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라는 기준 아래 현실과 동떨어진 법으로 생계형 어민들을 불법으로 몰아넣고 수 년간 제도개선을 애타게 요구해도 방관하는 해수부와 지자체는 도대체 누굴 위한 정부이며 행정인가? 반복된 불법과 경제적 빈곤, 가정 파탄의 지경에 이른 연안선망 어민들은 범죄자 오명을 무릎쓰고 생계를 위해 매일 피눈물나는 삶을 이어오고 있다. 소수 근해업종이 전체 어획량 중 60%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2%미만의 연안선망 어구개선 요구가 국가 어업정책을 흔드는 사안일까? 결국 공유재의 비극은 힘없고 빽없는 생계형 어민들에게 당연한 결과인가?
어선어업 뿐만 아니라 양식어업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직접적인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민원인들을
무시하는 가장 무능한 공무원 집단이라고 판단되며 조직 부풀리기만 연연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