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최근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은 차세대 국가성장 동력원으로 해양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과학기술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인 투자 규모와 상대적인 투자 비중 모두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강한 해양수산업으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 전체 R&D의 3% 수준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체계적인 육성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정책의 비전·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제를 포괄한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에 수립된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풍요롭고 안전한 바다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준향상, 전문인력 양성 및 해양사고 30% 저감 등과 같은 국민 체감적 목표를 목표로 설정했다.
신산업육성·일자리창출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집중육성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국가시스템·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 분야도 지능화 기술을 활용, 성장이 둔화된 해운·물류·수산 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에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해양수산업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항만, 스마트양식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첫째, 자율운항선박 운용과 스마트해운항만 구축이다.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은 자율운항선박의 활용을 위해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IMO는 올해부터 자율운항선박 관련 사항을 주요의제로 채택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항제어, 해운항만 운용서비스 등 핵심기술 확보부터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제도개선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함부르크, 칭다오 등 주요 선진항만은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물류 처리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항만 자동화는 아직까지 초기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항만과 도시 물류간 연계성이 낮아서 전체 물류의 향상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운-항만-도시 간 물류를 고도화하는 스마트 항만 구축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산신항 3단계 및 기존항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센터를 구축 및 시범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 에너지·바이오·장비·친환경선박과 스마트양식 분야 집중 육성
둘째, 빠른 시일 내 산업화가 기대되는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양장비·로봇, 친환경 선박 등의 기술개발에 전략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에너지 분야는 조류, 파력, 복합발전 등 에너지원별로 기술력 차이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기술성숙도가 가장 높은 조류발전의 상용화에 집중 투자하고, 파력 및 복합발전은 민간 진입 촉진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시장거래 여건 조성을 위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산정·적용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과거 의료용 제품 등에 머물렀던 세계 해양바이오시장은 응용기술 발전으로 적용제품이 다변화 되는 등 급속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해양바이오 분야는 상대적으로 민간 역량이 높은 분야임을 고려하여, 기업의 R&D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반 조성과 산업화 지원체계 마련에 주력한다.
셋째,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양 탐사, 수중건설 등에 활용되는 해양 첨단장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수중건설로봇 등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해역 검증이나 운영 인력 부족으로 시장 진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첨단장비 기술의 상용화 조기 진입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및 실해역 검증에 집중 지원한다.
넷째,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선박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친환경 해사 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해사기구 및 주요국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술을 확보하여 해사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다섯째, 스마트 양식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수산물 수요와 수산물 생산비용 상승에 대해 노르웨이 등 수산선진국은 지능정보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자재 표준화, 복합환경제어 및 품종별 최적생육관리 플랫폼 개발 등 스마트 육상양식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양식 생산성 혁신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미 선진국은 고부가 품종의 양식이 활성화되는 추세로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참다랑어의 완전양식화 기술, 뱀장어의 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하여 양식수산물의 생산량을 높일 예정이다.
사회문제해결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확보
국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안전, 해양사고 저감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해양예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해양환경오염물질 통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예측·제어·저감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웰빙 문화 확산 등으로 수산물·수산식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서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개발에 투자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자원 보존 등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연구를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파리협약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해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관측, 서식지 복원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과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 생태계 조성
이번 계획은 정책방향과 정부·공공연구기관의 연구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연구 수행체계 개선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김웅서) 등 해양수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등 전략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획부터 연구수행 전 단계까지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역량을 집중해 해양수산과학 기술의 전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개발부터 적용·확산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해양수산 특화 통합투자패키지 모델을 도입하고, R&D수행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수행·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한편, 정부는 해양수산 분야 출연연이 보유한 연구인프라를 개방하여 민간 연구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등 과학기술의 지속발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한다.
아울러, R&D에서 나온 성과가 산업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양모태펀드 도입, 신기술 인증제도 정비 등 기업 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창업·투자 전담기관 중심으로 원스톱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등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도전과 혁신이 창업과 성장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실효성 확보 위한 노력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분야를 제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산물 품질·안전확보, 해양예보 등을 위한 R&D 확대 계획을 담고자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기본계획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라는 공익적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또는 지자체 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변화와 국민 수요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