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을 품고 수산분야 발전계기 만들어야
부활 아닌 ‘신설’
지난 4월 1일 부산 BEXCO에서 ‘바다에서 희망을! 어촌에서 행복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어업인의 날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정홍원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는 어업·수산업 진흥을 위해 여러분이 그토록 염원해 오던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켰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정 총리는 앞으로 양식산업, 종자산업 등을 적극 육성해 ‘우리 수산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역점 추진할 것과 어촌 지역을 가공과 생태관광까지 아우르는 ‘6차산업화’ 하고 지역별 수산물 유통 거점도 확충해, 70만 수산인 여러분께 ‘국민행복의 시대’를 안겨주겠다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어업인의 날을 축하했다.
해양수산부를 대표해 참석한 손재학 차관은 서두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을 약속했으며,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수산인들의 염원인 ‘해양수산부 신설’을 실행했다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첫째, 수산양식혁명을 추진하고, 수산업의 영역을 확장하며, 전략 양식품종과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수산업의 6차산업화 추진 △둘째,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산자원 증강, 선진어업제도 및 질서 확립, 해외 수산자원개발의 추진 △셋째, 어업인 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어항 기능의 고도화, 맞춤형 특화 어항의 지속적 개발 △넷째, 수산식품 산업분야의 육성, 수산물 가공 유통을 위한 지역별 거점센터 확충,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산식품산업의 개발 육성 △다섯째, 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 의료, 주거수준 대폭개선, 재해대비 및 어촌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더불어 손 차관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부활과 신설은 의미가 다르다. 신설된 해수부는 이전 김영삼 정부 때의 해수부와 전혀 다른 조직체계를 갖췄다. 박근혜 정부가 양식산업, 수산가공산업 등을 포함한 수산 분야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차원에서, 국가 미래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또한 대한민국 건국 초기부터 60년대까지 국가 수출산업의 주역이었던 과거처럼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화의 차원에서 부활이 아닌 신설된 부서인 것이다.
더 나아가서 창조경제의 중심축에 수산업을 국가의 성장 동력 산업화 한다는 차원에서 부서를 신설하고 새롭게 발전시키려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이해해야 한다. 손 차관이 이러한 해수부 신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산인의 한사람으로 감사하다. 다만, 신설된 해수부의 조직을 새로운 장관과 더불어 이끌어갈 때, 다양한 해양 분야 출신의 부서책임자들과 잘 소통해 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상기의 목표들을 잘 이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 이러한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가는 그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다. 아마도 모든 수산인들의 바람은 손 차관이 수산분야 뿐만 아니라, 해수부를 이끌어 가는 장관 다음의 정부관료로서, 해양 분야도 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장관을 보좌해 부서를 잘 이끌어 가는 것일 것이다. 또한 신설된 해수부의 차기 전문직 출신 장관으로까지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할 일
신설된 해수부가 해야 할일은 첫째, 세계적인 수산물의 수요증가와 국내어업 및 양식산업의 규모와 능력을 확실히 파악하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국내 수산 관련 산업을 확대 발전시킬 지를 준비해야 한다. 국내 수산업 총생산량은 318만톤(잡는 어업 166만톤, 양식 152만톤)으로 세계 13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수산물 가공량은 187만톤, 냉장보관 능력은 263만톤, 냉동 능력은 1일 20만톤, 어선세력 약 8,000척(60만톤)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수산업은 2011년 어업생산액 8조 1,000억 원을 기록해 2008년 이후 생산량 감소에도 생산금액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어업분야의 부가가치는 3조 3,19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중 어업의 비중은 0.3% 수준이다. 먼저 수산 관련 산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현 어업분야의 가치 대비 10배, 20배까지 늘려 수산 관련 산업을 GDP 대비 3~6%까지 확대할 구체적 방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산업 관련 종사자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수협에서 조사한, 유통까지 포함한 수산업법상의 국내 수산업 종사자는 단순 어업인구만을 추산한 16만 명보다 약 4.2배가량 더 많은 67만 2,000 명이다. 어업 및 양식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영역을 확대해야 하며, 관련 수산업 종사자들의 획기적인 유입을 위해서 관계법령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관련 수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촌계가 관련된 어업 분야, 양식업 분야, 수산물 가공업 분야, 관련 기계, 기술 및 IT 분야, 관련 유통업 및 보험 분야, 관련 인력양성 분야 등으로 관련 업계의 법적인 근거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다변화된 수산 분야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계화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량은 평균 15%씩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총 수출량은 71만톤에 금액으로는 약 23억 달러이며 세계 18위를 기록했다. 수입량은 연 6%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약 48만톤 수입에 금액으로는 40억달러, 국내 수산물 유동량도 505만톤을 기록하고 있다.
