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 3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회에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중소·중견 기업과 대기업 취업자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며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켜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창업으로 생성된 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실질적으로 대기업 소득과 맞추게 해주겠다는 것이니 정부가 창업지원이 일자리로 연계한다는데 공감한것으로 보인다.
2014년까지 3년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년 미만 설립된 창업에서 생성된 일자리가 89.6%, 1~5년 내 설립된 창업에서 17.9%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은 곧 일자리와 직결된는 것으로 밝혀졌다.
창업기피 이유, 실패의 두려움
지난 1월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창업지원, 이대로 괜찮은가? 대토론회’에서 발언한 고혁진 단장은 “선진국의 청년 대부분은 취업보다 창업을 선택하는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공기업 등 안정직업 선호현상과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미비한 이유 등으로 청년들이 뛰어들 창업 환경은 늘 불안정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년 창업 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이 불과 21% 정도인 상황에서 청년에게 창업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더 이상은 조기 폐업과 같은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은 부모들이 ‘너는 왜 취직하려고 하니 다른애들은 창업하려고 하는데’라고 말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창업을 지지한다. 정부에서 창업에 실패해도 80%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시간당 690곳의 창업이 일어난다는 중국도 자국내 명문대학생들이 창업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지방마다 맞춤형 창업 정책을 만들어 막대한 지원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실패하면 또 다른 아이디어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는 청년창업 정책에는 법인 소득세 5년간 완전 감면, 연령 상한선 확대(35세 미만) 등이 포함돼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사격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 창업이 답이다
해양수산분야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 마련에 분투하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 청년 창업자도 관심을 가지고 당초1,300명을 육성하려던 것을 1,700명까지 늘려 이들에게 정착지원금과 판로 등을 지원키로 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년들의 활기로 가득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올해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청년의 어촌 유입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40세 미만 경력 3년 이내 귀어인에게 월 100만 원씩 지원한다.
지자체 마다 지원정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전남 여수시가 어촌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에게 창업비용 등으로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청년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청년들이 농어촌에 거주하도록 돕는 사업인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실시하고 있다. 충남도는 청년귀어인들에게 어가 주택의 매입·신축·리모델링을 지원한다. 100% 융자금 지원 방식으로 이율 2%대,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창업은 세대당 3억 원, 주택마련은 세대당 5,000만 원 이내다. 지난해 135명이 청년 창업 지원 신청을 했다. 전남 고흥군은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청년 귀어인을 위한 공동 양식장을 설치하는 등 지역마다 청년 귀어인 유치에 파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정적인 생활이 되도록 해야
청년창업지원 대토론회에 참석한 백온기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 과장은 “청년 창업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대다수가 창업 관련 지식정보와 경험·노하우·전문성 부족 때문이다”며 “민간주도형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앞으로 청년 창업이 국내에서 더욱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귀어인이 2013년 690명에서 2016년 1,00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해수부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촌에 처음 진입한 귀어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어촌 경험 없는 청년이 어촌에 정착하기까지는 돈도 많이 든다는 것이다. 송영택 귀어귀촌종합센터장은 “어선업은 자원 보호를 위해 허가권 총량이 제한돼 개인 간 허가권(면허증 등)을 거래하는 식으로만 얻을 수 있는데 거래가격이 최소 5,000만원에 달한다”고 현장의 상황을 밝혔다.
또한 어촌에는 어촌계라는 배타적 경제조직이 있는데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 2015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국 1,900여 개 어촌계에서, 지역 거주 기간조건을 1년 이상인 곳이 70%고, 가입비가 최소 100만 원인 곳이 절반 가까이 됐다.
해수부, 원스톱 창업 지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에는 인터넷보다 수산양식에 투자하는 게 더 유망하다”고 말했다. 해수부도 어촌 6차산업화를 통해 어촌에 실질적인 소득원을 찾고 IT기술을 접목해 젊은 인력들이 어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역량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8일 해양수산분야 창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창업·투자 전담기관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KIMST)을 지정했다.
최근 해양수산 신소재·신기술 등을 기반으로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기관이 없다는점이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한기준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해양수산 분야 창업을 활성화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의 대표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