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진해운 사태를 겪으며 많은 국민들이 해운업이 조선 등 관련 산업과 수출 증대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운업은 산업정책에 있어 과소평가된 게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 엘리트 집단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비판 또한 일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8월 29일 KMI 원장이 새로 취임했다.

신임 양창호 원장은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활발한 저작활동과 대외활동을 해왔다. 양 원장은 앞서 KMI 선임연구위원, 한국무역협회 FTA 민간대책위원회원,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양 원장은 취임하자마자 “한진이 쌓은 브랜드와 네트워크라는 무형의 자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안타깝다”며 해운 위기 극복을 위한 전담팀(TF팀)을 출범시켰다.

그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견실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수산과 관련해서는 최근 중국 어선들의 어획 강도가 증가하면서 동해안 오징어 자원 감소 등으로 고통받는 어업인들을 위해 회유어종을 보호할 수 있는 북서태평양 지역 협력 수산기구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양 원장은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창출 등 지속적인 경쟁력 가질 수 있는 연구, 국민 먹거리로써 수산업의 발전방안 연구, 해양영토의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관리방안 연구 등 가장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과제를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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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운영계획이 궁금하다

앞으로 KMI는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창출 등 지속적인 경쟁력 가질 수 있는 연구, 국민 먹거리로서 수산업의 발전방안 연구, 해양영토의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관리방안 연구 등 해양수산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과제를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운정책, 항만물류정책, 국제물류정책, 해양정책, 수산정책, 어촌정책, 그리고 해양레저정책, 해양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모든 연구에서 국민과 지역 그리고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해운, 항만, 물류, 수산, 어촌, 해양에 대한 전문연구소와 해외 언론의 분석기사 등을 정리해 업계와 학계, 정책부서에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덧붙여 해운항만, 해양수산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능력을 갖춘 연구진들이 자부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가족 같은 조직문화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직원과 함께 온힘을 쏟겠습니다.

KMI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

먼저 해운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해운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해운산업의 경쟁력강화가 큰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해운산업연구실을 신설했고 관련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정책연구,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모든 연구원들이 매 시점에서 사회와 경제가 도움을 청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가장 치열하게 분석해야 할 이슈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산업정보 동향을 분석해 업계 및 정부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의 중요성을 알리는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 관련 기초통계를 체계화하고, 현재 사회적, 경제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사회 및 경제 지표와 연계된 해양수산통계를 생산하려 합니다. 이를 다시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미디어에 제공하는 등 국민들에게 해양수산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해양수산 현안과 연구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우선적으로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해 단기적으로 동향분석, 현안연구과제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해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항만과 물류분야는 국제물류의 핵심 거점으로서 항만의 기능을 확대하고, 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다양한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항만과 도시기능을 통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수산분야에서는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전하고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첨단 양식기술 개발정책 수립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해양분야에서는 지진 및 해일 등 연안 재해에 대한 대책수립과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해경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의 한진해운 사태를 보며 국책연구기관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보는지?

그동안 해운업이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산업정책에 있어 후순위로 평가되는 등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KMI는 우리나라 무역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수송 인프라로써 해운산업이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책 당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설득과 더불어 국민들이 쉽게 해운업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국 해운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시장을 잠식한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후평가를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사태의 핵심은 산업 및 금융정책에서 해운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항만 및 물류산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진해운 같은 정기선 해운업체가 법정관리로 들어갈 때 수송하기로 계약했던 화물 수송을 위한 안전현금 확보나 보증방안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점은 기업이나, 정책금융당국에서도 보완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해운업의 신뢰성 하락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운기업의 안전현금 확보나 정책금융의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KMI 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에서는 어업인 지원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FTA이행지원센터는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2012년 3월 KMI에 설치됐습니다. FTA 이행으로 어업인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FTA협정국별·품목별로 수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국내 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등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FTA 이행에 따른 피해를 일정 부분 지원했습니다.

또한 본 센터는 이러한 제도가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FTA에 대응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국내 보완대책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하고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등어 미세먼지 논란, 콜레라 사태,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면서 수산업계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세계적인 복합 불경기에 이러한 악재가 발생해 수산물 소비 감소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시적인 접근과 사안별 접근이라는 투 트랙(Two Track)의 방안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거시경제의 불황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라 전체적인 소비위축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가계들은 식품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거시경제의 회복에 수산물 소비 역시 기대를 걸어야겠지만, 수산분야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수산물에 대한 수요처를 확대해야 합니다.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제품 개발, 고령화·1인 가구·요우커 등과 같은 새로운 수요처 확보, 수산물 수출을 통한 해외 수요처 확대 등을 위해 산·관·학·연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들로 보면, 고등어 미세먼지나 콜레라 건은 수산 분야에서 볼 때, 관련 부서의 처리방식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수산 분야 자체적으로도 이에 대한 사전 검정 체계를 구축해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정보와 해결된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에 의한 수요 부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산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실직 우려가 있습니다. KMI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변화의 정보를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줄지 않고 오히려 대범해지고 있는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는 지도 단속 역량의 확충과 외교적 노력 강화로 어업주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 실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업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준법어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어업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불법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국이 서해안의 수산자원 조사와 자원관리, 양국 수역에 입어하는 어업인 간의 교류, 연구기관 간의 협력 등을 실시해 한·중 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어업관계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중·일 간에 동북아 수역 국제 자원관리기구의 설립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