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달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5년 만의 정권 교체다. 이튿날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원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에 취임했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지난달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6대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해수부 소관 사업으로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관리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구축 등이 함께 포함됐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해수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가 있다. 첫 순서로 ‘새 정부 새 해수부 10대 과제(수산 편)’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첫 번째는 CPTPP 가입 추진 논란이다.

CPTPP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즉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 용역을 맡은 김봉태 부경대 교수 분석에 따르면 일본,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철폐가 이뤄질 경우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15년간 연평균 69억 원에서 724억 원의 생산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은 “정부는 피해액을 724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의원실에서 피해금액을 추산한 결과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고 수산보조금이 금지된다면 피해 수준은 1조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수산업 피해를 축소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어종을 취급하는 이웃 나라 중국이 가입한다는 전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 정부에서 강행하려고 했던 CPTPP가 체결되면 어업인 22.9%가 어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13일 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인 인식도 조사결과를 내놨다. CPTPP 가입에 대한 찬반 설문에는 74%가 CPTPP 가입에 반대했다. 특히 CPTPP 협정이 체결될 경우 어업인의 22.9%는 어업활동을 중단할 것으로 응답했다. 어업인들은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 수산물 증가와 어가 하락, 수산 보조금 지급 금지 등으로 어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CPTPP 가입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 이는 정권 교체 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도 가입에 반대했던 것이다. 따라서 지난 정부에서 강력히 밀어붙였지만 집권당 의원들조차 우려하며 새 정부로 공을 넘긴 이 문제를 푸는 것이 현 정부의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이다.

지난해 여름 단 이틀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강진만 담수화로 양식 전복이 전량 폐사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인 것이다.

기후변화로 닥칠 위기를 경고하는 ‘IPCC 6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가 발간됐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즉각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대규모로 줄이지 않으면 210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1.5℃ 혹은 2℃ 아래로 제한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나 국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손 쓸 수 없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는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다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에서는 경고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이상기후 등을 막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에 성공해야 하는 시급함이 있다.

지난 3월 25일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됐다. 2020년 하반기에 정부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9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시행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의 핵심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이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서 순배출 제로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로 기후악당국으로 불리고 있다.

 

세 번째는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문제이다.

2021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4만 톤에 그쳤다. 어선어업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100만 톤 선이 무너지고 95만 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였다. 일부에서는 놀랍지 않은, 예측 가능했던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원인 분석에 있어서는 해수부와 어업인들 간의 입장이 다르다. 해수부는 주원인을 남획에 의한 자원 고갈로 보는 반면 어업인단체 등은 감척과 TAC,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약 93만 톤이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100만 톤을 넘기지 못했다. 최근 6년 새 2018년을 제외하곤 5년간 100만 톤을 넘기지 못했다. 과거에 100만 톤은 당연시되는 생산량이었는데 이제는 꿈의 목표치가 돼버렸다.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2030계획을 발표하며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 톤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수치일 뿐 이제는 100만 톤조차도 지켜내기 어렵게 됐다. 잡는 어업이 해가 갈수록 녹록지 않은 것. 어장 변동과 지나친 감척 때문이라는 어업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제 2세대는커녕 당세대에서 어획할 자원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감소하는 이유를 남획으로 들고 있다. 노르웨이 등 선진국 대비, 바다 면적 대비 어선수가 많다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해마다 감척(減隻)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민단체 등은 감척(직권감척)에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근해어선 위주 감척으로 방향을 틀었다. 근해어선(대형)이 어획강도가 높기 때문에 자원을 고갈시킬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근해어업인들은 반발한다. 생산성이 높은 선박을 줄이면서 어떻게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근해어선이 어획강도가 센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것이라고.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 원인 분석에 대한 시각차부터 줄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네 번째는 어촌소멸 위기다.

어촌소멸 위기는 어촌만의 문제는 아니다. 농어촌 모두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인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유입 저하, 고령화를 들 수 있다. 유입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귀어귀촌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는 않다.

어촌소멸의 원인으로 교육, 교통, 문화 등 정주 여건 자체가 좋지 않은 이유도 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존의 농산어촌개발 외에 정부에서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펴고 있고, 이어 포스트(post) 어촌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신어촌활력증진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하지만 5년간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또 앞으로 3조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어촌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소멸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경영이양직불제를 비롯한 직불제 또한 귀어귀촌을 늘리고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시도임에는 분명하나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고령화, 인력난 또한 풀어야 할 과제다.

