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맞춤형 귀어귀촌정책 추진돼야
지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해결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2018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가 지난달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은 국내외 경제 전망을 시작으로 해양수산 각분야에 대한 예측, 나아가 이에 대응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2018 해양수산 대토론회 1부에 이어 2부 첫 주제발표는 ‘어촌의 지역재생과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박상우 KMI 부연구위원이 진행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어촌사회 인구절벽은 이미 시작됐다”며, “수산어촌 인프라의 유휴부지와 시설이 증가해 △불법점유 △환경경관 저해요소 △유휴시설안전문제 △경제적가치 저평가가 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고령화공동화로 인해 일자리감소와 빈집 등 노후 주택의 증가 문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 부연구위원은 “수산계 교육기관에서 신입생은 줄고 어업학과는 폐지되고 있어 미래 해양수산업을 견인할 젊은 인력수급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지방소멸과 지방 창생전략을 소개한 박 부연구위원은 “도쿄권 인구집중화로 일본도 비슷한 현상을 겪었다며, △생활기반 붕괴 △산업기반 붕괴 △집락기능 약화 △수해, 병충해 발생 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다”고 말했다. 박연구위원은 “일본은 정부주도로 공격적인 전략, 청년 유입촉진, 과감한 개혁을 통해 어촌지역에 지역창생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귀어귀촌활성화에 이바지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스타트업 육성으로 연안지역 개발돼야
양동우 호서대학교 교수는 ‘바람직한 해양수산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양 교수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벤치마킹을 위해 △기술, 혁신, 인력 공급원천 네트워크 허브 △자금과 경영지원 △정부 정책 △실패용기, 재창업도전 등 문화적 요인 △고급인력 양성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한국의 스타트업계는 내수시장 중심의 아이디어, 이벤트성의 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이 없으면 대학과 기업등의 협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양맞춤형 귀어귀촌정책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교수는 “올해 해수부 업무계획인 어촌 뉴딜300, 해양관광레저산업 육성, 연안지역 해상교통선진화 등을 소개하며 지역개발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이 아닌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지역개발로 확대·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해양수산에 고정된 기본 판에서 타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로써 우수인력양성 및 어촌 유입을 유도하고 양식산업 활성화 및 고품질의 수산물생산까지 이뤄지는 선순환구조로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지원체계 구축해야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재정과 지역발전’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 가임여성인구가 감소하는데 20~39세 가임여성인구도 10%도 미치지 못해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6만 미만 ‘군’ 지역의 총인구와 감임여성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인구위축 격차확대로 인해 지역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원구성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타국가에 비해 낮은 부동산보유세의 조세부담율과 실효세율은 추가적으로 보유세를 확대시킬 여지가 있어 보유세를 확대하는 것이 세수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박 연구위원은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효과적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 경제발전계정 중 각 부처 지역 개발 관련 예산을 안배해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계정을 신설하고 하나의 추진체에 의해 통일적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비수도권에 개발이익을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유일한 시도간 수평적 재정조정 재원으로 전형적인 지역간 수평재정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민정식 경남 해양수산국장은 경남 수산업 재도약을 위한 패류양식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 말했다. 민 국장은 “경남의 수산물 생산량이 지난해 60만 톤, 전국 18.4%를 차지하고 양식업도 전국 16.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밝혔다. 경남의 수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 민 국장은 “생산 해역 안전성과 위생적 우수성을 활용하고 양식과정 중 사료와 배설물 오염이 적어 친환경양식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패류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특히, 국내 굴 생산량의 80% 점유하고 있고 세계 3위의 굴 수출국으로 발전을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민 국장은 “패류양식업의 고도화와 경쟁력확보로 수출시장 전략적 개발 및 수출 증대와 지역 고용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성균 강원 환동해본부장은 강원 해양수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변 부장은 “어로한계선 설정으로 조업제약, 해변지역의 군사시설물 설치 및 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이라며, “동해안 연안해역은 단조로워 외해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해상 가두리 등 양식시설물의 설치,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어 해상시설물에 의한 양식어업의 경쟁력이 타 해역에 비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변 부장은 “특히, 잡는 어업 중심의 우리 강원도 어촌은타 지역에 비해 급속한 어가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초고령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어촌의 공동화도 우려된다”며, “어촌지역 내 유·무형 부존자원을 활용해 사업의 다각화,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등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서 지역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수산직불제도 도입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권혁준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북의 해양수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발언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경북은 산지가 해안까지 연장된 단조로운 해안선과 깊은 수심, 외양성 환경으로 양식업보다는 어선어업 위주로 발전했다”며,“연안자원 감소와 어업인구 감소로 수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연구위원은 경북의 해양수산업 잠재력에 관해 “경북은 강도다리, 조피볼락, 해삼 등 지역별 전략양식품종을 육성중이며 대게, 오징어, 가자미 등 고부가가치 어종을 보유해 다양한 수산식품 개발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북 해양수산 정책방향에 관해 권 부연구위원은 “경북은 헬스케어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건강과 휴향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에 맞는 기회제공으로 여가·힐링을 제공할 것”이라며 “울진군 평해읍에 해양치유 R&D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