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적격자본 전환, 사업구조 개편 재정적 지원 시급
공적자금 적격자본 전환, 사업구조 개편 재정적 지원 시급
  • 현대해양
  • 승인 2012.11.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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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이종구 회장

 “지난 50년간 수협은 국내 최고 협동조합을 지향하며 어촌사회를 성장ㆍ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왔고 우리나라 수산업 근대화는 물론 산업화의 역군으로 그 역할을 주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 수협중앙회 이종구 회장

 수협중앙회 이종구 회장은 “수협을 비롯한 수산인의 피눈물나는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금의 찬란한 국가 발전의 밑바탕은 수산업과 수산인의 역량의 결정체였다”고 강조한다.

 또한, 식량자원의 공급원으로서 식량 수급면으로 볼 때 식물성 식품에 편중하여 온 우리 국민에게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국민 영양 개선면에서도 긴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수산물을 어획해온 어업인과 수협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인다.

 이 회장은 “세계 석학들이 모두 미래의 강대국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될 것이고 수산자원만이 식량난을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우리나라 정책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지금은 산업화의 기반이 됐던 수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민 단백질 공급의 중요한 산업으로서 발전을 이어가는 중요한 시기이며 또 그 역할을 수협이 맡아 어업인 복지향상과 우리나라 수산업을 보호 육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피력한다.

 이 회장은 한 중 FTA 체결에 앞서 수협이 먼저 “중국의 수산물 소비변화를 분석하는 연구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국내 수산업을 지키는 동시에 어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수협의 사명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회장은 “불법조업하다 검거된 중국어선에 부과된 범칙금은 국고 귀속 보다는 어업인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는 그동안 정부, 수협, 어업인들이 합심해서 많은 예산과 노력으로 조성한 어장에서 중국 어선들이 훼손하였기에 당연히 어업인들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적자금 상환으로 자율경영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공적자금은 협동조합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죄는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수협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공적자금은 수협이 협동조합으로서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족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루 빨리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가는 길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수협은 공적자금 투입이후 국내외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의 신용등급을 획득하는 등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MOU로 인해 공적자금 상환이 예정된 2027년까지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협은 협동운동교육을 통해 협동운동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37개 조합, 37회 교육을 실시해 1,987명(2012.10.15 기준)이 교육에 참여했고 악조건하에서도 전국 현장에 협동조합의 정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두하고 있는 바젤Ⅲ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공적자금 상환은 필수적입니다.  수협은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꾸준히 협력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기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해온 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떤 일에 역점을 둘 것인지?
 
회원조합과 중앙회, 그리고 어업인과 수협이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협동조합에 경영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협동조합은 잘 살지만 그 구성원은 더욱 궁핍해지는 모습을 보며 이것부터 바꿔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어업인들의 교육의 부재를 들었는데 지난 2009년 정부의 도움으로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다행히 재단이 설립되면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된 인프라를 만들게 된 것은 무척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충실히 재원을 확보해 진정한 어업인의 복지전담기구로서 입지를 확고히 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조합과 중앙회가 건전경영을 이어가면서 운명공동체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회원조합과 중앙회중 한쪽만 잘돼서는 서로 상생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회가 현장 어업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회원조합의 예산을 대폭 늘려 운명공동체의 역할을 확고히 했다는 것입니다.
취임 당시 많은 조합들이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강력한 자구노력 등으로 활력을 잃어 역동적인 에너지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중앙회 예산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협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수협의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09년에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국으로 피선되면서 여러 회원국에 정보화기기와 수산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2010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채택된 서울선언에 포함돼 있던 세계수협의 날 행사를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며 전 세계에 수협의 위상을 알렸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을 ICA에서도 인정을 해 준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난 해 ICA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로치데일 파이오니아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 상은 회원조합과 중앙회,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어업인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낸 성과로서 우리나라 협동조합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협중앙회장으로서 그동안 잘 한 것이 있다면 반대로 아쉬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지요?
 
