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 이창양)가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논의에 대해 농어업계가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이해당사자인 농어업계를 ‘패싱’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체를 말한다. IPEF는 미국이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구축하려는 경제통합체로, 무역 촉진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환경 문제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IPEF 출범을 선언했다.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한수연)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한국생활개선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연합회 등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청회에 앞서 ‘농어업 패싱 IPEF 졸속 추진 산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업계와 불통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이날 “(IPEF) 가입 의사를 표명하기 전에 농어업계에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모두 생략됐을 뿐만 아니라 IPEF 민관전략회의 출범에도 (농어업계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날 김성호 한수연 회장 또한 산자부를 규탄했다. 김 회장은 “산자부가 농어업계와는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며“전례 없는 위기 상황으로부터 농어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협정 추진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주도 IPEF 가입은 미국의 대(對)중국 경제포위망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갈등을 낳을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IPEF의 골격을 이루는 큰 4개의 ‘중심(pillar)’은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이다. CPTPP처럼 직접적인 관세 철폐가 없어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다하더라도 노동 환경,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농어업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전국민중행동도 IPEF 공청회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주도 대중(對中) 경제 포위망 IPEF 참여를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