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선사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세월호 인양은 약속한 기한을 몇 번을 넘겼음에도 아직 누구도 인양 성공을 확실히 답할 수 없는 상황. 기록적인 폭염과 적조로 인한 양식 어류 폐사를 다 수습하기도 전에 콜레라의 오명을 쓰고 수산물 소비에 직격타를 맞은데, 김영란법 발효까지…. 해양수산업계는 고비를 넘어 또다시 고비를 겪고 있다.

어려운 해양수산계의 현실에 대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다. 지난달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이날 국감 현장의 주요 내용을 전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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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한진해운’과 ‘세월호’였다. 국내 1위의 선사인 한진해운이 지난 8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사실상 청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여론 속에, 해양수산부는 오랜 해운불황과 한진해운의 경영악화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국가의 큰 축을 담당하는 해운산업, 특히 세계 7위 국내 1위의 해운기업을 방만경영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몰고간 한진해운의 최은영 전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인양되어야했을 세월호의 인양 상황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해산의 이유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유가족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협의와 대화를 통한 인양과 조사를 요청했다.

세월호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특조위를 통해 밝혀진 해경 TRS 기록의 내용을 묻고 특조위의 필요성을강조하기도 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여름의 불청객인 적조로 인해 양식어류의 대량폐사가 이어졌고, 콜레라 감염의 원인이 수산물일 수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성급한 발표로 오명을 쓴 수산물 소비의 급락은 김영란법 발효에 따라 앞으로 더욱 어두워 보인다.

또한 날로 횡포가 심해지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원전 온배수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한 부분까지 수산업에도 반복되는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변화를 요하는 사항들이 많았으나, 두 이슈에 가려져 단발적인 언급에 그쳤다.

 

 

 

 

한진해운 최 전 회장 “법정관리까지의 책임은 현 경영진에게 있다”

해양수산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의 폭풍은 국정감사장도 휩쓸었다. 의원들은 입을 모아 해양수산부는 이런 위기 상황을 미리 알고 도울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한진해운의 위기는 예견됐음에도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며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해수부 차원에서는 무슨 노력을 했나”라고 물었다. “한진해운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라고 그동안 해수부의 조치를 거세게 비판한 위 의원은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인화(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국민의당 의원 역시 “해운 관계자들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8월 30일을 해운국치일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라고 역설하며, 특히 “4조원에 달할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 청구와 선원을 포함한 국내외 직원 약 4,700명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한 박완주(충남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상황 종합 이외에 해수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은 거듭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해양수산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살려야 한다고 말해왔으나 소유주가 있는 기업의 유동자금은 기업 스스로가 책임져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설명하며 “회생을 위해 주요 영업망을 최대한 살리는 노력을 할 것이며 스테이 오더와 관련해서는 긴박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각국 대사와 접촉하고 있다”고 답했다.

증인석에 오른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에게는 보다 강도 높은 질타의 목소리가 연이어 쏟아졌다. 이개호(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영악화로 인한 물류대란과 한국 해운, 나아가 국격을 떨어뜨린 것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다. 최 전 회장은 “재임 중에는 최선을 다해서 경영악화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법정관리까지는 현 경영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최 전 회장은 손을 만지작거리고 의원들과 눈을 잘맞추지 못하며 초조해하는 듯 했으나, 한진해운에 추가적으로 사재를 출연함으로써 책임을 다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의 재임기간동안의 책임은 다했으며 앞으로의 문제는 현 경영진이 해결해야한다는데 단호한 대답을 이어갔다.

