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채에 관한 심도 깊은 문제점 제기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시상하는 ‘2010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온·오프라인에서 1,000여명의 모니터위원을 통해 국정감사 전 과정을 평가한 뒤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경실련 또한 학계, 종교계, 법조계, 기업인 등 광범위한 구성원이 국감 모니터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공정사회 이슈와 맞물린 공무원 특채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목받았다. 그는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 수산과학원 등 피감기관의 채용 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는데, 그중 수산과학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6년 동안 단 한 번의 공채도 없이 직원을 특채로만 채용한 점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수산과학원이 채용한 93명 가운데 91명은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으로 뽑았고 나머지 2명은 특별채용으로 뽑았다며,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 592명 중 84.3%에 달하는 499명이 특채출신이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연구직 이외에 일반직과 기능직도 특채 직원이 각각 48.7%와 92.2%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들며 수산과학원은 특채천국이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공채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고 연구직 직원을 특채하더라도 필기시험을 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수협이 경영 부실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 받고도 자구노력은커녕 임직원에게 선심성 복지비용을 여전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662명의 직원에게 총 54억8,000만원을 직원 자녀 학자금으로 무상 지원한 반면 조합원이나 어민들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무상 지원한 실적은 전혀 없었으며, 2006년 이후 수산계 학교 974명에게 9억6,360만원을 지급한 게 고작”이라고 설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어민들의 정서와 공공기관 등의 사례를 참조해 융자전환 등의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2004~2005 2년 연속 연합뉴스 국감인물, 2007년 국회사무처의 입법정책 우수의원, 2008년 조선일보 국감 우수의원, 2009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2009년 국회사무처의 입법정책 최우수 의원 등에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