전세계 수산물의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 어업, 양식업 및 수산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산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수산 관련 산업을 키우고 경쟁을 촉진한다면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적 성장을 위한 대량생산품목의 선택과 집중 육성뿐만 아니라, 품질 및 안전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중심의 질적 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도모한다면, 수산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한 수산정책을 해수부는 선도해야 한다.
셋째, 수산 관련 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다. 수산 관련 산업을 미래 산업화하기 위한 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 또한 미비한 상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수산 관련 산업의 미래 산업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유망품목에 관한 R&D 집중투자 및 육성을 촉진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방법으로 신개념 양식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양식 산업이 기존의 방식에서 좀 더 진보해 친환경적이고 첨단화 될 필요가 있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첨단기술을 활용한 빌딩양식, 외해내파성 가두리시스템 양식, 유기 수산양식 등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환경 친화적인 양식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존 법을 철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때에 따라 새로운 정책에 요구되는 법령 정비와 새로운 입법활동도 해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이다. 바다는 하나의 큰 생태계로써 수많은 생물들이 함께 어울려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환경보호 단체인 ‘그린피스’에서도 무분별한 어획, 환경오염 등으로 수산자원의 다양성이 붕괴되면, 바다 생태계의 균형이 결국 깨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미래 식량자원의 보고로써 바다의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인류의 가장 큰 숙제라 할 수 있다. 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자원조성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선감척사업, 총 허용어획량제도(TAC: Total Allowable Catch), 바다 목장화를 통한 자원조성사업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이를 추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바다목장 사업의 인공어초와 종묘방류사업은 지속하되 신중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원회복 성공률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특성을 가진 어촌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어촌계는 인구 감소와 어업인력의 고령화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어촌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중 하나는 어촌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어촌이 아닌 좀 더 생산적이고, 다양한 기능과 권한이 융합된 어촌 유형의 개발이다. 최근 주5일 근무로 인한 여가활동의 영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유형별(어촌체험ㆍ바다낚시ㆍ해양스포츠ㆍ어촌경관ㆍ휴양 형)로 어촌을 개발해 어촌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어촌계의 활성화 여부는 신설된 해수부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중요한 다섯 가지 정책 수립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다양한 정책수립과 실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버리고, 수산인들과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을 만들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주길 기대한다.
수산인들이 할 일
해수부가 새로 출발함에 따라 해수부 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인들도 할 일이 있다. 수산인들은 5년 전과 같은 부서 폐지라는 아픔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정책 제안만을 바라보지 말고 수산인들 스스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각자가 수행함으로 창조경제를 위한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수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에서 우위를 유지하면서 21세기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세계적인 식량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산 관련 산업을 국가의 식량 기간산업으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수산인들 스스로가 모두 협심해 우리가 할 일을 스스로 찾아내고 실천해야 한다.
첫째, 모여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조직의 힘은 서로 뭉쳐 단결하는데 있다. 수산 관련 여러 단체와 학회 그리고 정부 관련 부서가 필요에 따라서, 의견 수렴을 위해 모이자고 하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모임에 참석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비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뒤에서 참석도 하지 않고 비판을 위한 비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아야 우리의 할 일을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다. 훈련이 있어야 실수를 줄이고 능숙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다. 관련 세미나가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듣고, 질문하고,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서 참여해야 한다.