재임 기간 동안 아쉬운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공적자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수협의 생존과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것인 만큼 아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가면서 수협이 협동조합다운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의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지 못한 부분도 못내 아쉽습니다. 지난 해 연말(12.26),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런 구상들이 앞으로 잘 실천돼 중국어선들이 다시는 우리 바다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수협도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수협 임직원과 전체 수산인이 힘을 합쳐 헤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수산업계 전체의 단합을 위한 일에도 신경 쓰면서 단결을 통한 더 큰 역량 발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산분야 정책 건의사항은?
 
최근 지속적이고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등으로 수산업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무분별한 해양개발과 해양투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으로 수산업의 미래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수협은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맞아 수산업의 백년대계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11월6일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를 열어 수협의 입장을 정치권에 표출할 예정입니다. 수산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수협에서 지난 2월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정치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는 이 사항들을 공약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수산인 전진대회에서 어업인들이 한목소리를 내서 현장의 의견이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수협이 정부 등에 가장 바라고 싶은 건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젤Ⅲ로 인한 신용사업 자본구조 개선 지원입니다. 올 6월말 현재 수협은행의 BIS비율은 13.62%로 금융감독원 경영지도비율 8%를 상회하며 국내은행의 평균수준입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바젤Ⅲ가 적용되면 지금까지 자본으로 인정되던 공적자금이 부채로 회계처리가 돼 공적자금의 형태변경이 필요하며 또 BIS자기자본 구성항목 중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인정 정부차입금을 바젤Ⅲ의 자본요건에 부합토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전환, 사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한·중 FTA에 대응해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일단 한·중 FTA가 체결되면 공동어장을 사용하고 동일어종을 생산하는 국가로써 활선어 수입이 증가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FTA로 관세가 인하되면 수입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어가하락을 초래해 어업인들은 출어포기 또는 어업기반이 축소되면서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FTA 추진시 우선적으로 수산물을 관세인하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담보금은 어업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이 담보금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68억 원이 징수됐지만 국고로 귀속되어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업인 피해는 물론 어업인이 조성한 수산자원을 중국어선들이 강탈한 반대급부로 이용해야 한다는 저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많은 도움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태풍 ‘볼라벤’으로 많은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지방비 보조를 확대하는 방안도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으나 어업인은 보험료 납입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가입율은 대상어가의 11.4%(‘12.9월말)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농작물보험과 비교해도 지방비보조율은 형평성이 결여돼 있는데 농작물보험은 모든 지자체에서 자부담의 52%(평균)를 보조하고 있는 반면 양식보험은 전남도만 자부담의 30%(739,800원 한도)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남도만 시행중인 지방비 보조를 전국 자자체로 확대하고 보조율도 상향하는 것이 검토돼야 합니다.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설립은 회장님의 가장 큰 공적이라고 보는데 아직 기금확충은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금확충방안은?
 
2009년 9월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사회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유일한 어업인 복지전담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지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외국인선원 방한복 지원 등 수산업과 어촌에 특화된 사업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어촌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재단이 보다 성장하여 어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확충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설립 당시 17억 원에 불과하던 재원은 매년 수협의 출연과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통한 사회 각계각층의 기부참여로 현재 4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는 ‘Together 1%' 정기기부상품에 수협 임직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재원 확충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바다로 이용하여 수익을 울리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어업인과 수협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수협을 둘러싼 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렵더라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며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복안들을 찾아야 합니다. 수산업이 국가발전을 위해 공헌했던 부분은 꾸준히 어필해서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해야하고 우리나라 영해끝까지 가서 조업하는 어업인들 자체가 주권의 상징이라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도 국가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업인들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며 규모의 면에서 보면 수산업은 여전히 적어 관심을 끌기 힘들지만 어업인들 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더 큰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수협은 어업인이 더 잘살고 수산업이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수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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