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변인수 기자]'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 협의회', ‘국회도서발전연구회’, ‘박주민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희망제작소’가 주관한‘지속 가능한 섬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15층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회장인 주철현 여수시장, 국회도서발전연구회 공동대표인이군현·박지원 국회의원,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등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주철현 여수시장은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9개의 시·군이 연대해 섬자원을 활용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도서발전연구회’ 대표인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도서 미래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섬 발전전략을 세우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동대표인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섬 발전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준석 차관은 축사에서 “지속적인 섬 발전은 해양수산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며, 이러한 기회를 자주 갖고 섬 발전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규 해상교통 수단 도입위한 법률 제정 필요”
첫 발제는 주철현 여수시장이 맡았다. 주 시장은 ‘아름다운 섬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현재 도서지역은 생활 인프라 부족, 지역주민의 삶의 질 불만족과 함께 인구유출, 정주여건 낙후화, 고령화 심화라는 악순환에 처해있으며, 도서의 접근성 향상과 관광 수요 증대, 도서의 자족기반을 높이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해상교통 수단과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도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연안여객 운임지원 방안 개선, 연안여객 면허권 일부 지자체 이양, 신규 해상교통 수단 도입, 정책도입을 위한 법률 신설 및 개정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는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섬 발전정책 추진방안’을 주제로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섬 발전 제도는 법체계와 관련해 섬 관리, 관리부처, 관련사업 등 모든 분야가 다원화돼 연계성이 미흡하고, 각 부처의 미션에 국한된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도서개발촉진법은 삶의 여건과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항이 미흡하고, 유인도서 중 개발대상도서에만 국한, 실질적으로는 일반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법은 행자부 단일부처 소관법률로 제정돼 있어 부처 간 협업, 융복합적 사업추진, 패키
지 지원 등에서는 한계를 가지며 도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효성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또 박 연구위원은 포괄보조금제도와 관련, “이전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에 의거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던 도서개발사업이 시·군·구 예산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육지부 중심으로 편중됐고, 유인도서에 대한 지특회계의 예산운영방침에 따른 도서개발사업이 이원화 되고 있으며, 소관 부처별 예산분배체계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섬의 가치를 팔아야”
이어 ‘생태,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섬 발전전략’에 대해 광주전남연구원 김준 책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김 연구위원은 섬의 생태와 문화적 가치, 주민 주도성, 섬의 권리를 강조하며, “섬을 파는 것이 아닌, 섬의 가치를 파는 것으로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서개발촉진법의 명칭과 내용을 섬 생태와 문화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 참여형 사업 및 재생지원의 방향으로 변경하며, 공동체 중심의 섬마을 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섬발전 정책을 위해 미래세대의 필요를 훼손하지않는 범위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