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수산미래포럼
생산자단체 종묘배양장 운영, 방류사업 확대… 어촌 복지에 투자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지난달 1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주최로 부산에서 열렸다.
이날 5명의 주제발표자는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생산-가공-유통-수출 통합 추진, 전통 수산시설의 현대화 및 수산식품 관련업체의 집적화가 이뤄져야 하며 수산생명산업 육성을 통한 수산영역 확대, 관상생물, 의약소재, 수산생명자원 확보 및 이용을 통한 수산업 규모 확대, 수산 신기술 R&D 사업과 연계한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본지는 이날 발표된 주제발표 내용과 새롭게 출범한 해양수산부의 정책 방향을 요약 소개한다.
주제발표
지속적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배승철 부경대학교 교수
해양오염, 남획 및 불법어업은 어업자원의 감소로 이어져 수산업 경영악화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지속적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총어획량제도(TAC)의 강화, 기존 바다목장화 사업의 개선, 어촌계 활성화 등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총허용어획량 제도 및 감척 사업의 지속적 확대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산자원 육성이며, 이를 위해 생산자 단체의 종묘배양장 운영과 종묘방류 사업 확대도 필요하다. 종묘방류사업의 경우 민간단체, 어촌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중앙회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산자원의 관리 및 육성이 필수적이므로 생산자나 정부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관할 어업구역의 관리권한 확대, 어촌계의 어업량 확인, 관광어촌 개발, 교육 및 경영개선 등을 통한 어촌계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창조경제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미래수산산업 육성을 위해 명품 관광어촌 개발을 통한 어촌어항관리의 새로운 모델 제시, 10대 전략품목 육성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양식산업 활성화, 빌딩양식과 아쿠아포닉(양식+수경재배), 외해양식시스템, 유기수산양식 등과 같은 미래형 양식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수산분야 신규인력 유인 촉진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전반적으로 인력양성기반이 약화되고, 수산부문의 신규인력의 유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수산분야의 신규인력 유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규인력 유입 인프라 구축, 신규정책 마련 및 기정책 보완, 관련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신규인력 유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수산업 인식 전환, 어민 소득 보전 방안, 어업인 복재대책 마련, 수산업 인력 양성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어민 소득보전 방안마련을 위해서는 어업수입 감소, 유가 등의 제비용의 급증에 대응한 소득 안정화 제도 검토, 재해대책 확대 실시가 요구된다.
어업인 복지대책으로는 어촌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기반 마련, 주거ㆍ교육ㆍ의료ㆍ교통 등 어촌 생활여건이 개선되야 하며, 어선원 복지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소형어선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외국어선원 최저임금 인상 및 숙소 건립 등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수산인 정의 도입 및 규모 추계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전체 국민 대비 어가인구는 약 0.3% 수준인 반면, 2011년 수산인 규모는 약 70만 명으로 추산되어 전체 인구 대비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어가수와 수산인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산업법 상 정의와 통계청 조사상 어업인 개념의 차이 때문이다.
