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항만안전사고, 개선 요구키도
[현대해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이개호)는 20일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최준욱),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사장 차민식),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고상환),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 해양진흥공사(해진공, 사장 황호선), 한국선급(KR. 회장 이형철)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감은 4대 항만공사에 집중됐다. 주로 항만공사들의 느슨한 경영에 대한 질타, 안전·보안사고, 환경에 초점이 맞춰졌다. 해진공에게는 HMM(구 현대상선) 실적개선과 중소선사 지원책 관련 질의가 있었다.
국감장은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였으나 이따금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 합심해 안전대책 강화 요구
이날 국감 질의는 대부분 여야 모두 항만공사들의 부족한 안전의식과 줄지 않는 안전사고에 몰렸다.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항만노동자 재해 현황 중 추락낙하·접촉충돌 사고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이런 사고의 원인을 30년 이상 노후크레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BPA와 UPA 사장에게 관련 대책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BPA 직원들의 부족한 안전의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부산항은 코로나19 속에서도 환적물동량 1.4% 증가했으며 세계적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들이 항만 내 안전사고 관련 결여된 책임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항만의 위상에 걸맞는 직원 안전의식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달라”고 당부했다.
항만 내 발생한 인명사고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2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의 지적도 있었다. 항만공사 사장들은 관련 대책 마련과 예산 집행 확충을 통해 안전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방만한 경영, 도마 위에 올라
한편 국감장에서 여야의원들은 합심해 항만공사들의 항만경영에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전라북도 고창)은 외부 위탁교육 직원 성과급 지급 건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파견대상 직원에게 외국 연수 교육비용을 전부 지원하면서 왜 그들에게 성과급까지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그는 “정직 대상 처분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상 보수 미지급 대상인데, 항만공사들은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기강해이가 일어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허술한 밀입국 관리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항만은 국가 최고등급 보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게 관리 되고 있지 않다며 지난 7월 감천항 외국인 선원 이탈 사건에 대해 남기찬 BPA 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남기찬 사장은 “사건 발생 후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어 재발방지 보완대책을 마련했으며 외국인 밀입국 추정 경로인 우수관에 대해 15개 출입 봉쇄 완료를 진행했고 잔여 우수관은 이달 말까지 봉쇄를 끝마치겠다”고 답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YGPA·UPA 사장들에게 “홍보관 이용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경각심이나 개선의지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최준욱 IPA 사장에게 지역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도 사옥이전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남기찬 BPA 사장에게는 사옥이전 관련 예측성 떨어지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대해 비판했다.
이개호 농해수위 의원장도 “YGPA 컨테이너 목표량이 작년 238만개인데 올해 고작 240만개로 늘었다”라며 느슨한 경영을 넘어 과감한 목표치 설정과 적극적 공사활동을 요구했다.
나아지지 않는 항만환경, 개선요구
이날 국감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해수부와 항만공사, 해운사 등이 맺은 미세먼지 협약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육상전원공급장치(AMP)를 2025년까지 늘려갈 예정인데, 올해 목표 302회에 한참 부족한 14회에 불과하다"며 부족한 항만공사들의 공급실적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 문제이며 이를 설치해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준욱 IPA 사장은 시운전 예정 선박이 코로나19로 인해 운행하지 않아 공급실적이 집계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으며 남기찬 BPA 사장은 유가폭락으로 인해 저황유를 사용했던 것이 주요인이라고 답변했다. 덧붙여 김성범 해수부 항만 국장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역시 AMP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어 의원은 “울산항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울산항에 AMP가 아예 설치되지 않아서 4년 간 고압AMP 장착 선박이 입항했음에도 이 선박들이 벙커씨유를 뿜어내고 있다”고 UPA 사장에게 개선을 요구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도 서귀포시)은 BPA는 사업공고조차도 내지 않고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계속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BPA의 노력을 요구했다. 남기찬 BPA 사장은 “코로나19와 감천항 밀입국 건으로 관련 인력 부족을 겪었지만, 연내 실행토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중소선사에 대한 개선책 요구키도
출범한지 2년을 맞는 해진공에 대해서는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은 “HMM이 5년만에 흑자를 보았다”라며 해진공의 기여를 언급했다. 하지만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모자란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황호선 해진공 사장은 “자체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선사들이 대부분이어서 공사 측에서 자체 신용등급 확보 후 지원 확대와 공사법 개정으로 보증상품을 늘려 지원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황 사장은 “HMM에 대한 공사의 지원 집중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에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