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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49주년 기념 특별 좌담회] 수산업,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해야수산재건 시급하다
  • 글 : 최정훈 기자, 사진 : 박종면·변인수 기자
  • 승인 2018.10.10 10:55
  • 호수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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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최정훈 기자] 수산업의 위기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2016년 이후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100만톤을 밑돌고 있고 지난한 한·일어업협상이 몇 년째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 유지의 근간인 어촌은 고령화와 공동화가 심해져 조만간 어촌 공동체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감돌고도 있다.

이러한 수산업과 어촌에 드리워진 암운들을 걷어낼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할 시점에 와있다.

창간 49주년을 맞은 <현대해양>은 지난달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산분야 정부, 학계, 연구계, 업계 각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 수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세부 주제로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유지방안과 어촌 공동체의 건전성 유지 방안이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김호연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회장,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최상덕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학장, 정만화 수협중앙회 상무,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송영택 본지 발행인이 진행했다.

 

▲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유지 방안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수산업이 발전하기에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다. 지난 수 십년간 수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공신 중의 하나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40년 어업 생활 중에 지금이 가장 위기에 처해 있다고 체감한다. 기존에 수산인들이 바다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양환경을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남획한 결과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의 주인인 어업인들이 나서서 바다환경을 지켜내야 한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바닷모래채취금지를 어업인들이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 2년 전부터 수협중앙회가 주도로 바닷모래채취금지에 앞장서면서 최근 멸치 생산량이 증가했고 이 결과 갈치와 고등어 등 일부 수산자원이 풍어를 맞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수산자원 남획도 근절해야 할 요소이다. 서로 많이 잡는데 급급했던 어업인들은 이제 미래 수산업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선 척수를 줄이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현실적인 보상이 안 될 뿐더러 강제화되지 않는 정책에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어선 감척을 유도하기에 앞서 총허용어획량(TAC)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제화함으로써 어업인 스스로가 판단해 감척하도록 도모해야 한다.

또한 어업인들이 금어기, 휴어기를 준수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지금은 자율적 휴업이다 보니 ‘나만 살고 너는 죽자’는 식으로 참여업종과 비참여 업종 간에 갈등만 조장되고 있다. 가까운 중국은 금어기, 휴어기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수산자원량이 회복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
도 보다 강력한 자원관리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이뤄야 한다.


 

▲ 김호연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회장

김호연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회장 : 지속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바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첫 단계다.

사실 바다쓰레기는 어업인들이 버리는 그물, 어업기자재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바다에 쓰레기를 투기하지 못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수협에서 중고어업기자재를 가져오면 교체, 보상하는 식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협에서는 농어 기자재를 대여 해주듯 수협이어업기자재 보급과 수급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또 최근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관리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낚싯배들이 잡는 어획물이 어선이 잡은 양보다 많다고 어민들이 아우성이다. 어민들은 갖가지 제약을 받으며 조업하지만 낚시꾼들은 특별한 제약없이 물고기를 마구잡이로 잡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낚시 유료화, 어획량 조절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금어기, 휴어기를 설정할 때 정부는 어업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기존 방식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각 지역별, 품종별로 성어, 치어를 다 잡고 난 이후 기간부터 금어기를 설정해 달라고 어업인들이 요구하게 되므로 조업금지기간 설정 취지를 무색케 한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 연구조사와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기준으로 금어기, 휴어기를 설정해야 한다.

 

▲ 정만화 수협중앙회 상무

정만화 수협중앙회 상무 : 환경문제에 있어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다.

파장이 커지면 수산물 수요도 줄어들 게 될 것이다. 어떤 학자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수산물 수요에 대한 피해액이 전 세계적으로 51조원에 이르고 향후 수산물을 먹는 98%의 사람들이 미세플라스틱을 체내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어업인들과 정부가 합심해서 해양쓰레기를 줄여나가는데 진력해야 할 때이다.

