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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의의와 향후 과제차별화된 금융지원으로 ‘글로벌 TOP 5’ 실현…“2022년까지 매출액 50조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8.02 10:03
  • 호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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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김영호 기자] 현재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국내 해운 산업을 재건하기위한 사령탑 역할을 맡게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달 5일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부산시장, 선사와 화주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지난해 8월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 등 관계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을 확정, 발표한지 11개월 만에 첫 항해에 나서게 된 것이다.

▲ 지난달 5일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부산시장, 선사와 화주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식이 열렸다.


글로벌 톱5 해운강국 도약을 위한 허브 구축

해양진흥공사는 앞으로 국적선사들이 선박을 늘리는데 필요한 투자·보증 등 금융 부문을 지원하고, 해운정보 허브구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김영춘 장관은 창립축사를 통해 “한국해양공사의 출범은 위기의 한국해운을 재건하고 세계 속의 물류 강국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정부의 약속”이라며 “오늘 창립식에서 공사의 첫 지원 발주 선박인 LNG 추진선 건조에 대한 관계기업 및 공사간 상생 협력 MOU(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앞으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 발주를 목표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장관은 “글로벌 5대 해운강국 도약을 위해 세계적 해운선사와 경쟁할 수 있는 메가 컨테이너 선사 육성은 물론 그동안 금융지원에서 소외됐던 중소선사들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력있는 강소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김 장관은 한진해운 사태 같은 비상시 물류대란을 최소화하도록 국가소유 선박을 활용하는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 해운사·물류기업·해양진흥공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육성, 노후선박의 친환경 고효율 선박대체 지원, 산업간 상생 지원 방침도 밝혔다.

황호선 사장은 공사의 업무 현황 및 비전 발표에서 “한국해운산업의 재건과 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국가대표가 되겠다”며 “벌크선대 500만t(재화중량톤)와 컨테이너선 50만TEU 확보를 지원하고 아시아 1위 해운정보 허브 구축을 주요 경영목표와 추진전략으로 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해운업계가 요구하는 차별화된 금융지원을 통해 건실한 선사 지원을 강화하고 항만터미널 등으로 금융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선사를 위한 채무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구체적인 실천 방향과 함께 “향후 해양진흥공사의 역할 강화로 오는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 50조 원 및 외화가득액 342억 달러, 지배선대 1억 DWT, 원양 컨테이너선 선복량 100만TEU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다.

 

해양진흥공사 어떻게 운영되나

앞서 해수부는 2020년까지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포함해 총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 발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공사 설립에 따른 해운업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설립 이전부터  ‘세일 앤드 리스백’(S&LB·Sale and Lease Back) 사업을 추진해왔다. S&LB는 선사의 선박을 인수(매입)한 뒤 선사에 재용선 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사는 지난 5월 사업설명회 및 신청 접수를 받아 총 11개사 18척을 신청받았으며, 신청된 선박에 대해 공사 내부 심사를 거쳐 10개사 10척, 총 740억 원 규모의 우선협상대상을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선사에 대해서는 개별통보됐으며, 공사는 향후 선사와 세부 계약 내용의 조율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투자 실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S&LB 사업을 시작으로 해운항만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 5월에 실시한 선박 신조 수요조사에 신청한 18개사 36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초 검토를 진행했으며, 향후 선사의 선박 발주가 있을 경우 보증 등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선사는 모두 중소선사이며, S&LB 지원으로 기존 금융보다 금리 인하, 만기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사를 통한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아울러 터미널 투자·금융 지원, 해운거래 관리·지원, 친환경 선박 대체 지원,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 한국해운연합 지원 등 정부 해운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는 혁신경영, 해양투자, 해양보증 등 3본부체제로 운영되며 부산에 본부를 두고 서울과 런던, 싱가포르에 지사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운재건을 위한 초대 사령탑을 맡은 황호선 사장과 더불어 상임이사 자리인 혁신경영본부장에 박광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임됐다.

아울러 1급인 해양투자본부장에는 김종현 전 한진해운전무, 해양보증본부장에는 조규열 한국해양보증보험 사장이 선임됐다. 같은 1급으로 혁신경영본부장 직속의 기획실장은 윤상호 전 현대상선 상무가 맡았다. 공사 정원은 101명(현재 81명)이며 공사 업무 확대에 따라 추가 인력 채용도 추진한다.