당초 청문회에서 최 전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400억원 정도 된다고 밝혔으나, 부동산, 두 딸에게 상속된 재산 등을 더하면 2,0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 전 회장은 “전체 가족의 재산이라면 1,0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철민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진해운에 100억원을 출연했는데, 그정도로는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도 못할 것”이라며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더 사죄할 생각이 있나”라고 물었다. 최은영 전 회장은 “개인적으로 상속세 대출금을 갚기 위한 주식 담보가 되어있고, 유수홀딩스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어 추가로 사재 출연은 힘들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오너로서 각오가 되어있었나, 지금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해보라고 한다면 다시 잘해 볼 수 있겠나”라는 김한정(경기 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최 전 회장은 눈물을 보이며 “지금 해운업은 전무후무한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이야기를 제발 들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의 눈물에 더불어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최 회장 재임 중에 115%이던 한진해운 부채비율이 1445%로 증가했고 이정도의 부채에 회사가 망하는 것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전 회장은 “경영권을 넘길 때 산업은행 신디케이트론의 담보로 집과 대산을 내놓았고 나는 그때 책무를 다했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피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본인이 인정한 1,000억 재산으로 계산해도 출연금은 이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이로써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최 전 회장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사죄드린다”며 돌연 태도를 바꾸고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이대로 끝인가

지난해에 이에 올해도 세월호가 국정감사의 주요 질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중심이 된 것은 세월호 특조위의 해산과 인양 현황 및 인양 후 계획, 해경 TRS 녹취록에 대한 확인이었다.

김종회(전북 김제시부안군) 국민의당 의원은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됐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도 전에, 해수부에서 이미 해산 공문을 내렸다”며 “해수부는 특조위의 상위 기관이 아니라 협력기관이고 조사 대상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새누리당에서 안전조정위원회를 요청함에 따라 상정도 되지 못하고 세 번이나 거부되고 있다”며 “특별법을 개정해서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장관 개인의 의지가 연장을 하고 싶더라도 청와대의 입김으로 의지표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책임을 지고 특조위는 연장이 돼야만한다고 말하는 것이 좋은 장관으로 남는 길 아닌가”라고까지 피력했다.

