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 연말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칭찬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해수부 공무원들이 어업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고기 복지를 위해 일한다고 비난을 퍼부으며 ‘해체 해수부’를 외치던 이들이 다수였는데 칭찬한다 하니 매우 의아했다.
제보자는 기선권현망업계 종사자였다. 그의 말은 지난해 멸치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 막막했는데 해수부에서 살길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어획량이 줄면 어가(魚價)가 올라가 좀 적게 잡혀도 소득에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획량이 감소했는데도 어가가 떨어진다는 것. 공급이 줄었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소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식당 등에서 많이 쓰는 육수용 멸치 소비가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회유성 어종인 멸치 중에서도 세멸치가 어장에 들어오지 않으니 중멸치, 대멸치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 기선권현망은 5척이 한 선단을 이뤄 조업에 나서는데 유류비, 인건비 등 그 경비가 상상 이상이라고. 특히 잡을 고기가 없어 조업을 쉬어도 지출해야 하는 선원 임금, 보험료, 세금, 임대료 등의 고정비를 감당하기 위해선 대출 등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데 영세한 다수의 어업인들은 이내 한계에 이른다는 것.
거기에다 경기 회복을 장담할 전망도 불투명하니 지난해 유례없이 자율감척 신청 경쟁이 치열했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는 재빨리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변경해 추가 자율감척 신청을 받은 것이다. 제보는 막막할 때 새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가려운 곳을 긁어준 적극행정에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수부 해체설이 들린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주변에서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까지 떠돌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해운, 항만은 ‘해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부처와 통합되는데, 수산은 어느 부처에 흡수되는지 이름조차 보이지 않는다.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농업을 중시했던 것만큼 같은 먹거리산업으로 식량안보를 책임지며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1차산업인 어업, 더 나아가 수산업을 다룰 정부조직이 없어지거나 흡수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이다.
왜 해수부는 매번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할까? 이런 수모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한 말로 들리겠지만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처로 거듭나면 된다. 산업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외면받으면 안 되는 것은 물론 칭찬받는 공무원이 많아야 한다. 지금처럼 “해수부가 물고기 복지부냐”는 비아냥거림을 받으면 안 된다.
해수부는 산업부처다. 산업부처는 국민 생산, 소득을 늘리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부처이다. 그런데 이런저런 규제와 단속으로 국민을 억압하거나 힘들게 한다는 오명을 얻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 때 폐지가 예견된 모 부처처럼 해운과 수산을 갈라치기한다는 비난 또한 받아서는 안 된다. 해수부 구성원들의 환골탈태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