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산업이 FTA, DDA 등 거센 개방의 물결과 고유가 등 불안요소가 산적해 있고 내부적으로는 변화를 요구하는 어업인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6월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에 취임한 오정규 차관은 “우리 수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에 대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 수산업이 다행스럽게도 지난 2·3년간 어려운 난관을 만나기는 했지만, 결정적 위기국면은 잘 모면해온 덕택에 다소 미래를 위한 역량을 축적할 여유를 얻었다고 덧붙인다.
오 차관은 “지금은 우리 수산의 도도한 흐름을 크게 한번 전환하여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수산중흥을 창조하기 위해 근원적 변화의 그림을 그리는 일이 가장 우선하는 과제라고 생각된다”고 재삼 강조한다.
지난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폐지되어 수산분야 업무 중 해양환경 분야 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해결대책은 없는지요.
수산과 해양환경 분야 업무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소관부처 이원화로 인해 다소 관리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현재 바다환경 관리 문제는 현행 정부조직법상 국토해양부가 총괄하고, 우리부는 어장환경만을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양환경 문제는 현행 어장관리법상 어장으로 지정된 바다이든지 어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바다이든지 모두 다 수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산분야와 해양환경 업무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향후 정부 내에서 수산과 해양환경 일원화 문제 제기시 수산 발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 방향으로 업무가 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은 결국 식품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농수산식품부가 지금보다 훨씬 수산물의 식량자원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차관님의 견해는?
세계적으로 수산물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연근해 수산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수산물의 식량자원화를 위해서 양식산업이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만위주의 양식장을 외해, 갯벌, 육상 및 해외양식장 등으로 재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내만어장은 환경오염이 적은 패류 및 해조류 복합양식 위주로 개발하고, 외해양식은 신품종 또는 고부가가치 전략품종으로 참다랑어, 참돔 등 외해양식 어장을 ‘12년까지 15개소로 확대해 나간다는 게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상양식은 순환여과식, 소비지빌딩 집약양식 등 첨단양식을 개발하여 차세대 양식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갯벌양식은 갯벌참굴, 해삼양식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서해5도서를 해삼단지화 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 한정된 양식어장을 극복하고 수출전략기지 교두보 확보를 위해 한·페루, 한·브라질 수산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 양식업의 세계화를 통해 식량확보에 나설 생각입니다.
수산자원감소에 맞추어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축소지향적인 감척사업 등이 과연 한국 수산업을 유지발전 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감척사업은 축소 지향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적정 어선세력을 유지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994년부터 감척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원량에 비해 아직도 어선세력이 16% 정도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척보다는 어선의 자연퇴출을 유도한 일본, 칠레 등은 어획량이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등 수산업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나 반면 적정 어선세력 유지에 노력을 기울인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등은 비교적 안정적인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감척사업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어선의 설비·장비 개량사업과 현대화 사업도 병행해서 우리어선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WTO/DDA와 한 미, 한 중, 한 일 FTA 협상으로 수산업이 받게 될 고통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FTA로 인한 우리 수산업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요.
FTA로 인한 우리 수산업과 어업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한?미 FTA 협상 타결('07.4.2) 후, 이해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2007년 11월에 FTA 종합대책을 기 수립하였습니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7,262억원을 투입하여, 피해보전 지원(765억원)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6,497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향후 한ㆍ중 FTA가 본격 추진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는 중입니다.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우리 수산업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필요시 수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사전에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동해안 지역의 오징어 어획량 감소는 트롤어선들의 공조조업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방안은 없는지요.
동해안 오징어 성어기(6~12월), 트롤어선이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일부 채낚기어선 간 공조조업으로 오징어 자원남획과 어업분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징어 어가하락 등 공조조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 동해안 어업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공조조업은 어업지도선이 없는 시기와 장소를 택해 단시간에 이루어지므로 증거확보 곤란 등 해상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나, 해경 등과 협조, 대형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 간 공조조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도 공조조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어업정지 30일(2차 60일, 3차 9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선 유통구조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과거 직거래 유통을 강조했지만 별 실효를 못보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요.
