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9월 23일 취임 100일을 맡았다. 강준석 차관은 지난 6월 15일 차관 발탁 소식을 듣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 받는 일도 뒤로 하고 해수부로 바로 출근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차관 취임 직전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맡으며 세계 최초 명태 완전양식 성공, 뱀장어 인공 종묘생산 성공, 2016년 최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올렸던 그다.

강 차관은 신나게 일하는 스타일이다. 특히 수산과학원 이야기가 나오면 금세 화색이 돈다. 그만큼 수산과학원에서 신나게 일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취임 당시 “세월호부터 해운산업 문제, 수산자원 회복 문제, 한일어업협상 문제 등 중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마차가지로 취임 100일 지난 지금 그는 해양분야에서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원양 ‘컨’ 선복량과 국적 선사의 아(亞)-미주시장의 점유율은 법정관리 이전의 약 50% 수준에 불과하고, 국내 화주의 절반 이상이 국적선사 이용을 기피하는 등 물류망이 타격을 입었음을 애석해 한다.

수산분야도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1972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톤 이하로 감소하는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와 어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 생산기반 약화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수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한·미 FTA 재협상,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개방과 국제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현안으로 꼽았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정부 합동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산업기반 조성 △기업경영 안정 △금융투자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공사가 설립되면 기존의 복잡한 구조의 해운금융 프로그램을 선사 입장에 맞춰 단순화하고, 한국해양보증보험(주)과 한국선박해양(주)을 통합한 뒤 해운거래 지원, 폐선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 지원도 일괄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지원 창구가 단일화(원스톱 서비스)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산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손재학 전 차관 이후 첫 수산통으로 수산산업인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강 차관을 <현대해양> 창간 48주년 기념호 스페셜 인터뷰이(interviewee)로 선정, 인터뷰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수산부문에서 2022년까지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 톤 회복을 위해 휴어제, 어구관리법 제정,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은 부족해 보이는데…

우리나라 해역의 표층 수온은 1968년부터 2015년까지 1.11도 상승하여 같은 기간 전 세계 표층 수은 상승폭(0.43도)의 2.5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 폭염으로 동해안 수온은 27∼29도로 평년(24∼25도)보다 4∼5도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제주도 해역에서만 서식하는 아열대성 어류인 자리돔이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도 어획되는 등 서식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생산 변동성 심화와 이로 인한 어업인 소득 불안정,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근해 어종 변화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해 어업생산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해역을 대상으로 생태계 기반의 정확도 높은 수산자원변동 예측모델 개발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2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변동 예측기술 개발’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단순, 경험에 의한 단기적 수산정책에서 수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생태계 기반 자원관리를 통한 중장기적 관점으로 전환시키고, 수산자원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균형과 정량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태풍, 고수온과 적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어업생산량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어선 감척도 중요하지만 어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 등으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강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감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극동 러시아 해역 진출 등 새로운 해외어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에서는 자국 수역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 정책으로 외국 어선의 입어를 제한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외 어장 진출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러 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수산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대만 등 해외어장 개척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과 북한수역에서의 마구잡이 어획으로 오징어 등의 자원 고갈이 우려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나? 

지난해 무허가 어선의 벌금을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국과 한국 양국 모두에 허가가 없는 양무어선은 어구를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동해 중간수역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예방을 위해선 지난 6월부터 국가지도선 1척을 고정 배치하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한 관할권 행사를 집행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해경 함정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어업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집단적·고의적인 공권력 방해 어선에 대해서는 공용화기 사용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우리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및 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남북한 어업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중 양국간 어업공동위원회, 공동순시, 교차승선 등을 통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동해수역 오징어 자원의 남획을 막고,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이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FPC(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사업이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FPC 전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되는 바람에 신규 사업 추진이 중단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8월에 드디어 전체사업이 아닌 개별 사업별로 예타를 시행키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사업은 첫 사업지인 대구에서는 민원 발생 등으로 지난해 사업이 중단됐지만 인천의 경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호남권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도 착수할 예정인데 대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 선정 때부터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철저히 검토·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 수산물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통체계 효율화를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선원 수급이 어려운데다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율 또한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선어업의 특성상 승선을 기피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것이 사시린데, 정부는 어선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근무여건 개선책으로 선원복지고용센터, 어선원 복지정보 포털, 어선원 정책보험 운영 및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20톤 미만 내국인 어선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20톤 미만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선에 적합한 외국인의 입국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어 시험 비중을 축소하고 승선 경험자를 우선 선발하고, 교육과정 내에 승선실습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 전반적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고충상담·권리구제 지원 △사용자 교육 강화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보충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어업협상이 최장기간 결렬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한데 대책은 무엇인지?

지적하신대로 한·일 어업협상이 1년 넘게 결렬되고 있어 우리 어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체어장 출어 및 새로운 어장 개발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수역 조업 의존도가 높은 어종의 대체어장 개발을 추진하는 등 조업수역의 다변화로 우리 어선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의 수산 및 외교당국에 어업협정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조속히 양국어선이 입어할 수 있도록 협상 타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박평형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IMO(국제해사기구)는 해마다 7,000여 종의 수중생물이 평형수를 통해 국가 간에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IMO에서는 2004년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했고, 지난 9월 8일 국제적으로 발효됐습니다. 이 협약 발효에 따라 국제항해 선박은 2019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선박평형수 내 수중 생물, 병원균을 제거하는 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깊은 바다에서 평형수를 교환하고 입항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승인한 평형수관리계획서를 선상에 비치하고 평형수 관련 작업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되는데 이는 항만당국으로부터 점검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을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도입해 9월 8일부터 시행 중이며, 우리 부는 관련 기관, 업계 등과 함께 준비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해양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수산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 부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해양환경과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해양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위해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미세플라스틱의 해양환경 위해성을 규명하고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주요발생 원인중 하나인 어업용 폐스티로폼(부표) 관리를 위해 2016년~2019년 총 36억 원을 투입해 회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을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스티로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 자원 재활용을 위한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인 혹은 국민들께 하고픈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양수산은 내부적으로는 어촌인구감소, 고령화, 자원감소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 외부적으로는 기후변화 등 해양환경변화, 개방과 국제 경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가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원감소, 어촌인구감소 등은 첨단 양식업의 육성, 스마트 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개방과 국제경쟁이 웰빙식품으로 인정받는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수출 전략산업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윌리엄 할랄(William Halal),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미 수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예견했습니다. 수산업은 관광, 레저, 바이오 등과 연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국가 미래성장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업이 전통적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신(新) 산업으로 발전하고, 수많은 창업의 기회와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국가 미래성장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인 여러분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준석 차관은 1962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났으며, 부산수산대를 거쳐 1986년 기술고시(22회)에 합격했다. 영국 헐(HULL)대학교에서는 자원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농림수산부) 수산정책국장, 어업자원국장, 원양협력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3년 부활한 해수부 첫 수산정책실장을 지내고 2014년 12월 퇴임했다. 이어 2015년 5월부터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맡다 지난 6월 15일 문재인 정부 첫 해수부 차관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