최근 바닷모래채취를 금지하고 부유사 발생을 막고 나니 1년 만에 수산자원이 풍부해지는 것을 목도했다. 이로써 올해 갈치, 고등어, 꽃게 등 수산물들이 풍어를 이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풍어가 어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풍어로 인해 수산물가격이 급락하고 어민소득이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했다. 전력에 예비전력이 있고 농산물에 정부의 농산물수매가 있듯이 수산물에도 급랭시설과 여유 가공시설의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정부와 수협이 나서서 수산물을 수매해서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

국민 소득이 높아질수록 수산물 소비도 높아진다. 한 미래학자는 ‘앞으로 강대국은 핵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물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건강에 좋고 두뇌에도 좋은 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도 수산물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 생산, 유통·가공, 수출 등을 아우르는 수산업 환경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기존의 고착화된 전통적인 어업방식에서 수산식품 다양화, 식품안전 제도 정립에 역점을 둬야 하는 때이다. 또한, 남북화해 무드에 맞춰서 북측과의 수산분야에서 공동어로를 포함해 어떤 협력을 이룰 것인가도 현재의 숙제다.

더불어 진정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TAC 대상을 다양화하고 어획량의 80%까지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적정한 어획량을 고려해서 어선 감축에 나서야 하며, 연안·근해 조업구역문제, 각 업종간의 갈등문제를 면밀히 짚어 경쟁체계에서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수산업으로의 구조적변화가 시급하다.

불법어업에의 대응도 빼놓을 수 없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불법어업이 줄어들었지만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한편, 결국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양식산업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정확한 방향성을 잡는 것이 시급하다. 국내 양식환경은 선진적인 미래 양식산업과는 거리가 있다. 선진 양식국가에 상응하는 양식 기술을 끌어올리고 외해 양식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역점을 둬여한다.


 

▲ 최상덕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학장

최상덕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학장 : 양식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미래학자 윌리엄 할랄(William Halal)은 21세기는 인터넷보다 양식산업이 투자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양식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어업은 없다고 말했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세계인구는 123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세계 식량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물에 있어 양식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식량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양식산업에 발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전세계 수산물 생산량이 1억5,000만톤으로 추산되는데 앞으로는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산물 품종 중 31%가 이미 남획 상태에 봉착했고 58%는 최대 수준으로 어획되고 있어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식산업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계에 봉착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같이 수산업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통계의 일관성이 없이는 정확한 수산업 현황을 분석,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53년에 제정된 수산업법의 현실화도 시급하다. 수산자원을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탄생했지만 어종별, 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준이 아닌 수산업법 상 하나의 잣대를 대면 어업인들은 범법자로 전락할 여지가 크다. 바다라는 공유재의 환경을 잘 반영한 수산업법의 현실적이 개혁이 반드시 요구된다.

 

▲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 방안’이라는 주제가 대두됐다는 것 자체가 수산업 현실이 위기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해운분야에서 궤도권에 오른 ‘해운재건’만큼 시급한 것이 ‘수산재건’을 통해 과거 수산업의 영화로운 명성을 되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TAC 범위를 축소하고 제도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 금어기, 금지체장 등 관련 자원관리제도들도 강제화 해 나가는 동시에 불법어업 대응과 맞물리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겠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궁극적으로 양식산업에 역점을 둘 복안이다.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도 양식을 통해 전체 생산량은 보합세 또는 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생사료의 단점을 보완한 배합사료 보급, 우량 종자 생산, 스마트양식기술 개발에 힘쓰겠다.

또한, 수산물의 생산, 가공에만 치중됐던 기존의 정부 정책들은 앞으로 수산물의 유통, 시장까지 포괄한 실질적인 수산업 활성화 전략으로 급선회해야 한다. 풍어가 오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역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의 적정한 공급을 유지하는데 대책을 마련하겠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여타 식품트렌드에 발맞춰 수산식품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더욱이 아무리 수산물을 잘 잡고 잘 키워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장은 외면하는 시대에 발 맞춰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어촌공동체 건강성 회복을 위한 방안

김호연 : 위기의 어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 어촌계 가입 장벽을 낮춰야 하는데 지금 어촌계에 가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다. 신규면허를 과감히 내어주는 등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어촌계 진입이 용이 하도록 개선돼야 한다.