수산물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해 산지중심의 생산자 유통체계를 산지수협, 수협중앙회 등 수협계통조직과 연계를 통해 도매 물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수협중앙회는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을 직접 팔아주는 판매위주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조합은 조합 경제사업 규모화와 조합간 연합판매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사업을 추진, 단순 위판·분산 기능의 산지위판장에서 탈피하여 포장·세척·가공 등 다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품질·위생관리형으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 유통채널 구축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날로 증대되고 있는 수산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식품종의 다양화와 유전 육종 등을 통한 신품종 개발 및 참다랑어, 뱀장어 등의 완전양식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30%정도 성장이 빠른 육종넙치를 개발하여 현재까지 6,600만립을 양식어가에 보급하였으며, 오는 2016년까지 참다랑어·뱀장어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갯벌참굴, 해삼, 전복, 해조류(김·미역), 넙치, 새우 등 10대 양식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하여 생산 및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소비도 촉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만 위주의 양식장에서 외해, 갯벌, 육상 및 해외양식장 등으로 확대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식수산물의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개발 및 친환경 양식을 위한 배합사료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백신공급은 현재 연쇄구균 백신 등 2종에서 2015년까지 3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고품질 배합사료 개발과 주산단지별 맞춤형 배합사료 공장건립, 자동급이기 등을 통하여 배합사료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원양어업이 옛날의 명성이 무색할 만큼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해외어장 확보, 외국인선원승선, 신조선 건조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원양어업 재도약을 위한 정부 지원 방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원양산업은 참치뿐만 아니라 명태, 오징어 및 꽁치 등 우리국민이 좋아하는 대중성 어류의 공급원으로, 과거 외화 가득산업으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모태였다면, 앞으로는 해외 수산 식량자원 개발이라는 역할을 담당할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양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업계 자체적으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선 원양산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재정비하여 원양산업의 선진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선,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원양어업 허가제 개편 등을 포함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원양어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원양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해외 수산 투자 및 새로운 해외어장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재 전체 원양어선의 93%인 329척이 선령 21년 이상인 노후 원양어선임을 감안 새로운 배로 대체하는 예산을 확대 하여 생산성 제고와 함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외국인 선원 승선 문제는 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내국인 선원과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 및 이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김재윤 의원이 대표 발의(’10.12.9)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수산관련 예산이 올해와 달라 진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2012년도 수산분야 전체 예산(9.18현재)은 1조3,647억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1조 3,103억원에 비해 544억원(4.2%)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수산분야 예산안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친환경양식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수산물의 물가안정을 위한 수산물 비축 및 수매지원 사업과 수산물유통 개선사업 등에 금년도에 비해 대폭 증액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2개소, 72억원), 관상어산업 육성(6.8억원), 낚시산업 육성(3.8억원), 갯벌어업 생산기반 구축 사업(32.5억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수산물 비축 및 수매사업(1,261→1,470억원), 수산물 유통개선사업(1,328→1,428억원), 친환경양식 어업(88→141억원) 등입니다. 앞으로 수산분야 예산은 수출전략 품목(10개)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 동력산업,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꾸준한 지원으로 경영이 부실한 수협들이 자립수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고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공적자금 조기 상환문제는 국제회계기준 및 바젤Ⅲ 등 은행산업에 대한 새로운 국제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대두되었습니다. 새로운 국제기준 적용시 자본으로 인정받던 공적자금(1조 1,581억원)이 부채로 분류되어 BIS 자기자본 비율 하락(12%→△3.5%)이 우려되었으나, 금융감독원에서는 농·수협에 대해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시에도 지속적으로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10.11.17)
다만, 바젤Ⅲ 적용(비적격자본 중 공적자금 지원분에 한해 일정기간 자본으로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상환문제는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구조조정은 물론 신용사업부 문에서도 투자고객을 범 해양수산업계 등으로 확대하여 대규모 흑자실현을 통해 상환재원을 마련토록 적극 지도해 나가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바젤Ⅲ 적용 유예조치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조기상환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 여부에 대해 관련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현대해양 애독자와 수산인 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산업은 FTA, DDA 등 거센 개방의 물결과 고유가 등 불안요소가 산적해 있으며, 기후변화, 고령화 등으로 수산업의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산업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해 어업인 스스로 자율관리 어업에 참여하는 등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어업인, 수산업종사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모두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도약을 이룩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