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역사가 60주년을 맞았다. 원양어업은 지난 60년 동안 우리 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공헌해 왔으며, 연근해 어업과 함께 수산업의 양대축으로서 국민들의 중요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특히, 산업기반이 미미했던 1960~1970년대에 외화 획득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초석을 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양어업이 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에 와서는 어장 축소와 국제 규제 등으로 원양산업이 오히려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각종 강화된 원양어업 규제 조치로 원양선사들이 크게 위축돼 있으며, 어장 확보와 원양어선 노후화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심지어 원양산업은 희망이 없다는 자조까지 섞여 나온다.

그러나 장경남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장경남 회장은 “최근 10여 년 동안 신조된 15척의 참치선망어선은 과거 300톤급 참치독항선과 견주면 100척 이상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으며, 생산량 면에서는 200척 이상의 신조에 해당된다”며 “우리 정부가 원양산업이 중요한 국가안보 식량산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원양산업인들에게 조금만 더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통해 용기를 불어 넣어 준다면 우리 원양산업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지금은 정부가 원양산업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해서 맞지 않는 규제나 규정은 과감히 철폐하거나 개선하고 노후된 선박의 신조대체 등 과감한 행정력을 발휘할 때”라며 “정부가 규제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원양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안국과의 국제어업협력 지원 역시 확대한다면 우리 원양산업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원양산업협회(원양어업협회 포함) 재직 중 보람 있었던 일로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노후어선 신조대체 사업 △ 오징어채낚기 감척사업 △ODA 사업 추진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 원양어업 역사의 산증인인 장경남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을 <현대해양>이 인터뷰했다.


60주년 행사를 갖게 된 소감은?

원양어업이 시작된 지 만 60주년이 됐습니다. 이런 뜻 깊은날 여러 원로 선배님들과, 해양수산인 여러분을 모시고 60주년 기념행사를 가져 감개무량합니다.

1957년 6월 29일 지남호가 인도양 참치 연승 시험조업을 위해 부산항을 출항한던 날, 많은 환송객들이 오륙도까지 환송선박을 타고 나와 장도에 오른 지남호 선원들을 배웅하며, 시험조업이 성공하길 빌었다고 합니다.

그날로부터 만 60년이 돼 원양어업 진출 기념비를 세우고, 개막식을 갖게 되어 원양산업협회장으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원양어업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짚어 보면 자랑스럽기 그지없지만 오늘 이 자축의 자리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원양산업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원양산업이 파독 광부, 간호사보다 외화획득 등에서 기여도가 높은데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나?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원양어업인들의 역할에 대해 그다지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독 광부 및 간호사들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게된 것은 과거사위원회가 진실 규명 차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8월까지 ‘파독 광부, 간호사의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을 조사해 『1960-1970년대 한국의 광부, 간호사 들이 독일에서 파견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의 일부를 고국으로 송금함으로써 한국의 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결정한 것이 전기가 됐습니다.

그 후 영화 국제시장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의 경우 이미 지난 과거사인 반면 우리 원양어업은 아직도 원양산업의 한 파트로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2007년 제정한 원양산업발전법이 원양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원양산업발전법은 당초 입법 취지는 아주 좋았으나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그 취지 역시 제대로 살리지 못한채 IUU 어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과도한 벌칙 규정을 만드는 바람에 오히려 원양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 벌칙 규정이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벌금이 5억 원 이상으로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원양어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일본 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똑같은 위반을 하더라도 연근해 어선의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는 반면 원양 어선은 5억 원 이상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국어선이 우리나라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등 중대한 위반을 해도 3억 원이하에 그치는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나 국내 타 산업 법규와 비교해서도 지나칩니다. 처벌규정 완화를 새 정부에 건의드립니다.


원양산업발전법 분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분법 추진에는 반대입니다.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취지를 잘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며 그렇게 분법이 돼버리면 과거로 퇴행하는 일이 벌어져 원양산업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단순 조업 중심의 원양어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원양어업은 단순 국적선 위주에서 한 걸음 나아가 원양산업으로서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200해리 경제 수역 선포 이후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조치에 대응해 자원국과의 합작사업을 지원하고, 잡은 어획물을 통조림 등으로 가공하는 사업과 어장에서 운반하는 운반업, 그리고 세계 각국의 어장 정보를 파악하여 제 값을 받고 판매토록 지원하는 유통업을 포함하며, 연안 자원국에 양식 기술지원과 직접 생산을 병행하는 것이 원양산업의 개념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양산업발 전법 제정 이유입니다.

원양산업발전법에서 IUU어업 규제법을 별도로 떼어낸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다시 분법을 통해 원양어업법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원양산업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고,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UU어업 규제로 우리 원양어선이 철수한 서부아프리카어장에 중국 원양어선들이 수백 척 들어와 조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한 마디로 비애를 느낍니다. 결국 중국과의 국력의 차이로 우리나라 원양선사들이 희생양이 되고 말았던 셈 아닙니까? 우리 정부와 업계가 좀 더 기민하게 대처를 잘 했더라면 어땠을까? 서부아프리카 연안국들과 입어협정이라도 맺었으면 어땠 을까?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애시 당초 EU가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을 겨냥해 IUU어업 규제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주요 조업국 중 하나인 스페인이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IUU어업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있다고 우리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IUU어업을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정부가 EU측과 IUU어업 규제 협상때 문제가 됐던 서부아프리카 어장 철수로 매듭을 짓지 못하고 IUU어업 우려가 없는 전체 모든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작년 3월 원양산업 워크숍 이후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TF팀이 만들어지고 4회에 걸쳐 회의가 이뤄진 걸로 아는데 성과가 없는건가?

아직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다각도로 원양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 조해양’, ‘해양 강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노후어선 신조 대체 사업 등에는 전향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원양산업은 해외에서 외국 어선들과 경쟁하는 산업이며 우리나라 전체 생산 어류의 40% 이상을 공급하는 주요 식량산업입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 하기 위한 명분이 약하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한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양산업은 해외의 어자원을 개발하는 특성상 척당 수십억 원의 조업 경비가 들고 한 번 출어시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장기조업을 해야 하는 등 기업형 어업이 아니면 영위하기 어렵고 해외에서 다른 조업국과 경쟁하는 체제입니다.

따라서 기업형 어업이라 해서 정부가 지원을 소홀히 하면 국제 경쟁력이 약화돼 어업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 공백과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 정부는 원양산업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해서 맞지 않는 규제나 규정은 과감히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과감한 행정력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규제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원양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안국과의 국제어업협력 지원 확대에 나선다면 우리 원양산업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