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지난달 8~9일 이틀 동안 천안연수원에서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일선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수산정책 워크숍을 갖고 수협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공개된 개정 수협법 주요내용 중 중앙회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공적자금 출연근거 마련과 지도 경제사업 통합,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교육위원회 설치 등이다.
한편 회원조합 관련 사항은 내수면 어업자들의 조합원 가입확대, 조합장 상임 여부를 정관에서 선택할 수 있고 특히 MOU 2년 연속 미이행 조합의 조합장은 비상임 의무화를 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원 경조사에 조합장 명의 축의금과 부의금 전달을 제한하고 타 금융기관 연체자 및 조합사용 미이용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잉여금 배당은 사업 이용실적에 따라 우선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 수협법에 따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는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종전 중앙회장이 담당하던 관리업무가 지도경제대표이사에게 위임된다.
인사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 지도경제대표이사, 비상임이사, 조합감사위원 2명을 추천하게 된다.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은 모두 5명이며, 조합장인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이사가 아닌 조합장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1명, 수산관련 단체 및 학계등이 위촉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 제외)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이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수협법에서 정관에 위임된 중앙회장의 직무범위와 관련, 지도 경제 신용사업을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관리부문은 지도경제대표이사에게 위임해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일은 임기만료일전 40일부터 15일까지로 종전보다 10일 늘어났다. 또 중앙회장 피선거권도 대표이사나 감사위원장, 상임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자회사 임직원, 공무원이 사직한지 90일이 경과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조합장 조합돈 경조사비 지출 금지
수협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중 어촌계 설립과 설립인가 취소 때 소속 지구별 수협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과 관련, 소속 어촌계에 대한 지구별 수협의 지도 및 감독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설립과 취소 때뿐만 아니라 정관 변경 때에도 소속 지구별 수협을 경유토록 건의했다. 또 조합의 공동사업 승인권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중앙회장으로 변경했으므로 승인 후 감독업무까지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권에 대한 권한도 중앙회장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앙회 감사위원 자격과 관련, 중앙회 또는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하는 하는 것은 감독기관(농림수산식품부 등) 출신의 경우 퇴직 후 2년 제한이 없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중앙회(조합) 임직원에 대한 2년 제한 규정은 삭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수협법 시행규칙 중 현행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상임이사를 두도록 한 것에 더해 조합장이 비상임일 경우에도 상임이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조합 경영의 안정과 책임 경영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수산정책 워크숍에서는 정부의 수산정책과 관련 조합장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박영일 남해군수협 조합장은 강원 춘천 투탑시티 대출과 관련, 수협의 대출금액은 215억원에 달하는데 그동안 몇 번의 경매가 유찰돼 경락가격이 33억으로 떨어졌는데도 조합장들에게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신이범 경북해수어류수협 조합장은 경북해수어류수협과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신용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부실에 따른 MOU(경영정상화 이행약정)를 신청하라고 해 이를 신청했으나,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이언 경북어류양식수협 조합장은 “경북어류양식수협과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이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이 크다”면서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조합도 MOU 체결에 따른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순석 하동군수협 조합장은 “바다매립과 공장 가동에 따른 어업인들의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며 “수협에 어업피해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웅 서천군수협 조합장은 “어촌계에 대한 조합의 권한을 확대해주고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줄 것”으로 건의했다.
김진태 부안수협 조합장은 상호금융 간판 등 CI 통일과 함께 일부 조합이 상호금융점포 개설에 편법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복 영광조합장은 전산프로그램과 관련 일반사업 부문의 중도매인 한도같은 경우 전산에서 자동차단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조합장은 또 전산운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해 줄 것과 한마음봉사단의 활동과 관련 조합자체 감사시에도 감추고자 하는 것을 봉사단이 지도할 때는 의사소통이 잘 된다며 적극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