요즘 어촌은 외국인 선원 없이는 조업이 불가능하다. 수산업이 3D(Difficult, Dangerous, Dirty) 업종으로 인식돼 종사자 수가 줄고 있으며, 신규 내국인 또한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국내 선원이 떠난 자리를 외국인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국인 출국이 많아진 반면 입국자가 급감한 실정이다. 여기에 현장 이탈 외국인 노동자까지 어촌은 지금 다중고(多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추진 갈등을 푸는 것도 과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을 펴며 해상풍력을 재생에너지라며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이는 어업인들에게 가로막혔다. 소음, 전자파, 부유사 등으로 인해 어류 산란장과 서식지 파괴와 항행장애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책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 집권 여당은 특별법 제정 등으로 주민 의견수렴 없이 강행하려는 시도로 원성을 사곤했다.

해수부 입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 어업인들은 비 황금어장에 입지를 발굴하고,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생·공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 등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국정과제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에 풍력산업 고도화가 반영돼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과 목포신항 지원부두·배후단지 조성, 해상풍력 연구·실증센터 등의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어업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또한 새 정부가 철회시켜야 할 과제로 인식된다.

지난해 일본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처리수 방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일본 어업인, 한국 어업인이 반발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유해 여부를 떠나 수산물 안전성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 수산물 소비 감소 또한 우려된다. 일본은 처리수를 기준치 이하로 방류한다고 하지만 방사성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방사능 기준치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리고 어류 등을 통해 체내에 축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일본 언론은 한국의 새 정부 들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듯한 입장이라고 보도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더욱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어업구역 분쟁에 따른 갈등 조정도 오래된 숙제다.

지난해 2월 전남과 경남 간 10년간 지속된 해상경계 분쟁에서 전라남도가 승소했다. 헌법재판소가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해상경계를 두고 어업구역 분쟁이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업종 간 어업구역 분쟁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형트롤어선,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以東)조업 금지 조항이다. 해당 어업인들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 연안 어업을 보호하려고 설정한 동경 128도 이동 트롤조업금지구역이 21세기 대한민국 수산업에도 족쇄가 돼 잡는 어업 자체를 공멸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동해안 어업인들은 대형트롤 어업이 동경 128도 이동조업을 하면 오징어 등의 싹쓸이 조업으로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어장이 축소된 대형기저인들이 낡은 수산 정책과 어업규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어업환경이 극도로 나빠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어업구역 분쟁에 따른 갈등 또한 풀어야 할 숙제다.

 

아홉 번째로 수산 홀대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해수부 조직 내 인사가 불공평하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수없이 지적됐던 사안이다. 문성혁 전 장관 때 해수부 조직도를 보면 본부 1급(실장급) 3명, 즉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자리가 모두 특정 분야 출신이었다. 반면 친(親)수산 전문가는 보이지 않았다. 1급의 겨우 대한민국 해수부의 중심인 장관-차관-3실장-3(단독)국장 라인에는 해양수산부라는 부처명이 무색할 정도로 수산 쪽 인재가 없다.

소속기관인 중앙해양심판원, 국립수산과학원까지 합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소속기관장까지 포함하더라도 전체 5명의 1급 중 수산청-농림수산식품부 출신은 한 명도 없다. 모두 해운항만 쪽 출신이다. 정무직인 장·차관도 마찬가지다. 신임 조승환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수산 쪽 경력이 사실상 없다는 것. 따라서 수산 업무 이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나 애정도 또한 매우 낮아 ‘수산 홀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물론 장관 후보자는 집안이 어업을 했다고 피력하지만, 직무 연관성이나 수산에 대한 애정도는 많이 떨어진다는 시선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재임시 수산 R&D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전임 장관 때는 수산 인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수산인들은 수산 홀대를 우려하고 있다. 공정한 인사와 균형 잡힌 해양수산 정책 또한 새 정부, 새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로 여겨진다.

 

마지막 열 번째는 해루질 갈등이다.

도를 넘은 비어업인들의 해루질 행위가 어촌사회문제로 대두돼 해결책이 시급하다. 해루질은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을 말한다. 이는 특별한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간단한 도구나 맨손으로 잡는 것인 만큼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취미생활 혹은 레저활동 정도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마을어장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업인들에게는 농부의 논과 밭을 행인들이 마구 짓밟고 가는 것만큼 수산자원 훼손 피해가 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어장에 들어가 굴, 바지락, 개조개, 개불, 해삼, 전복, 낙지, 게 등의 양식수산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해 어업인과 비어업인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단순 놀이삼아, 재미삼아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것은 애교로 보아 넘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업 면허지에서의 어획, 채취는 곧 절도행위가 되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공유재에 주인이 어디 있냐고 항변하는 비어업인들 또한 늘고 있어 이 또한 풀어야 할 숙제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