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5조원이며 출범 초기 납입 자본금은 민간 자본금 1조5,500억 원, 정부 출자 1조5,500억 원 등 총 3조1,0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관련해 정부는 지난 7월 24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해 정부가 소유 중인 4개 항만공사 주식(평가액 1조3,500억원)을 12.7%씩 균등하게 출자하고 현금 2,000억원도 올해(1,300억원)와 내년(700억원) 예산액에 반영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의 기존 민간 자본금 약 1조5,500억원도 가치평가를 거쳐 여기에 포함된다. 공사는 이 자본금을 통해 선박 터미널에 대한 투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 뿐만 아니라, 해운 거래 관리 및 지원, 친환경 선박 대체 지원, 국가필수해운제도, 한국해운연합 지원 등 해운정책 지원과 각종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창립식에서 축사하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진흥공사 무슨 일을 하게되나

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과 함께 해운지원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선박해양·한국해양보증보험·해운거래정보센터를 통합하고, 해운정책 기능을 추가해 해수부 소관으로 설립됐다. 해양진흥공사의 경영목표는 국내 벌크선대 500만DWT 및 컨테이너선 50만TEU 확보를 지원하며, 아시아 최고의 해운정보허브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해운산업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추진전략으로 기존의 정책금융과는 차별화된 금융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해운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선사 확대, 금융대상 확대, 채무유예 제공 등을 추진한다.

금융 지원 대상도 선박 뿐 아니라 물류거점이 항만 터미널과 컨테이너 박스, 친환경 설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환경변화에 대한 선사의 대응역량도 지원한다. 글로벌 규제에 대응한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운임, 선가 등 해운시장의 변동 상황에 대해 예측 역량을 강화해 선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제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역량 지원, 해운항만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사업 발굴 등의 밑그림도  그리고 있다. 이와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공사가 선사와의 금융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실제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수요조사와 설명회를 마련해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운업계는 ‘기대반 우려반’

해운업계에서는 “대한민국 해운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이 진작 설립됐더라면 하는만시지탄의 아쉬움은 크지만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라는 환영 분위기속 ‘기대반 우려반’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김인환 흥아해운 전무는 “지난 2016년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우리 해운업계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에 이번 해양진흥공사의 부산 출범이 더 반갑기만 하다”며 “선사를 비롯한 물류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항만 물류업계 관계자는 “공사의 출범으로 해운산업 경쟁력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공사의 지원과는 별개로 금융권의 선박금융프로그램도 동시에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해양관련업계 일각에선 해양진흥공사의 초대 임원들에 대한 자질 논란도 제기된다. 초대 사장에 임명된 황호선 전 부경대학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과 학연이 있는 인물로 지난 대선 때 상당한 역할을 하면서 일찌감치 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실제 사장 공모에서도 예상과 달리 적은 인원이 지원함으로써 이같은 '낙하산 인사설’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수산분야를 대표하는 대학의 교수 출신이면서 정치적 입김에 의해 임명된 황 전 교수가 앞으로 전문적인 해운 및 금융기관의 수장으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또다른 해운업계 일각에선 이같은 우려와 황 전교수의 자질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황 전 교수가 국제경제를 전공하고 글로벌 무역거래와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해왔을 뿐아니라 해수부 정책자문위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활동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

특히 막강한 ‘정치적 배경’을 지닌 황 전 교수가 초대 사장으로 확정된 만큼 앞으로 대정부 및 대금융권에서 혹시라도 야기될지 모를 불협화음과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면서 해운산업계의 입장을 확실하게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오히려 기대하고 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우리나라 해운 역사상 정부가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든 적은 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상시적으로 해운업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정부가 직접 만든 적은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진흥공사의 창립은 해운업 사상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면서 그동안 침체일로에 있던 국내 해운업계에 부흥의 희망이 깃들면서 향후 해운산업에 지대한 변화와 한 차원 높은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특히 해양진흥공사가 사실상 해운항만물류의 메카인 부산에 자리잡게되면서 ‘아시아 해양금융 허브’를 꿈꾸는 부산의 해운산업과 금융의 네트워크 형성의 전기도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해양진흥공사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 해결 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우선 3조1,000억원에 머물고 있는 자본금을 5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선박이 대형화, 고품질화 됨에 따라 1척에 1억달러에 가까운 고가 선박이 늘어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 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 5조원으로는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선박 및 터미널 투자 등의 당면한 해운업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한 지난달 현대상선이 국내 조선 3사와 신조 컨테이너선 총 20척에 대한 건조계약체결의향서를 체결함에따라 공사가 특정 선사에 편중된 지원을 한다는 지적과 함께 해운-조선의 상생은 커녕 지나치게 조선산업의 재건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외국선사에 주로 지원되던 해운업 지원금을 국적선사 우선 지원으로 바꿔야 하고, 중소 선사와 대형 선사간 지원 혜택이 골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배분과 함께 화물 확보대첵 마련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해운업체에 대한 리스크를 이유로 홀대해온 금융권에서 벌써부터 해양진흥공사 설립을 빌미로
기존 금융권의 선박금융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회피할 우려도 제기되면서 기존의 선박금융에 추가해서 해운업체들을 지원하겠다는 공사의 설립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제 본격적인 해운산업 재건의 신호탄을 올린 해양진흥공사가 무너져 내린 한국해운산업을 과연 온전하게 재건시킬 수 있을지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앞으로 그 핵심적인 중추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시대적 사명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면 모든 것은 허사가 되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공사 임직원은 물론 해운-조선산업 관련자 및 금융 전문가들은 비장한 각오로 합심 단결해 한국의 해운산업 부활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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