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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활짝 핀 ‘남북경제협력의 꿈’남북해양수산협력 실무창구 담당할 해수부 장관직속기구 신설 시급
  • 현대해양 기자
  • 승인 2018.05.02 12:40
  • 호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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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현대해양 편집국장

[현대해양] 지난 4월 27일은 남북한의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두 손을 맞잡고 한반도 평화의 새시대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날이다.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평화는 곧 아시아의 평화요 나아가 세계평화로 귀결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은 전세계인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역대급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상당부분 책임있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도 북한의 극적인 태도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우리민족 주도로 평화와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메시지와 함께 향후 의미있는 관계 진전을 기원하고 있다. 

한편 국내 일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현재 서로에게 절실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평화 위장쇼이며 한바탕의 마당극에 불과하다는 시샘섞인(?)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기류에 함몰돼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수산,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물꼬 

이 같은 남북화해 무드를 타고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 한 청사진들도 마치 봇물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향후 소요될 막대한 통일비용 충당을 위해 북한내 자원을 공동개발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희귀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며 향후 10년간 주요 광물수입을 북한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약 45조 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남북간 경제협력이 이번 정상회담 정식 의제가 아니라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지만 일단 기존 10·4선언에서 합의된 경제협력사업들을 다시 진행하는 게 일차적인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추가로 새로운 협력사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정상회담의 훈풍을 계기로 해양수산분야도 “이제 분단의 바다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화합의 바다로 거듭나야 한다”며 본격적인 남북협력사업의 물꼬가 트이기를 한껏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남북수산협력사업 가운데 ‘바다 위의 개성공단사업’으로 불리우는 ‘서해5도 해상파시(海上波市)’는 남북한의 긴장 완화를 위한 상징적 사업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해상파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과제사업중 하나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을 구체화 하면서 지난 2007년 10·4남북정상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프롤로그 

이와 함께 남북한 공동 조업과 양식, 가공, 수출 등 다양한 수산 협력사업들도 ‘상호 윈-윈’전략하에 가장 먼저 시작 할 수 있는 대표적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대의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서해 앞바다의 조수간만차와 부력을 이용한 메머드급 조력 발전소 건설, 북한내 천혜의 조선입지에 남한 자본기술력이 합작한 첨단 마리나산업단지 조성, 어업자원 등 해양생 태계 보전 및 해양수산과학기술개발사업 등도 앞다퉈 거론 되고 있다. 

 

섣부른 기대감과 낙관은 금물 

하지만 일부언론을 비롯해 정치권 일각에서 금방이라도 남북통일이 될 것처럼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거나 섣부르게 ‘장밋빛 청사진’을 여과없이 마구 쏟아내는 것은 모처럼의 남북화해 기류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과거 남북한 정상간에 두차례의 극적인 만남이 있었지만 당시의 모든 합의내용들이 정권 교체 등 남북한체제의 상황 변화로 인해 결국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고 구체적 정책이행 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아니면 말고’식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결단코 금물이다. 

더욱이 무분별한 백화점식 난개발과 황금알에 대한 지나 친 기대감, 천박스런 조급증으로 인해 섣불리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음 또한 결코 자행돼선 안될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차질없는 남북해양수산교류 업무수행과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해수부 장관 직속의 (가칭)남북해 양수산협력실(국) 신설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관련업계 및 학계 등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중구난방 혹은 백가쟁명식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 적인 의견수렴은 물론 부처내에서 혹시 야기될 지도 모를 업무 공백 및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일관성있는 책임행정을 구현할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대립과 갈등을 융화와 조화로, 공동번영에 근거한 부가가치 확대가 곧 남북화해협력의 성공을 위한 관건이라는 인식아래 누구보다 바다와 민족을 사랑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니 노무현 전 해수부장관이 재임 당시에 그렸던 ‘빅피쳐’를 다시 한번 조용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록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의욕적 추진사업들이 중단된 지 거의 10년이 된 만큼 기존 계획들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 은 사실상 어렵겠지만 최소한 노 전 대통령의 바다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양입국을 향한 정책적 소신과 혜안, 그토록 갈망했던 미래해양대국의 신념과 비전만큼은 반드시 재조명돼야 할 것이다. 

북방의 대륙기질과 남방의 해양기질이 극적으로 만나서 다시금 활짝 핀 ‘희망의 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 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며 인내한 분들의 결실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키 힘든 사실이다. 

과거 한때'금단(禁斷)의 열매'로 치부되면서 백안시되었던 '통일'의 풋향기에 흠뻑 취하기 전에 오늘의 감격과 환희가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둔밤에 그 누군가가 뿌린 땀과 눈물, 그리고 피의 댓가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대해양 기자  hdhy@hdh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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