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90%가 인적과실 집중포화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해양 사고 원인의 90%가 인적과실로 나타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종사자들의 대한 교육 지원과 ‘해양 안전’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영훈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및‘2014년~2017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적과실로 발생한 충돌, 좌초 등의 해양 사고가 매년 증가한 것을 밝혀냈다.
오 의원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해양사고 원인의 90%가 인적과실이라는 결과에 정부와 국회 모두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며, “해양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 , 인명 사상까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국산 수산물 관리 허점 드러나
중국 내 수산물 생산 및 가공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해 중국산 수산물 부적격 판정이 대폭 증가 추세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만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중국 당국에 등록된 수산물 생산 및 가공 시설은 총 1,600 개소가 넘는데 반해 정부 주도의 현지 점검은 연 2회에 그치는 것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정부 당국이 중국 내 조직개편을 이유로 최소 규모의 현지 점검마저 생략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며, “그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중국산수산물 부적격 판정이 올 들어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사전 통보 후 이뤄지는 지금의 점검방식을 바꾸고 규모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쓰레기 수거에 해수부 수수방관
해양쓰레기 발생 추정량이 매년 9만 톤을 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매년 초목류를 제외한 해양쓰레기 발생 추정량은 9만1,195톤에 달하지만 기간동안 해수부 수거률이 10%에 머물고 있어 그 공백을 지자체가 맡고 있다고 밝혀냈다.
박 의원은 “해수부가 전 세계적인 환경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지원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 지원을 늘려 지자체가 재원 걱정 없이 해양환경 보전에 앞장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