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사의’ 표명
[현대해양]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중 해양환경공단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우수(A) 등급을 획득한 반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고 성적을 얻은 곳은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이사장 오운열)으로 모두 A등급이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최고 등급이 B였던 것에 비하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모두 지난해 B에서 올해 A를 얻어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평이다.
해양환경공단은 2013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처음으로 A(우수)등급을 획득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활동 수준평가 기준을 대폭 개선했으며, 안전돌봄지수(Self Care Index)를 도입하는 등 전 사업장 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재무구조에 있어서도 업무효율성 및 재무예산 분야 핵심지표인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총자산회전율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한 점과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에 대한 대응도 높게 평가됐다. ESG 경영 노사공동 선포, ESG위원회 출범과 세부 추진전략 수립 등이 그것이다.
해양환경 분야 미래성장사업 발굴과 해양환경교육 운영인력 등을 위한 정원 27명을 추가 확보하는 반면, 부서 통‧폐합으로 꼭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한 점이 부각됐다는 분석이다.
KIMST는 일취월장한 예다. KIMST는 조승환 원장(현 해양수산부 장관) 당시인 2019년 D(미흡)등급이던 것이 2020년 C(보통)로, 2021년에는 B(양호)로 한 단계씩 올라섰다. 그리고 올해 A(우수)등급을 받았다. 2015년 경영평가 수검 이래 최고의 평가다.
KIMST는 해양수산 R&D 전략사업 발굴과 사회문제 해결형 R&D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해양수산 창업·투자 활성화 등의 혁신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친환경 선박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스마트 양식을 통한 미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등 주요 사업 추진에 있어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산업 육성과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ESG 핵심가치를 선도적으로 적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해석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사장 박성현),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B(양호)등급을 받았다. 반면 빅2 항만공사인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와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최준욱)는 C(보통) 등급을 받았다.
강소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이사장 이춘우)도 C(보통)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향한 등급이다. 해양수산연수원도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D(미흡)등급을 받았다.
KOMSA는 전체 130개 기관 중 한국철도공사, (재)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함께 E등급을 받았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중 유일한 E등급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확대 출범한 기관임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실적 부진 기관(D, E 등급) 중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 미흡(E) KOMSA 이사장 해임건의 의결했다. 김경석 KOMSA 이사장은 21일 해수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기재부는 지난 2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가 2020년 말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평가단장 박춘섭 충북대 교수), 준정부기관(평가단장 김완희 가천대 교수), 감사(평가단장 배근호 동의대 교수)을 구성해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비대면 화상회의), 평가검증 등을 거쳐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또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으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실적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삭감(0.5~1%)할 계획이다.
또한 기재부는 종합등급 ‘미흡 이하(D, E)’를 받은 기관은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받는 방안이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반면 C등급(보통)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따라서 △해양환경공단 △KIMST △YGPA △UPA △BPA △IPA △수산자원공단 등 7개 해수부 산하기관에 성과급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