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김영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6월1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3선 국회의원출신으로 국회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장을 역임하고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하면서 이른바 ‘문재인정부 실세’ 김영춘 해수부장관의 등장은 그야말로 1,000만 해양수산인들에게 잔뜩 기대감을 부풀게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장관 재직시 ‘세월호 유골은폐 논란’ ‘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 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김영춘 장관은 최근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차출설’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자리 흔들기’가 야기되자 “당 대표 출마는 없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기도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춘 장관의 지난 1년 동안의 공과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해운산업 재건 본격화”…해양진흥공사 태동 ‘눈앞에’

“해양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자세로 글로벌 해양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신념으로 제20대 장관에 취임한 김영춘 장관은 지난 1년중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 7월초 ‘해운산업 재건’이라는 기치아래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꼽는다.

지난해 12월말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통과돼 출범이 확정된 해양진흥공사는 △선박 매입 등 투자보증 △항만터미널 물류시설 투자 등 자산투자 참여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운임지수·시황예측·운임공표 관리 등 해운거래 지원 △노후선박 대체·경영상황 모니터링 등 선사경영 지원 △비상시 화물운송 등 국가필수해운제도 △화물 적취율 제고·선박수요 공유 등 기존에 분산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해운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해 국내 해운산업을 체계적으로 전폭 지원한다.

이와관련 김영춘 장관은 “해운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를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유사시 전략물자 운송을 담당하는 안보의 한 축이지만 글로벌 시장의 공급 과잉과 운임 경쟁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 정부 공약이었던 해양진흥공사 설립이 5년전 실패를 딛고 성공해 큰 보람을 느낀다. 선사에 대한 선박 발주·유동성 지원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해운시장 불확실성을 낮추고, 민간금융 투자를 유인해 2018년을 한국해운 재건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8조원 들여 국적선사 선박 200척 발주 지원

김영춘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해운재건 5개년계획사업’(2018∼2022년)도 임기중 주요성과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지난 2월 한진해운 청산 이후 침체된 해운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총 8조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벌크선 140척과 컨테이너선 60척 등 국적 선사가 선박 200척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오는 2022년 국내 해운산업 매출을 51조원으로 늘리고, 현재 선복량 33만TEU로 세계 14위인 현대상선을 ‘100만TEU급’ 글로벌 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선주·화주·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 투자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펀드’를 우선 1조원 규모로 설립해 펀드에 참여하는 화주에게 운임 우대, 선복량 우선 배정, 선적 시간 연장, 목적지 변경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전시뿐 아니라 선사 파산 등 경우에도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원유와 가스 등 전략 화물 운송때 국적선사를 이용토록 하는 ‘국가 필수 해운제도’ 도입을 위해 올하반기 관련법 제정도 추진한다. 선령 20년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평균 이하인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경우 신조선 가격의 10% 수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담보가치가 적은 컨테이너 기기 등은 그 특성을 고려해 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함께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환율·운임·선박 잔가 등 리스크 관리와 선박투자 컨설팅 등을 제공, 아시아 항로 등국적 선사 주요 항로에 초점을 맞춘 해상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상운임지수를 활용해 파생상품 ‘운임선도거래’(FFA) 시장을 조성해 해운 실물시장의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우리 해운업 매출은 10조원 이상 줄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불황과 치열한 경쟁, 환경규제 등으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해운업과 조선업을 함께 살리기 위한 법령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김 장관의 ‘해운재건 청사진’은 중국과 일본의 경우 자국 선사간 합병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조금, 화물확보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세계 7위 선사인 한진해운을 해운산업 논리보다 금융논리를 내세워 파산시킨 뼈아픈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양수산 분야 벤처 창업지원위한 ‘해양모태펀드’ 신설 해양수산 분야 벤처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첫선선을 보일 ‘해양모태펀드’ 구상도 눈길을 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한국모태펀드 계정에 해양모태펀드 분야를 신설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 반영에 대한 원칙론적인 합의가 됐고,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면서 “해양수산 창업기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을 중심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수산펀드를 통해 수산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모태펀드 계정을 신설해 창업지원 범위를 해양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부산신항에 들어와 있는 싱가포르 두바이항만공사(DP WORLD)의 경우 전 세계에서 47개 터미널 운영하면서 1년 매출 42억 달러에 영업이익률도 50%가 넘는다”며 “해외 터미널 운영 사업 등도 해양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으며, 사모펀드를 만들면 부산은행 등 민간 영역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남북화해기류속 해양수산교류 ‘잰걸음’

남북경협과 관련해 향후 김영춘 해수부장관의 향후 행보도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아직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없지만 앞으로 국방부의 군사회담, 통일부의 고위급 회담 등 가시적인 긴장완화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남북한 수산협력 및 해운노선 재개는 쉽고 빨리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와관련 김 장관은 “당장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수산협력 및 항로개설 등은 여건만 갖춰지면 당장 진행할 수 있으며 낙후된 북한내 항만 개발의 경우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개발과 관련한 조사연구는 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장관은 남북한의 서해 어장 공동관리와 관련해선“남북간의 공동어로 형태가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만일 NLL이 걸림돌이 된다면 나중으로 미뤄놓고, 북한 남포 같이 더 넓은 바다로 가서 우리가 조업권을 사는 등의 수산자원 공동관리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김영춘 장관은 국방·통일·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연평도와 백령도를 찾아 ‘한반도의 화약고’라 불리우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지대화와 관련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70여 년을 고생하신 서해5도 주민들이 가장 먼저 혜택 보는 시절이 왔으면 좋겠고 정부는 이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의지를 피력했다.

