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새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산부문 사무관장에 수산, 수산물유통만을 명시해 놓고 있어 수산의 주요기능이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 조직법 내용대로라면 해양수산부 부활이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복지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퇴보 할 것이라는 자조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인수위에서 가진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 발표에서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 문화부 내 해양레저 관광 관련 업무가 이관된다고 밝혔다.
인수위 발표대로라면 과거 해수부 시절에서 추가된 내용은 유통, 해양레저스포츠 정도로 과거 해수부가 수행했던 기능과도 큰 차이가 없고 당초 조선과 해양플랜트, 해양 기후 등 해양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능을 모두 이관해야 한다는 해양수산업계의 주장은 공염불로 전락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본부)에 소속돼 있는 수산물안전부가 식약청으로 이관, 수산물안전부 3개과와 지역검역검사본부에 소속된 총 279명의 직원들이 모두 빠지게 돼 있어 수입 및 수출 수산물의 검사, 검역 기능은 물론, 수출검사, 원산지표시 단속, 품질인증제 등의 안전기능이 아닌 업무와 인력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수산단체협의회는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게 ▷어촌·양식 전담 국(局)단위 정부조직 설립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활 ▷농수산식품부 수산관련 분야의 충분한 분리 이관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특히 현재 농림수산검사검역본부 내 수산물안전부를 구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부활시키고 수산물 품질·유통·검역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직과 인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내에서 농업분야에 흡수돼 운영되던 어촌개발·수산물유통, 수산식품 가공 및 수출 그리고 미래 수산업 발전을 위한 R&D 등 수산관련 분야들이 충분히 분리 이관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수산물 검역은 농산물과는 달리 활어 상태의 수입이 많기에 검역과 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식품안전 강화와 수산물 생산관리의 상호 유기적 업무추진을 위해 수산물 수입검사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등 종합 컨트롤타워는 식약처가 하되, 집행업무는 현행대로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조직 수산배려 아쉽다
지금 세계는 해양·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해양영토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발등의 불”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에는 종전 해양수산 관련업무 이외에 조선 및 해양플랜트, 해양관광·레저, 기상·기후, 도서 통합관리 등의 기능을 포함해 미래성장동력을 바다에서 개척하는 명실상부한 해양수산 통합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산업은 한때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22.5%에 이를 정도로 우리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수출산업이었고 지금도 수산업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또한 수산업 관련산업의 부가가치는 수산물 유통·가공업을 포함해 현재 11조4천억 원에 달하며, 미래 수산물 부족이 예견돼 수산업의 잠재력 및 부가가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수산업은 이같은 식량 공급원으로써의 역할 뿐 아니라 국가안보차원의 영해 지킴이 등 중요한 산업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갖고 있다. 수산업·어촌의 다원적 기능 가치는 총 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업은 정치적인 세력이 적다는 이유로 늘 소외당하는 약자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도 해양수산부 부활의 일등 공신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 막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는 수산분야 인사가 참여하지 못했고 그 결과 정부 조직에서 수모를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출범을 두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해양과 수산이 해양강국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으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가뜩이나 과거 조직 회귀라는 부정적 시각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 마저 편을 가르고 수적 우세를 무기로 장악하려고 한다면 언제 또다시 해체 되는 불운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출범과 관련, 해양과 수산이 하나의 조직으로 융합되어 해양강국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