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11일 개최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 대책 촉구와 인수 전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통합 ‘방역부’신설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1일 2020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코로나19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농어업분야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의 보완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인해 남도종 마늘과 광어, 우럭 등 수산물의 가격폭락이 이어져 농어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코로나19 피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 특례보증 신설 등의 금융지원 대책을 조속히 도입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외국 노동자 등의 입국 제한으로 농어촌의 일손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며 부담경감대책으로 △어선에 대한 유류비 경감대책 마련 △수협 회원조합의 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제시됐다.
인수전염병 통합 대응을 위한 '방역부'신설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제역, AI, ASF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확산으로 인수전염병 공통으로 방역역량 강화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농림부 산하의 방역정책국과 검역본부,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정책과와 질병관리본부를 통합한 ‘방역부’를 신설하여 인수전염병 공통으로 상시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