 

‘어촌 뉴딜300’사업으로 전국 어항·포구 대대적 정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수산분야에서의 최대 야심작을 꼽으라면 단연코 ‘어촌 뉴딜300’사업을 지목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월 18일 해수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해수부는 올해 ‘어가소득 5,000만원시대 실현’을 목표로 어촌·도서주민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이자 생활공간인 소규모 어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는 이른바 ‘어촌 뉴딜300’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선진국형으로 탈바꿈 시키는 동시에 침체된 해운 및 조선산업을 되살리는 대규모 선박 신조 프로젝트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그야말로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300개의 소규모 어항·포구를 선정해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어촌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도로나 철도, 항만, 공항 등 대형 SOC는 10위권대로 평가되지만 1,300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항포구는 거의 정비가 안 된 상태”라며 “포구 1개소당 정비 사업에 한 20억∼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선진국형으로 정비해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어촌 살이 교육’ 귀어학교 전국 최초 개교

김영춘 장관의 또 하나의 역작으로 기억될 만한 사업은 지난 6월22일 경상남도 통영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에 국내 최초로 개설된 ‘귀어 학교’이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이나 어촌에 새로 정착한 사람이 기숙사 등에 살면서 4주에 걸쳐 어업·양식업·가공업·유통업 등 귀어에 필요한 이론교육은 물론 2주 현장 체험실습과 1주 위탁교육 등 약 2개월에 걸쳐 체계적으로 현장 중심 어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귀어학교는 연근해어업과 굴 양식어업 등이 활발해 귀어여건이 좋은 경남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충남 수산자원연구소와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에도 추가로 개설된다.

이와관련 김 장관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어촌어항협회 등이 귀어인을 돕고자 각종 교육훈련과 컨설팅을 진행했지만, 교육 기간이 짧고 단편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며 “어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교육은 물론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창업기술까지 모두 체험함으로써 귀어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게 된 만큼 앞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어촌에 정착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임을 확신했다.

‘해저노다지’ 망간각 독점 탐사…세계 첫 빙저호 탐사

김 장관이 지난 60여년간 한국 수산업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왔던 원양어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극지 및 해저자원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김영춘 장관은 우리나라 남극 연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과학기지 설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1월 남극 킹조지섬을 전격 방문해 극지 개척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은 ‘타임캡슐’을 묻는 등 남극 연구 세계 10위권 국가로서의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지난 30년간 닦은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남극 대륙 더 깊숙한 곳으로 진출하기 위해 장보고기지를 기점으로 남극점에 이르는 독자적 내륙진출로인 ‘코리안루트’(K-루트)를 개발하는 한편 세계 최초로 남극대륙 2,500ｍ 깊이에 형성된 호수인 ‘빙저호’ 탐사에도 착수한다.

이와함께 김 장관은 국제해저기구(ISA)와 ‘서태평양 공해상 마젤란 해저산 망간각 독점탐사광구’ 탐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필수소재인 희토류, 코발트, 니켈, 망간 등이 함유돼 ‘바닷속 검은 노다지’로로 불리는 망간각 광구에 대한 독점 탐사권을 따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광구 면적은 총 3,000㎢로 서울의6배, 여의도 면적의 350배에 달하며 매장된 망간각이 4,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연간 100만톤을 상업적으로 생산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11조원 가량의 광물 수입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성과 및 향후 과제

김 장관은 지난 장관재직 1년 동안 ‘실세 장관’으로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도 만만찮다.

먼저 국가적 명운이 걸린 ‘해운재건’을 위한 밑그림의 방향성은 잘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있지만 과연 성공 궤도에 올려놓을 구체적 재원조달 및 실행방안, 관계부처간 이해조정 등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는다.

특히 한진해운 파산으로 급격히 쪼그라든 해운 산업, 대규모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조선산업, 어획량 감소로 신음하는 수산업계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한 해양산업을 되살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가칭‘국가해양전략위원회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된다.

해양산업은 여러 정부 부처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해수부만의 고립된 정책만으로는 제대로 효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앞서 바닷모래 채취와 한진해운 사태때에 확연히 드러낫 듯이 부처간 갈등과 이견을 조율하고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선 주요 해양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해양·수산·해운·물류 등 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문제를 통합 조정하기 위한 청와대 내 ‘해양전략비서관 신설’은 최우선 당면과제로 손꼽힌다.

이밖에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부산항 등에 추진중인 자동화 터미널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항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마련,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골재용 바닷모래채취 및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축소, △지난해 말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를 계기로 추진중인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 등 해양개발 및 발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보전과 공존을 통해 바다 본연의 모습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김장관이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주의깊게 지켜봐야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