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직접지불제 확대로 경쟁력 강화에 초점”
“수산분야 직접지불제 확대로 경쟁력 강화에 초점”
  • 현대해양
  • 승인 2012.10.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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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영록 간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영록 간사
 “수산양식업은 웰빙산업이며, 힐링산업입니다. 정부도 이제 생산면적이 협소한 농업보다 수산양식에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부가가치인 전복, 해삼, 참치 양식 등 향후 소득창출과 함께 식량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양식산업에 정부가 특단의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영록 간사는 오는 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농어업인 부채경감, 돈되는 농어업 등 대한 재점검과 도농소득격차가 60% 밑으로 격감한 농어촌경제, 무차별적인 FTA체결과 그 영향, 수산·해양에 대한 통합체제, 그리고 현안인 재해복구 지원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또 8월초부터 남해안 적조와 3차례의 태풍피해로 서남해안 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 정부 적조대책 예산은 올해 12억6천만 원에 불과했고 또 자연재해 양식보험 또한 농업에 비해 열악한 것과 관련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강한 질타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다.

 김 의원은 “이제 국회차원에서 수산업의 인식과 틀을 전환하는 법률을 제안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농업에 비해 1%에 그치고 있는 직접지불제를 친환경직불, 휴어직불, 조건불리직불, 경영이양직불 등으로 대폭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한중 FTA 협상 체결은 농어업은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같다며 비록 정부가 지난 5월 한중 FTA 협상개시를 선언했지만 국회에서는 한중 FTA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농어민에 대한 적정한 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무늬뿐인 FTA 폐업직불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한다.

 또한 정부에 책임지우고 있는 어장정화사업, 방류사업, 인공어초사업 등 수산자원 회복정책을 국가일반사업으로 환원시키는 등 수산업에 대한 인식전환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김 의원은 수산분야의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 예산이 국회에 넘어 오면 수산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요구로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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