셋째,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소통 없이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는 없다. 업자나 공무원이 불법을 하자고 제안해도 거래하지 말고, 소통하고, 토론해 필요한 법은 만들고 불필요한 법은 바꾸어야 한다.
넷째, 실패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한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다.
다섯째, 정부나 해수부에서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내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몇 사람이 뜻을 모아 스스로 수산업에 기여하여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따라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수산분야가 성공하려면 창조경제를 잘 이해하고, 이를 수산관련산업에 잘 접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창조경제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윤종록 차관의 최근 특강에서, 구체적으로 외국 회사의 예를 들어 창조경제를 실천한 회사의 변화를 설명했다. 유럽의 유명한 모 동물사료 회사가 사료 생산을 주로 했지만, 점차 사료뿐만 아니라 사료를 사용하는 농장주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동물들의 질병 검진을 위한 질병 확인 키트와 치료제를 만들고 나중에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제품 생산영역에서→서비스영역→문제해결영역까지 관련분야의 영역을 확대시켜 사료공급, 질병관리와 질병예방까지 복합적으로 처리해주는 회사로 창조적 발전을 이뤘다는 것이다.
또한, 캐나다의 다이너마이트 생산회사가 많은 폭파실험을 하면서 지질탐사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게 됐는데, 이를 활용해 지질탐사까지 하는 회사를 창업, 성공했다는 예도 들었다. 또한, 알려진 대로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CPU를 처음 개발한 인텔이 CPU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스라엘의 연구팀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한 비행기 조종사 출신이 차의 엔진과 기아박스 예를 알려주어서, CPU에 온도상승 없이 구동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코어(Core) 장치를 개발하게 되고, 듀얼코어(Dual Core)부터 현재 옥타코어(Octa Core)까지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회사를 유지 발전시킨 이야기도 했다.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생각의 과감한 전환에서부터 나오며, 개인과 조직의 창조적인 생각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수산인, 창조경제 통해 힘 합쳐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서 롤 모델로 삼는 이스라엘은 국내외 인구 총 1,500만(국내외 각각 750만)이며, 국토는 2만 Km2(남한 10만 Km2)로 충청남북도를 합친 크기의 작은 나라지만 국립 히브리대학 한 대학에서 연간 특허사용료로 벌어들이는 돈이 1조 달러(1,100조 원, 참고로 한국정부 2013년 예산은 342조 원)에 이르며, 전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22%를 배출했고 미국 나스닥에 전 세계 3번째로 많은 상장회사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의 벤처 성공 비율이 10%인 점에 비추어보면 연간 인구 800명당 한 개의 벤처회사를 성공시키며, 인구 80명당 한 개의 벤처가 매년 생기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러한 모범적 창조경제의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는 ‘후츠파(CHUTZPAH; 뻔뻔하고 당돌함)’라는 국민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같은 성공적인 창조경제의 바탕에는 국가적인 중·장기적인 교육 투자와 제도개혁이 지속적으로 동반되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의 국민성을 대표하는 후츠파 정신의 7대 요소는 1.형식 타파(Informality) 2.질문의 허용(Questioning Authority) 3.분쇄(Mashing Up) 4.위험 감수(Risk Taking) 5.목표 지향적(Mission Orientation) 6.집착력(Tenacity) 7.실패의 교훈(Learning from Failure)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후츠파 정신의 7대 요소들은 하루 이틀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많은 투자와 제도의 개혁과 보완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수부 신설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잘 살려 해양을 품고 수산분야가 더욱 발전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수산인들이 한마음으로 창조경제를 통해 힘을 합쳐야 한다. 우리 모두는 기존의 형식을 타파하고, 서로 융화해 끊임없는 질문과 끈기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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