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4월 1일은 ‘수산인의 날’이다. ‘수산업 기본법’에 따라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날이지만 우리 수산업이 일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수산인들의 분위기가 우울하고 침체돼 있다. 작년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처음으로 100만 톤이 무너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 한복판에 해양경찰(해경)의 문제가 있다. 세월호 사건 한 달 뒤인 2014년 5월 19일, 박 전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해경의 해체를 지시했다”며 “6개월 뒤 해경은 해체, 국민안전처의 한 본부로 소속·배치됐다. 이제 바다에서 ‘해양경찰’이란 단어는 금지어가 돼 버렸고, 대신 ‘해양경비’라는 표시를 달고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업 생산량의 3분의 2를 중국의 불법조업에 빼앗기고 있다. 중국의 불법조업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온갖 폐기물을 우리 해양에 불법 투기하고 있으며, 마약거래 같은 조직범죄까지 우리 바다에서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해경의 수사·정보 인력은 2014년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지금은 314명에 불과하다. 해양범죄 사건 검거 건수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할 수밖에 이유다. 중국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함정 인력 역시 줄어들었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은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고, 바다는 황폐화되고 있다. 해양경찰을 부활해야 한다. 거의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런 공약을 내놨다”며 “대선 이후로 미룰 것 없다고 생각한다. 대선 전에라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수산인의 날’이 수산인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