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이군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수산업 1번지로 굴, 멍게 등 다양한 양식업종이 집중, 분포돼 있는 경남 통영시·고성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중진의원이다. 이군현 의원은 17대 국회에 등원한 뒤 내리 4선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유일한 4선 의원이자 최다선 의원이기도 하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구에 섬이 많다보니 도서(島嶼)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많다. 이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 들어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와 ‘국회도서발전연구회’를 발족시키고 여야 중진의원들과 함께 도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고 있다.

이 의원은 “통영에는 신안군 다음으로 많은 575개 섬이 있는데 정주 여건이 좋지 못하다”며 “도서지역 의원들, 그리고 정부 측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섬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도서발전연구회 창립배경을 설명했다.

 

도서지역 종합 발전 모색 

이 의원은 해양수산 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어족자원 고갈과 어민들의 초고령화를 꼽는다. 특히 지난해 44년 만에 처음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로 감소하고,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어종 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환경에서 기초적인 해양 생태계 연구 확대, 어족 자원 조성과 복원에 더 많은 정부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어촌의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가 인구는 1980년 72만 5,000여 명에서 2015년 말 현재 12만 8,000여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60세 이상 어가인구비율이 44.0%로 1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상태”라며 “정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해양수산업의 미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역구인 통영 욕지도 인근을 비롯한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에 대해 “모래 채취 허가 이전에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정확한 ‘과학적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대체골재 개발, 골재원 다변화, 모래채취 총량제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바다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꿈”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다는 우리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비롯한 꿈을 주기에 우리는 해외 선진 각국과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해양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이 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그 길로 굳건히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대 국회에서 의미 있었던 활동은?

20대 총선 이후 한국 정치사는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누리당의 과반 달성 무산과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보수당의 분당 등 가히 정치 지형의 급변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정치발전을 위한 길, 보수 정당의 나아갈 길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토론을 가졌습니다.

또한, 동시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서, 농어민이 많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도서발전연구회’란 연구단체를 결성해서 도서지역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그리고 정부 측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국회도서발전연구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연구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

섬은 도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해양·수산·생태·문화·관광 자원으로서 우리나라가 미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는데 그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섬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난해 7월 국회도서발전연구회를 창립, 국회 차원에서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섬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3,300여 개의 도서가 분포돼 있고 약 82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도서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육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주거복지교통의료 교육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섬 주민들의 삶 향상과 더불어 섬의 자연이 함께 공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해양수산계 최대 현안과 지역구인 통영시, 고성군의 수산업 현안은 무엇이라 보나? 

통영·고성뿐만아니라 해양수산 분야의 최대 현안은 어족자원 고갈과 어민들의 초고령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44년 만에 처음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로 감소하고,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어종 변화가 이뤄지는 환경에서 기초적인 해양 생태계 연구 확대, 어족 자원 조성과 복원에 더 많은 정부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촌의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는 아주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가 인구는 1980년 72만 5,000여 명에서 2015년 말 현재 12만 8,000여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60세 이상 어가인구비율이 44.0%로 1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해양수산업의 미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통영·고성은 굴, 멍게 등 다양한 양식업종이 집중 분포돼 있습니다. 그에 비해 첨단 유통 저장시설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욕지도 인근을 비롯한 EEZ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의견과 대안은?

바닷모래 채취가 그동안 해양 환경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에도 정부가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해왔습니다. 처음에 국책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에서 시작된 바닷모래 채취가 이제 국책용 15%, 민수용 85%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훼손된 해양 환경생태계는 복원까지 장시간 소요되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모래 채취 허가 이전에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정확한 ‘과학적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대체골재 개발, 골재원 다변화, 모래채취 총량제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합니다.

설령 백보 양보해서 불가피하게 바다에서 모래 채취가 이뤄진다고 해도 어족자원 보호 등 해양생태계 파괴를 최소한으로 채취량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뀌었는데…

비록 지난 대선 결과 야당의원으로 바뀌었지만, 어민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지원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상임위 차원에서의 여야 간 큰 이견은 세월조사특위 문제를 빼곤 지금껏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오히려 다른 상임위 또는 다른 부처 간 이해 충돌이 잦은 만큼 농해수위 최다선 의원으로서 상임위 통과 법안이나 예산들이 법제사법위원회나 예결위원회 등에서 원활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던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어업 현장이나 해양관련 활동에서 현실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기 힘든 부문, 예를 들면 바다쓰레기 수거, 적조방제 활동, 불법 어로행위 방지나 그 교육 등에서 자율관리어업 소속 회원들의 공동체 자율적인 역할이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현재 자율관리어업은 1,160여 개 공동체, 7만 1,762여 명의 어업인이 참여하는 새 어촌 운동의 일환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반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수산자원 보전 및 관리, 이용 등 미래 지향적인 공동체 운동으로 확산하는데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자율관리어업 행정·기술·재정 지원 및 실태 조사 근거 마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요건 및 기준 등을 명시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코자 발의한 것입니다.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됐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엔 100%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 시행 이후 해수부가 ‘수산물 선물세트 및 음식점 판매동향 조사(2017년 1월)’ 결과에 따르면 설 명절기간 선물세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5% 줄었고, 수산전문 음식점 600곳의 매출도 전년 대비 24.2% 감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전통 미풍양속 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농수산물의 법 적용 제외, 가액기준 상향 조정 등의 방향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다수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로 조속히 논의·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국감에서는 어떤 질의에 집중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를 맞아 첫 국정감사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 사항이 준비 없이 졸속 추진되는지, 또는 정말 필요한 정책들이 단순히 이념적인 이유로, 지난 정부 중점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폐기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정부 정책 가운데 반면교사가 될 만한 잘못된 부문이 없었는지 등도 함께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국토 면적에 비해 드넓은 우리 바다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는 우리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주고, 동시에 우리는 그 바다를 통해 수출입 화물을 운반하며, 해외 선진 각국들과 오늘 이 시간에도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닌 해양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해양수산인들 여러분이 커다란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더욱 더 해양수산인 여러분과 소통하며,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이 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그 길로 굳건히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