15년 전 150가구에 이르던 큰 규모의 한 어촌계가 폐쇄적인 경향을 유지하는 바람에 지금은 평균 연령이 80세 이상에 이르고 결국 전국 2,000여개 어촌계 중 최하위 순위에 머물게 됐다는 사례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에서 귀어학교, 도시민 유치사업, 멘토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체계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지원부분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귀어귀촌인에 한해 정부에서 담보에 한해 3.5억원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지원자들은 담보가 없어서 대부분 해당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귀농의 경우 땅을 담보로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귀어의 경우 담보가 없어 살아야 할 정주공간조차 확보할 수 없다. 거주 문제 지원 등이 현실에 맞도록 개선이 시급하다.


정만화 : 어촌의 인구절벽 현상은 위험단계이다. 남해군에 최근 6개월 동안 출생아가 1명이라고 한다. 비단 남해뿐만 아니라 대부분 어촌계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유치원도 없고 있던 분교도 폐교되는 마당에 어촌은 젊은 세대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어촌계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하는데 동의한다. 그런데 역대 수협 회장 중 2명이 어촌계 가입이 안 될 정도로 어촌계는 철옹성이다. 새로운 계원을 받아들임으로써 기존 인원들이 어획량의 일정 부분을 분배해야 되는 문제로 귀착되면 막상 수익지분을 나누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어촌계 조약상 지분에 대한 조건이 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한 어촌계 진입 해결은 요원하다.


정연송 : 전국의 어촌을 곳곳을 다녀봤는데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어촌들 각각은 생존을 위해 지혜롭게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연 평균연령이 70~80세에 달하는 이러한 어촌 일자리, 환경, 문화를 이어받을 청년세대들이 있을까. 오히려 없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어촌에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어촌뉴딜300 사업 등을 통해 관광, 문화, 첨단 수산업 등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최상덕 : 어촌을 이끌어갈 인재가 없다는 것도 어촌이 직면한 문제이다. 어촌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미래세대를 키워내야 한다.

전국에 수산계 대학이 5군대 있는데 이들을 활용해야 한다. 전국 수산계 대학에 가칭 ‘수산인력양성지원센터’를 만들어 학생들이 바다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충분히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졸업 후 학생들이 어촌계장, 신지식인, 수산경영인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경상북도에서는 ‘농민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첨단농업을 선도하는 어촌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우리 수산업에도 이러한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수산업을 하려면 전기, 기계, 어획, 경영,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업계도 지역별로 ‘어민사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정명생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오직 농업분야에서 고용이 늘었다고 한다. 농업에 진입하면 어느 정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어업인 소득을 높이는 것이 어촌의 활성화 방안이 된다. 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여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와 수협이 어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돈 되는 수산업을 이루도록 선도해야 한다.

올해 여름 서핑이 인기를 누리면서 양양 죽도해변에 서핑사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통적인 어업만으로는 어촌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불가능하다. 관광, 문화, 첨단기술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어촌에 구축해야 한다.


최완현 : 어촌공간부터 새롭게 개발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산, 인천과 같은 세계적인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어촌, 어항과 같은 중소 항은 상당히 낙후되고 열악한 실정이다. 그동안 다양한 어촌 개발사업들이 진행돼왔으나 관주도로 진행되다 보니 효과는 미비하고 어촌 특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어촌뉴딜300 사업에서는 어업인들이 사업 과정에 면밀히 참여함으로써 어촌실정이 충분히 반영돼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사업에 예산 20억원 배정도 어려운데 어촌뉴딜300에 내년도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서서히 어촌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어촌공간은 삶의 질이 고양되고 도시민들이 살고 싶고, 가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또한 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정부가 나서서 직불제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어업재해보험, 어업수입보장보험, 어선원보험을 통한 경영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결국 귀어귀촌의 활성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실효성 있는 귀어귀촌 지원정책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글 : 최정훈 기자, 사진 : 박종면·변인수 기자  hdhy@hdh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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