대해 중복 질의가 이어진 반면 시급한 수산 현안 질의도 있었다. 윤미향 의원(비례대표·무소속)은 “창원시 마산만 일대에 지난 9월 30일부터 정어리가 집단 폐사했고, 수거량이 100톤이 넘는다”며, “최근 기후위기를 겪으며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니 신속한 대응과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해수부 장관에게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현재 80톤 가량 (폐사체를) 수거해 폐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원인이 빈산소수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MZ세대 해기사 승선기피 대책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는 오전과 달리 해운 현안 질의가 주목을 받았다. 윤미향 의원은 <현대해양> 9월호에서 지적했던 젊은 해기사(海技士)들의 승선기피 현상에 대한 실상을 참고인 심문을 통해 자세히 알리고 ‘MZ세대’ 해기사의 의견을 들었다.
윤 의원의 참고인 신청으로 출석한 김기원 한국해양대 학생(사관장)은 “육상직 임금과 해기사 임금을 비교하면, 초임사관의 경우 많은 급여를 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업무강도를 보면 많다고 볼 수 없다”며, “초임사관도 1년 이내 하선하는 경우가 많고, 시니어 사관이 됐을 때는 동일한 경력의 육상직과 임금이 비슷한 수준이거나 역전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배를 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매력을 잃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전했다.
참고인 진술은 들은 윤 의원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노동인권 문제, 임금격차 등 다양한 문제로 MZ세대 젊은 선원들이 배를 떠나고 있다”며, “선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참고인의 말은 맘 속 깊이 새기겠다”며,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