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인사추천위 간섭은 경영악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

국내 최연소 군수와 시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 원만한 성품과 겸손함으로 원만한 국회 활동으로 주목받아온 유정복 신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차 산업인 농수산업을 식품 가공산업을 첨가해 3차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본지 창간 41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를 통해 유 장관은 "현재 수산업이 농업에 가려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취임 후 벌써 두 번씩이나 부산을 방문 수산업 방문 수산업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힌다.

유 장관은 또 "우리 수산업이 그동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많이 변화를 했는데, 앞으로는 더 나아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수출 타깃을 설정하고 상품화를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수산업 종사자들의 일치단결된 모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수협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초미의 관심사인 수협 인사추천위 구성과 관련 정부의 입장에 대해 묻자 “공적자금을 수혈 받은 수협이 더 이상 경영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의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주문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에서 장관으로 바뀐 소감에 대해서는 “국정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30년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공무원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항상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강조한다.

유정복 장관의 수산분야 소외론에 대한 솔직한 심정과 지속적인 수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농수산부 운영과 관련 장관님의 포부와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정되고 잘 사는 농어촌”,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을 목표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소임을 수행할 생각입니다. 특히 수산분야에서는, 자율관리를 수산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삼아 어업인의 자율ㆍ자립 역량을 증진하고, 친환경 외해양식과 갯벌어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신뢰는 농림수산식품 행정의 기본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배려”와 “따뜻함”에 기반을 두고 현장과 소통하여 농어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임이후 부산공동어시장, 일선 어촌계 방문 등 수산업 현장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시어 업계 기대가 큽니다. 장관님은 수산업이 국가식량산업으로 지속적 발전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요.

수산업은 국토면적의 3배인 EEZ, 세계 5대 갯벌 및 세계 수준의 양식기술 등을 보유하여 발전 잠재력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식량안보산업으로서 수산업에 대한 관심과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미흡했던 것은 저도 인정 합니다.

수산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어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현장을 다닐 생각입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수산업의 잠재력을 살려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자율관리를 수산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삼아 어업인의 자율ㆍ자립 역량을 증진함과 동시에 외해양식, 친환경양식, 해외수산자원개발 등을 통해 수산업이 전통적인 잡는 어업에서 고부가가치의 기르는 어업, 첨단어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수산업이 국가 식량산업으로 굳건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수산업계와 해운업계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해양을 이용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농림수산식품부 출범 이후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수산인들의 기대에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해양수산부 부활이라는 기대치로 반전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산업이 농업에 비해 종사자수, GDP 비중, 예산, 조직 등이 작은 점에 따른 정서도 일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농업과 수산업은 산업의 특성이 유사하고 정책방향과 수단이 비슷해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통합된 조직체계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산인들의 기대에 못 미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속하게 파악하여 통합된 농림수산식품 정책을 통해 수산업의 잠재력을 살려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해양과 관련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방향 혼선과 업무 중복에 따른 피해로 인해 업무 일원화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지적됐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요.
 
수산물의 지속적 생산과 안전성 확보 측면을 고려할 때 해양환경과 수산 업무의 통합관리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해외유출 방지 등을 위해 국내외 수산생명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놓고 유사한 성격의 2건의 법률이 2개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국회계류 중에 잇습니다. 이중 하나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강석호 의원 등), 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09.12월) ‘해양생명자원법 제정안’ 국토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선,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바다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바다환경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산과 해양환경의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환경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수협 간섭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특히 개정 수협법 시행을 앞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수협 인사추천위 구성의 올바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수협이 어업인을 위한 건강한 조직으로 유지?발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동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협은 농협과는 달리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3조원대의 정부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공익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경영의 공동책임과 의사소통의 통로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고, 정관에서 인사추천위원 1명을 장관이 추천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협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기본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수협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심해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주관부처인 농수산부도 공적자금 조기상환과 관련 수협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외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장관님은 수협 공적자금 조기 상환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공적자금 조기상환 문제는 금감원 특례기준안 내용이 확정된 후 상환시기, 상환방법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금감원 특례기준안에 따르면 2014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받을 경우 수협의 공적자금이 부채로 분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 농ㆍ수협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BIS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특례 기준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므로, 당장은 수협의 경영여건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협 차원에서는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적자금 상환 이후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발전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선수협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해온 경영개선자금이 내년부터 끊깁니다. 이와 관련 1-2년 연장하면 자본잠식에서 완전 탈피를 할 수 있는 조합에 한해 지원을 연장 할 수는 없는지요. 

내년도 일선수협에 대한 경영개선자금은 227억원이 반영되어, 올해 516억원에 비해 56% 감소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아온 기존의 6개 조합이 경영개선이행약정(MOU) 기간 만료로 올해 자금 지원이 종료되고, 내년에는 신규부실수협과 일선수협 구조조정 자금만 지원됩니다.

신규부실수협 지원자금은 모두 6억원이며(축산4, 대포 2)일선수협 구조조정 자금은 221억원(완도군 198, 흑산도 23)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일선수협의 경영정상화는 수협의 자구노력 이행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MOU 이행 등을 성실히 추진하면서 회생 가능한 조합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지원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원양산업 발전법 제정이후에도 정부 예산지원이 미흡해 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신어장 개척과 원양어선 대체 건조 그리고 중국, 일본, 대만 등 주변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지원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안은 없는지요.

최근 연안국들의 자원자국화 및 국제수산기구의 조업규제강화 등으로 우리 원양업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후화된 원양어선의 평균선령을 20년 이하로 낮추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모태펀드를 활용한 대체건조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신어장 개발을 위한 해외어장 자원조사를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8개 수역에 대한 해외어장 자원조사를 추진하여 지금까지 6개 수역에서 약 200여척의 원양어선이 조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어장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업어장 부족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책대상의 폭을 원양어업에서 양식·유통·가공시설 등의 원양산업으로 확대하여 주변 경쟁국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수산물 유통구조 정비가 시급합니다. 특히 몇 단계를 거치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장관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최근 유통환경은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안전하고 양질의 먹을거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산지 생산자들은 고령화되어 있고, 조직화?규모화가 더디게 진행되어 유통업체에 대한 가격 교섭력도 미약한 실정입니다.

최근의 농수산물 가격 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지난달 1일 정부,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 대책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켜 산지 및 소비지 등의 유통개선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현대화, 유통단계 축소 등을 통하여 생산어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win-win 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은 연안 어종의 변화로 이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볼 수 없었던 아열대성 어류의 증가와 한류성 어종의 감소에 따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은?

농수산업 발전의 기본은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노동력 확보를 위한 귀농?귀어 정책은 한순간에 이뤄질 수 없으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장관님은 현재 농수산부의 어촌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지요. 또 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어촌 교육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가구에 비해 낮은 어가소득, 어촌의 열악한 정주 여건 등 어업인들의 삶의 수준이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잇는 사실입니다. 특히, 어업인의 고령화, 젊은 신규 어업종사 인력의 유입 부족으로 어촌사회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어촌 활성화 정책은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어업인들이 어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뿐만 아니라 어촌사회에 존재하는 진입규제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촌의 생활환경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제2차 농어촌 삶의 질 5개년 계획(‘10～’14)」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책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치루면서 의원시절 느꼈던 행정부에 대한 인식과 장관으로서 느끼고 체험하는 행정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부처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시절에는 행정부를 좀 더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다면, 장관이 되어서는 국정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0년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공무원은 누가 시켜서 일하기보다 국민을 위하여 맡은 책임을 다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요자의 시각에서 항상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은 조직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인화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일을 통해 보람·재미·성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또 舊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구성원들이 조직비전을 함께 공유하여 조직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