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어촌 분야 탄소중립 위한 전환점 필요하다
수산·어촌 분야 탄소중립 위한 전환점 필요하다
  •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21.10.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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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수산·어촌 분야 탄소 배출 현황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중점 의제로 다룸에 따라 세계 경제·사회 질서의 대전환과 함께 우리나라의 참여 이행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2050년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산·어촌 분야의 탄소 배출량은 조사 시기와 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250~290만 톤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8년 한국해양환경공단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2016년의 어업 부문 탄소 배출량은 약 290만 톤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의 어업 분야 탄소 배출량은 250만 톤으로 나타났다.

어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선의 연료이며, 대부분은 경유를 사용하고 있다. 경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가 배출되며, 이산화탄소가 91.4%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어업 분야의 총 에너지 사용량 709만 배럴 중 연근해어업에서 99%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경유의 비중이 88.8%이다.

2018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15개 근해어업과 9개 연안어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다. 15개 근해 업종 중에서 대형선망이 1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해채낚기 15.0%, 대형기저(쌍끌이) 10.9%, 기선권현망 9.9%, 근해통발 9.6% 등 상위 5개 업종의 비중이 61.1%로 나타났다.

연안 9개 업종 중에서는 연안복합이 4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안유자망 32.7%, 연안통발 13.1%로 상위 3개 업종의 비중이 88.1%를 차지하고 있다. 어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분야가 어선어업이며, 이중에서도 근해 업종의 5개, 연안 업종의 3개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 수산분야에 미칠 영향은?

수산·어촌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기본 방향은 올해 초에 발표된 ‘2021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선박·항만 탈산소화를 위한 저탄소 선박 보급 및 무탄소 기술 개발 및 항만 친환경화, 탄소흡수원 개발·확충을 위한 탄소 포집저장(CCS) 적지 및 기술 확보와 블루카본(갯벌·바다숲) 확대,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조류·파력·온도차 발전과 해양바이오수소 기술 상용화,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연안·항만 정비와 수산업·해양생태계 관리 강화 등 4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2021년 4분기에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분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수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이 수산업과 어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 하에서 수산업과 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탄소중립이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어선어업, 양식어업, 어촌 등 3개 분야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선어업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어선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선의 노후기관의 사용이 중단될 것이며, 노후어선의 폐기 및 어선의 감척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어선의 동력이 기존의 경유에서 전기와 수소 등 저탄소·무탄소 기관으로 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어선의 도입이 촉진될 것이다.

둘째, 양식어업에서는 육상양식장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양식장 시설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식장에서 친환경·고효율 시설로 전환될 것이며,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스마트 양식시설의 도입이 촉진될 것이다.

셋째, 어촌에서는 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등 수산업 활동이 전반적으로 탈탄소·친환경체계로 전환될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이 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게 되어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는 수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양소수력발전, 풍력발전, 파력발전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산업과 어촌에 대한 정책은 수산물 생산량 증대,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 어촌의 생활여건 개선과 소득증대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에는 탄소 배출이라는 개념이 철저히 배제된 상황에서 수행되었다. 그러나 탄소배출 억제라는 새로운 과제가 눈앞에 놓이게 되었다. 탄소중립정책은 수산업과 어촌의 근본적인 생산, 소비 패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탄소 배출에 대한 경각심 없이 최대 생산과 소비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수산업과 어촌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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