수산업법 상 어업인 정의는 어업자(경영자)와 어업종사자(피고용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농림어업조사 상 어가인구는 경영자가구만 조사하고 종사자(피고용자)가구는 제외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수산업법과 통계청 조사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원양어업, 염업 등 여타 어업인은 경영자 및 피고용자 가구 모두 어가인구 조사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어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조사의 부재, 수산업 종사자 통계 미비, 수산산업 전반에 대한 개념 정립 및 통계 구축 미흡이 수산인 규모 추계 차이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수산업법 상의 어업?어획물운반업?수산가공업을 포함하여 유통까지 확대된 포괄적인 수산인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수산 R&D 사업과 연계한 수산식품 부가가치 창출
장영수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장
미국은 수산업을 포함한 해양종합전략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대응 수산과학기술 발전, 국제협력 및 해양행정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수산분야를 포함한 통합해양행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해양자원의 이용극대화, 세계 해양주도권 확보, 지식·혁신기반 해양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생태계 보전과 해양산업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한 통합해양정책 및 해양과학, 국제협력 증진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추세를 감안 우리도 수산업의 정의와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수산업’에서 ‘수산산업’으로 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과 그 전후방에 위치하여 생산물의 이용과 생산촉진에 관련되는 산업들을 하나의 산업체계로 파악하여야 한다. 미래 수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어업구조체질개선, 갯벌어업의 신산업화,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글로벌 수산전략 확대, 신 수산산업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또 수산 R&D 사업과 연계한 수산식품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이 필요하다. 신 수산산업의 영역 확대는 수산생명산업 육성을 통한 수산영역 확대, 관상생물, 의약소재, 수산생명자원 확보 및 이용을 통한 수산업 규모 확대, 수산 신기술 R&D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소재 개발 및 산업화를 통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수산관련 기관, 어업인 단체, 학교, 연구소, 노동조합, 전후방 연관 산업 단체 등 수산산업을 포괄적으로 융ㆍ복합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수산산업의 통합 창구 역할 기능이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토론
대형어선 싹쓸이 불법조업, 치어남획 근절책 시급
강인홍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우리 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다오염원을 줄여나가는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수산자원조성 및 우수인력보급, 수산물 유통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대형어선의 연근해 싹쓸이 불법 조업과 생사료 원료인 치어의 남획·고갈은 연안어민의 소득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수산자원 조성이 매우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득이 없는 어촌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다. 이를 막는 것이 수산업의 시대적 요구사항이며,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해결되어야 한다.
어업인력난은 큰 문제이다. 어업은 3D업종으로 외국인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은 사회적 문제이다. 또한 불법고용업체 처벌에 관한 법령개정 등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외국인선원이 없는 대책을 세워야 하며, 임금격차 때문에 신규진입이 어려우므로 어민 소득과 도시근로자간의 평균임금 차이를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산유통 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생산자는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값싸게 수산물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수협 공판장 기능을 넘어선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수산분야 신규 인력 유인책 마련이 중요
김우수 경상대학교 교수
수산분야에 신규 인력을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지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며 정리되어야 한다. 현재 수산분야로 신규 인력이 진입하려는 의지가 많이 약화되어 있다. 그 이유는 신규 인력에 대한 임금제도나 복지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데 있다. 임금제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수산분야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수산분야 신규 인력 유인책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물론 피고용자들에 대한 임금 구조라든지 복지제도 등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산분야에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산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노동력이 유입이 제한적이며, 복지정책들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체 수산인들의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수협중앙회에서 업종별로 10년 정도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해보는 것도 실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수산업 통계 해수부와 협조 광의개념으로 접근
김형석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수산업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됐다. 오늘 수산인 인구추계의 커버리지와 정의의 문제가 주된 내용인데, 수산인 정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2,3차 산업으로 분류할 때, 수산업은 1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2, 3차 산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분류체계로는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계청에서의 산업분류별 자료를 모두 모으면 대부분 커버할 것이다. 일부 운수업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특수분류로 처리하면 대부분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협력하면 수산인의 통계를 얻을 수 있고, 이를 공식 통계화시켜 대한민국 국가통계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수산자원조성 예산 5천억 투입
홍정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원관리본부장
세계적으로 어획량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잡는 어업은 정체되고, 양식이 대세라고 한다. 최근에는 양식이 어획보다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입장이 다르다. 우리나라 양식기술은 세계최고를 자랑한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양식생산량이 늘어나겠지만 이도 한계가 있다.
수산자원의 회복이 관건이다. 그동안 감척, TAC, 인공어초 투하, 종묘방류, 바다목장, 바다숲 사업 등 자원 조성을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곧 우리나라가 수산물 자급율을 회복하고, 현재의 對중국 수산물 수입체계에 대응하며, 나아가서는 역수출할 수 있는 호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원조성예산을 5천억 원 이상 투입해서 자원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해양수산부 출범에 맞추어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자원조성을 위해 특히 올해부터 실시되는 ‘바다식목일’에 국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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