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오는 5월이면 새 대통령에 따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해양에 관한 한 의욕이 대단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재조해양(再造海洋)을 강조했다. 재조해양을 가장 먼저 부르짖은 것은 취임하던 해인 지난 2017년 5월 31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펼쳐진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다.
재조해양이라는 말에 대해 시비를 걸 마음은 없다. 다만 대통령이 해양, 즉 바다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점을 지적하고 새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 대통령이 바다의 날에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재조해양의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것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이를 밝힌 곳이 어딘가. 바로 바다를 막아 만들어진 새만금 신시도 간척지가 아닌가. 수산업계, 환경단체 등에서는 바다를 막은 뒤 많은 것을 잃었다고 탄식한다. 갯벌도, 실뱀장어도, 도요새도, 어부도 사라졌다고,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위로 공해를 내뿜는 자동차들만 달린다고 탄식한다.
바다와 갯벌을 매립, 간척하는 것은 해양생태 파괴와 해양영토 손실, 어장 파괴, 어업인 삶의 터전을 붕괴하는 행위다. 물은 흘러야 한다. 흐르는 물을 막으면 물도 토양도 썩게 마련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최소 연간 17조 8,121억 원에 달할 정도로 높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갯벌이나 바다가 영토라는 것도 잘 몰랐을 것이다.
몰라서 벌어진 일은 이것만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막겠다고 탄소중립을 외쳤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정작 탄소 흡수에 필요한 갯벌과 염전을 없애고 그 자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는 명분에서다.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덩어리라는 것까지는 몰랐을 것이다.
해상풍력은 어떤가. 풍력발전이 재생에너지라며 육상도 부족해 바다에까지 무분별하게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추진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까지 만들어 어장 축소와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어업인들의 반발 여론을 무마시키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려 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설명 없이 수산인들이 반대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까지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제에서 해양수산 비서관이 폐지됐다. 해양수산 비서관과 농축산식품 비서관을 통합해 농어업 비서관으로 재편한 것이다. 이 때문인지 수산, 어업, 어촌은 농산, 농촌, 농업 들러리만 섰다. 늘 농업 농촌이 강조됐지, 어업 어촌이 먼저 온 적은 없었다.
문 정부에서는 가덕도, 새만금, 제주도 등지에서 어촌, 바다, 갯벌을 파괴하고 시급하지도 않은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행위다. 수산업을 죽이는 행위다.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문 정부에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지고 성사됐다. 반면에 수산재건은 이뤄지지 않았다. 어촌은 붕괴, 수산업은 몰락 위기에 처해 있다. '해양'하면 '해운'이 먼저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해양 카테고리에는 바다 표면을 이용하는 해운뿐만 아니라 수중 해양생물, 심해저 광물 등을 포함한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과학, 해양영토까지 포함된다. 대통령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나아가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일궈가는 어업인과 어촌, 수산업까지 제대로 챙겼어야 했다.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통령과 해수부 장관은 바다, 해양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업, 어촌, 수산도 소중히 여기는 이였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