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건강권 확대 '김두관 도정 원년' 새출발 다짐
보편적 복지-건강권 확대 '김두관 도정 원년' 새출발 다짐
  • 현대해양
  • 승인 2011.02.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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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지사 김두관

지난해 7월 도지사 당선이후 도정 지표로 내건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이 모호하고 포괄적인데다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도정지표를 보편적 복지와 도민 건강권 확대 등 현실적인 지표 설정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도내 18개 시ㆍ군이 각자 특성과 장점을 살리고 여건을 고려해 개성있는 맞춤형 개발사업 계획을 세워 차례로 추진함으로써 경남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한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모두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시ㆍ군별로 2∼3건의 사업을 신청 받은 뒤 관련 부서의 검토와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인다.

그는 "민선 5기 출범 후 경남을 둘러싼 정치 현안들 때문에 도정을 책임진 지사로서 330만 도민에게 죄송스런 마음으로 지난 6개월을 보냈다"며 그러나 김 지사는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치산치수(治山治水)"라며 중국 요순(堯舜)시대 고사를 인용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다.

김 지사는 올해를 '김두관 도정의 원년'이라고 피력한다. 이런 차원에서 조직 축소에 이은 대규모 인사를 통해 11개 실·국·본부, 50과, 234담당이 10개 실·국·본부, 49과, 227담당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한다.

또 김 지사는 올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보편적 복지와 도민의 건강권 확대 ▲균형발전 ▲동남권 신공항 유치 등 현안사업 해결 등에 도정의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태양광·풍력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경남형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갈 것이며 여기에 "기계,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전통 제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다.

새해를 맞아 지사님의 추구하시는 도정 운영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그린경제와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을 선택한 것이고, 신재생에너지 등의 산업 육성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포함한 민생제일 도정을 위하여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그 이전에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평등하게 균형발전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정지표를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복지?교육?문화·환경 등에서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번영은 좁은 의미의 성장?발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는 모든 도민들이 성장과 발전의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현 방법으로는 도내 전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기계?조선 및 항공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 그린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면서, 일자리 걱정 없고 농어민과 서민 등 모든 도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경남도 전체 예산(5조8449억원)의 26.6%(1조5539억원)를 사회복지 부문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와 도민의 건강권을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엔 지난해 의회에서 논란을 빚은 무상급식을 포함,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등이 포함되며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올해부터 4년간 233억여원을 투입, 틀니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1만3800명에게 틀니를 보급해주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 관련 정부와의 조율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우리 도는 4대강 사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에 ‘(가칭)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을 마련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소통 없이 일방통행식의 속도전을 진행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을 생명과 풍요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만큼, 정부에서 대화채널을 열어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사업은 추진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논의를 통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면 사회적 갈등 또한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산업이 고유가와 자원고갈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도는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경남도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일은 무엇인지요.
 
우리 도는 수산업 발전을 위해 어구?어법 규제 완화, 어업 관련 시군 권한 이양과 조례 등 제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어업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어촌 주민들이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마을어장을 개발?이용하고 있으나, 자연 수산물의 단순채취에 그치고 있어 연안 다수 어업인들의 공동 재산인 마을어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선택적으로 집중 개발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어촌 어업인 기술교육 운영지원, 자율관리 어업인단체 지원, 어장관리회사 설립, 어촌 노동환경개선, 수산업경영인 다목적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에도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 남해안 수산전문회사 설립,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지원, 경남수산물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 지역전략 수산식품산업 중점 육성 등을 통해 수산물 유통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연안 갯벌 복원사업 추진, 소형어선 유류보관소 설치 지원, 패류껍질 처리 지원, 내만어장의 외해어장 개발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보전 관리하고, 친환경 생태농업과 연계한 토종 종묘보급사업, 관상어 양식산업 육성 등 친환경 내수면 어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연근해 어선 감척과 자원보호를 위한 정책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최근 해양환경변화로 수산자원의 서식·분포상황이 달라지고, FTA 확산 등에 따른 수산물 수입의 급증 등 국내·외 여건변화로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 어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어업구조개선의 범위를 확대하고, 매년 어업실태 조사, 구조개선 대상어업의 지정, 어업인 및 어업종사 등의 지원 등을 통하여 향후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어업구조 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경남도 미래는 해양자원의 활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바다를 활용한 경남도 향후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바다는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풍부한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수산업은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자원상태에 적합한 어선세력 유지와 잔존어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안환경개선을 통한 청정해역 이미지 확립을 위한 해양환경개선과 친환경어업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관광 명소로서 관광자원과 발전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한 해양관광 및 어촌 개발, 어촌계 중심의 어촌관광을 지원하는 어촌정보화와 인력육성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항만 개발에 따른 항만기능 효율화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항만관리의 역량 내실화 추진 등 바다를 활용한 각종 시책을 착실히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경남도는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금년 경남 농수축산물 수출 목표는 10억 달러인데, 그 중 농림축산물이 5억8천만 달러이고 수산물은 4억2천만 달러로 전체 대비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력품종 해외시장개척 및 육성을 위해 국제 박람회, 국제식품 EXPO에 참가하여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수출 주력품종 육성을 위해 수출대행 경비, 품질규격인증, 성분분석, 특허출원, HACCP 컨설팅 및 교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단지조성으로 생산시설을 규모화?집단화하여 원료구입,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경비 절감과 HACCP 기준에 맞는 산지가공시설 및 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가공품 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경남 연안해역은 미국 FDA에서 인정하는 깨끗한 수산물 생산해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경남 청정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사님이 계획하고 계신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경남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착실히 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기계산업,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능형 홈, 바이오 산업, 로봇산업 등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경남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을 그린에너지 신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부품업체 등 녹색 에너지 기업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유럽 에어버스와의 합작투자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는 세계 최대의 태양광에너지 서비스업체인 미국의 MEMC社와 4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7월말 정부가 민영화 방침을 발표한 경남은행을 도민의 품으로 환원하여 지역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에게 대출지원, 도내 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남도의 해운물류, 조선산업, 수산업분야의 추진하고 있는 이 세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경남은 전국 무역항의 약 27%인 8개 항만이 있고, 남해안은 조선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잘 구축되어 있어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조선산업의 메카입니다.

항만물류 분야는 지역발전과 항만 여건을 감안하여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체계적 항만개발과 함께 유휴 항만시설을 활용하여 도민들이 바다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항만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항만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부산항 신항은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일반부두를 포함한 총 31개의 대형부두와 주거상업부지 등을 포함한 항만배후부지 약 1,000만㎡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 컨테이너부두 18개 선석과 30개의 다국적 물류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세계적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조선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 451억원의 사업비로『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2008년부터는 총 421억원의 사업비로『LNG 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 해양강국 경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세계 조선해양 엑스포』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타당성 용역 조사를 거쳐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항만물류산업, 조선산업 등 바다를 활용한 산업을 통해 어촌개발과 수산업 발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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