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태기)이 새롭게 출발한다. 지금까지 전용부두가 없었던 동해어업관리단은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항에 전용부두를 마련하면서 수영구 광안동 청사 시대를 마감한다. 대변항 신청사는 3월 입주를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한창이다. 여기에는 우리 원양어선의 IUU어업으로 EU(유럽연합) 등에서 요구하는 어선 식별 시스템을 갖춘 FMC(어업감시센터)도 들어선다. 

또 동해어업관리단은 제주어업관리사무소도 신설한다.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소(제주사무소)는 안전행정부와 인원 등의 협의를 끝내고 직제 개편만 남겨둔 상태다. 직제만 정리되면 상반기 내 발족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사무소는 제주도 주변 해역 등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벌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과 조업 마찰 예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제주도 주변 동중국해 어장은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약 24%를 차지하고 국내 근해어선 가운데 80%가 조업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중국어선 3,000여 척이 불법조업을 해왔던 것. 제주사무소가 신설되면 제주도 주변 해역 및 동중국해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과 조업 피해 예방 등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1,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 통과 중국어선 130도 이동(以東) 운항 조치 

동해어업관리단의 관할구역은 전남 보성군 율포해수욕장 중간을 경계로 제주도를 포함한 동측해역으로 상당히 넓은 편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관할구역에서 우리어선의 조업지도, 불법어업 예방 등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관리, 한·일, 한·중 어업협정사항 수행, EEZ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부터 자유로웠던 동해어업관리단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어선이 제주 근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제주도 근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31척을 나포하고 11억3,900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부산 근해에선 일본 어선도 1척 나포했다.

또한 중국어선들이 동해안 북한과 러시아수역에서 조업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악천후에 피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해 앞바다 어구를 훼손하거나 절취하고, 우리 어선들의 조업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동해 북한 수역으로 들어가 조업한 중국어선은 2011, 2012년엔 500~600척이던 것이 지난해엔 무려 1,325척(운반선 포함)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 때문에 동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 동해 입출역 때 지도선 2~4척을 배치해 이들이 동경 130도 이동(以東)으로 진행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해어업관리단은 해군, 해경과 공조를 이루고 있다. 2011년의 경우 동해, 특히 울릉도 부근 특정해역에 설치해놓은 우리 어업인들의 통발 등의 어구를 절취해가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해군이 레이다 기지를 활용해 우리 해역을 통과하는 중국어선 수를 해경과 어업관리단에 통보해 주면 이를 토대로 이들의 이탈여부를 파악하고 130도 이동(以東)으로 우리 어업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운항토록 해경과 릴레이식으로 공조했다. 덕분에 2011년의 경우 1억 6,000만 원 에 이르던 중국어선 피해가 2012년 이후 접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어업단의 설명이다.


조난선박 구조, 의료지원활동도

또한 동해어업관리단은 어업인 이해 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어업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어업인과 자율과 소통에 의한 어업질서 정착, 도서복지지원 확대, 어선안전 지원, 의료활동, 조난선박 구조활동 등을 통해 어업인의 불편과 어려움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국가어항 정비도 맡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노후 어항은 보다 견실하게 재정비하고, 다기능어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327명 정원에 180~2,500톤급 지도선 19척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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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인터뷰
동해어업관리단 김태기 단장

“북한수역 조업 명분으로
동해안 휘젓고 다니는 중국어선 용납 안돼”

인원 부족 늘 아쉬워…해양수산직 선발시험 난이도 조정해야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의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해어업관리단 김태기 단장. 김 단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북한수역 입역 중국어선 급증으로 신경이 곤두서있다. 

“중국어선이 북한수역 조업 명분으로 동해안을 휘젓고 다녀 어민 피해를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 2012년에 비해 지난해엔 동해를 통과해 북한수역으로 들어가거나 나온 중국어선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김 단장은 “입역 어선 수도 늘어났지만 10월이면 조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어선들이 12월까지도 남아있어 자원감소가 염려된다”며 “작년에는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30% 이상 줄었다”고 안타까워했다.

동해 통과 중국어선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동해어업관리단이 쓰고 있는 방법은 일명 ‘밀어내기’다. 중국어선이 동해 통과 시 동경 130도 동쪽으로 운항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해군, 해경이 공조를 이루고 있다. 초창기에 동해어업관리단은 해경과 구역을 나눠 릴레이식으로 따라가며 지도하곤 했다. 그러다가 유류비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요즘은 지도선을 거점 배치해놓고 방송도 하고 홍보물도 나눠주고 있다.

“예전에는 중국어선이 동해를 통과하거나 기상악화로 울릉도 등지에 피항했다 귀항하면서 그물을 끌고 가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작년에는 공식 피해가 없어 어민들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김 단장은 말했다.

김 단장은 동해어업관리단의 관할구역이 넓은 만큼 인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승선인원이 10명 가량 부족한 상황이라고. 여기에 제주도 남방 중국어선 불법 사례 증가와 동중국해 지도 단속까지 맡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또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일본에서 요구하는 지점에 우리 지도선을 상시 배치해야 하는데다 제주어업관리소까지 개소하면 지도선과 필요 인력이 더욱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필요 인원만큼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이유로 낮은 합격률을 꼽고 있다. 3D 업종으로 치부돼 지원자가 적은데다 까다로운 시험문제로 합격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직 공무원 선발시험에 필요한 인력만큼 선발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넓혀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는 희망사항을 말했다.

김 단장은 신청사 이전 준비와 제주어업관리사무소 개소 관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부산시 소유 옛 부산공무원 교육원을 청사로 쓰고 있었던 것.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어업관리단 전용부두 신설로 감만시민부두와 5부두에 정박하는 지도선 중에서 2,500톤급 대형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대변항에 집결시켜 효율적으로 정박, 출동할 수 있게 된다.

김 단장은 “청사 이전과 제주어업관리소 개소를 계기로 수산자원 고갈을 막고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