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수협중앙회장을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직선제에 도입에 대한 조합장들과 수산단체 등의 입장차가 확연히 다름이 드러났다. 이처럼 직선제 찬반 양측의 온도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본격 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2일 수협중앙회 독도홀에서 해양수산부 주최,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수협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수협 조합장들은 현행 선거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반면 어업인단체 등 비(非)조합장 그룹에서는 선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직선제 반대측 “깜깜이 선거된다” 주장
토론 순서에서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은 직선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 직접 선거로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조합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누구를 위해 이런 토론회를 마련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전국 조합장들 대부분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찬성측 어업인, 조합원, 수산단체들과 반대하는 조합장들이 대립각을 세우는 자리를 만드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 자체를 불쾌해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 직선제 방식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들었다. △중앙회장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 △선거비용 문제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 조장 △금권선거 확대 등을 들었다.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중앙회장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고,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조합원수로 인해 지역주의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
이어 토론에 나선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협 조합원이기도 한 김 회장은 “수산업과 수협중앙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고 제도개선을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면서 “중앙회장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해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김정봉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은 현행제도 유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 소장은 “표의 등가성으로 봤을 때도 수협은 타 기관에 비해 대표성이 있다. 조합장 91명이 15만 5,000표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선제 주장 논리에 정면을 반박한 것. 그는 “조합원 직접선거 방식은 중앙회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될 수밖에 없다”며 김미자 조합장과 같은 주장을 했다. 다만 그는 “조합장 직선제를 유지하되, 선거 시점을 단위 조합장 선출 후로 조정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 소장은 연임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임기 4년은 짧다. 1회에 한해 연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창영 남해군수협 조합장 역시 현 체제 옹호 발언을 했다. 김 조합장은 “수협은 15만 조합원이 직접 선거하면 정치화가 될 수밖에 없다. 선거비용은 말할 수 없이 더 많이 들어가고, 조합원이 많은 조합이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며 우려했다.
김 조합장도 선거방식 개편보다 연임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제도를 개선한다면 회장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연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직선제 유지 연임제 도입’을 주장했다.
직선제 찬성측 “조합원 의견 반영돼야” 맞받아
이광남 한국해양정책학회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은 선거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조합원수에 비례해 대의원수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소장은 “시대와 시스템이 바뀌었다. 제도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났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조합원이 17명이 있는 수협도 1표, 9,000명 있는 수협도 1표이다. 대의원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표성을 지적한 것. 그는 ”대의원 수를 늘리면 상당 부분 문제가 해소된다“며 “조합원 수가 많은 수협은 그것을 반영한 대의원 수를 반영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찬 정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은 입법과정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따졌다. 결론은 법을 개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크든 작든 모든 조합에 1표씩 준다는 것은 투표 가치 등가성에 어긋난다. 반면 일반 조합원들이 투표하는 것이 법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주었다.
참관인 질의응답 순서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현직 조합장은 현 체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어촌계, 수산단체장 등은 직선제 혹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먼저 현역 조합장인 고병남 강릉시수협 조합장은 현 제도 유지 입장을 표명했다. 고 조합장은 “전체 조합원의 수를 보면, 전남지역이 31% 이상을 차지해 제주, 강원, 울산 등을 합쳐도 30%가 안 된다. 강원, 경인지역 조합원 수는 전체 조합원 수의 10.5%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전남지역 조합원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직선제가 장점이 있다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나머지 7개 도에서는 중앙회장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 6개 지역을 합쳐도 전남지역 하나 만큼 조합원 수가 되질 않는다”며 현 제도 유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물장어양식수협 조합장을 지낸 나진호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장은 정책에 조합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뜻을 개진했다. 나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정견발표, 토론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공약을 알고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래 어촌계장협의회 경남·울산지회장은 “모든 주체는 조합원인데 선거권만 조합장에게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영주 김제수협 조합장은 “직선제가 대세이기는 하나 농협 등의 사례를 볼 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조합원 직선제 전환은 사회적 갈등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조합장과 비조합장과의 의견이 확연히 대비됐다. 현 조합장은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면 비조합장들은 제도개선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직선제’와 ‘연임 허용’ 맞바꾸려는 의도?
이처럼 현직 조합장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직선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에 대해 A 어촌계장은 “차기 수협중앙회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들이 해수부 뜻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서 연임 허용과 맞바꾸려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또 B 수산단체장은 “직선제는 쉽지 않다. 우리가 자주 비교하는 농협도 올해 대의원제에서 지금 수협이 하고 있는 방식을 택했다. 이 또한 간선제이다. 이처럼 직선제 도입은 쉽지 않다. 결국은 직선제를 얘기하다가 연임 허용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추측했다.
수협중앙회장 직선제냐 간선제냐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그러다 한동안 잠잠하다 최근 몇 개월 전부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9월 27일 수협중앙회에서 수산정책 협의회를 주재하며 ‘수협중앙회장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를 테이블에 올렸다.
현행 선출방식대로라면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2023년 2월에 91명의 수협조합장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91개 수협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같은 해 3월 8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당초 공청회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현 체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함에 따라 중앙회장 직선제를 대놓고 찬성할 수 있는 주제발표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토론회로 형식을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