국감에서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데 가장 큰 근거 중 하나가 해경과 해군간 TRS 녹취록 일부를 통해 공기주입, 수중탐사 로봇에 대한 당시 발표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것과 세월호의 과적된 화물, 무리한 출항이 해군 기지 건설을 위한 철근의 운송과 관련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황주홍(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국민의당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제주민군복합항 후속조치TF 육상공사담당 김희석 소령에게 “당초 정부 발표에 의하면 세월호에 실려있던 철근은 280여톤이었으나, 제주해군의 278톤이 누락돼 있었다”며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즉 국가에 중요한 자제가 있어서 과적 상태로, 기상 악화에도 세월호가 출항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소령은 “철근 운송을 해당 회사에서 진행한 것이라 해군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김희석 소령이 이전에 다른 의원실에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철근 운송과 관련 자료에서 인천과 제주를 오간 내용,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9일의 내용만 빠져있는데, 특조위에 의해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배를 인양하고서야 이 해군 철근 적재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고 설명하며 “이것이 특조위가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공기주입이 겨우 100여명이 30분정도 숨을 쉴 수 있는 정도에, 19mm짜리 호스로, 그것도 발표한 식당칸이 아닌 조타실쪽에 주입했다는 점이 TRS 녹취록을 통해 다 밝혀졌다”며 질타하자 김 전 청장은 “일각을 다투를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며, 공기를 주입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입을 다물었다.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선체에 많은 손상이 가고있으며 인양 완료 시기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현권(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체에 손상까지 많이 가해져 온전한 인양이 어려운 단계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구멍이 뚫리고 선체를 일부 절단하는 등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인으로 자리한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인양방식에 대해 “최초에 해수부는 상하이 샐비지의 방식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적은 훼손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결과적으로 선체에는 현재 130여개의 구멍을 내고도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에 약속한 기한도 지키지 못했고 인양 방식이 변경되며 선체까지 훼손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김영석 장관은 “기간내에 끝내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며, 선미부에 빔을 다 집어넣으면 10월말 까지는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선체 천공의 경우는 대략 크레인 연결 등으로 92개, 탱크에서 물을 배출하기 위해 34개가 발생했으나 선체조사에 중요한 조타실 등은 직접 천공하지 않았고 일부 절단 부분은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양식재해보험 고수온 특약 보험금, 기본료의 150%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인한 어가 피해를 수습하는 부분에 있어 양식재해보험의 허점이 지적됐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전복협회 김장원 사무처장을 참고인으로 적조, 고수온 피해를 알리고 대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적조와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로 피해를 입었는데, 양식재해보험에는 가입했나”라고 현황을 물었다. 김장원 사무처장은 “고흥 지역의 경우 지난해 보험 보상 부분에서 좋지 않은 사례가 있어, 가입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며 “고흥, 완도 지역이 적조재난지역으로 선포 됐음에도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적조로 인한 폐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적조 피해에도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의 “적조 피해의 증거가 있나”는 질문에 김 사무처장은 “연구소의 수질검사에서 적조가 확인됐으나, 전복 폐사 지역은 적조가 아니라며, 적조 피해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양식재해보험의 고수온 특약의 문제점도 지적됐다.김장원 사무처장은 “고수온이 지난해까는 기본 계약에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특약에 포함돼 기본의 150% 이상의 보험료, 약 천만원 정도는 내야하게 돼, 고수온 특약에 가입한 어가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인화 의원은 “고수온 피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양식재해보험에 고수온이 주계약에 포함되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해수부 김영석 장관은 “고수온의 경우 드물게 일어나고, 주계약으로 할 경우 전체 보험료가 지나치게 상승함에 따라 주계약으로 포함할지 특약을 세분화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장원 사무처장은 “완도 금일의 경우 본래 고흥에 속해 있던, 사실상 같은 지역임에도 고수온 적조로 폐사원인이 빠르게 확인된데 반해 고흥은 최근에 다시 시료를 채취해 가는 등 아직도 확인 중이다”며 “전복은 아가미가 없어서 확인도 어렵고 적조 흔적은 빨리 사라지는데 이미 한달여가 지나서 하는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고 설명하며 각 지역의 수산연구소, 기술센터에서 즉각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양식재해보험의 개선점에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참고인의 지역인 고흥의 전복양식이 100어가 이상인에 대해 보험에 거의 가입하지 않은 상황인데, 재해로 보상이력이 없는 경우 일부 환급을 해주는 등의 개선을 통해 가입률을 높일 수 잇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김 사무처장은 “재해보험은 장려하고 있는데 반해, 보상 과정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아 현재도 휴업상태나 다름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처리돼야 어가가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장 피해에 대해 새롭게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영광 한빛원전 온배수는 해류 방향, 방류제 등의 영향으로 고창, 부안 방향으로 더 멀리 배출돼 곰소만 지역의 바지락 생산이 일부 지역으로 제한됐으며, 전체 어패류 생산이 감소했다”며 “어장 자체가 소멸됐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빛원전은 부안, 고창지역 온배수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2002년 군산대학교에 용역 의뢰해 중간보고서를 발간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17km 예측지역으로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부안 일부 지역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반면, 영광지역은 중간보고서 결과에 따라 35km 지역을 실제적으로 조사해 20.2km 지역까지 보상해줬다”고 역설하며 “형평성이 없는 실태조사를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해수부 김영석 장관은 “해양환경 조사의 경우 해수부에서 수행할 수 있으나, 보상을 위한 조사는 원전보상이 이미 마무리 된 상황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힘든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각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독도지원센터 건립 더 미뤄서는 안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켜내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도 있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 중국 불법조업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독도지원센터 사업이고 지난해와 올해 2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지난해에는 예산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원센터 건립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데 이는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땅을 우리 것이라 말하는 것을 한일 관계와 평행선상에서 생각하고, 우회적으로 저자세로 대처하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영석 장관은 “문화재, 환경 등의 영향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진행키로 관련기관, 부처 등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날로 포악해지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조업 피해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남해어업관리단이 새롭게 창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관리선, 인력 등을 나누는 수준으로 운영된다면 되려 단속에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인력보강 등 지원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김영석 장관은 이에 동의하며 “그동안 동해에 소속돼 제주관리단이 활동했으나 제주에서 직접 출동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이 창설됐으며, 해수부에서도 어업단 구조를 개편하고 관리선을 추가 투입하는 등 지원을 하고 제주도에서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글=장은희 기자 사진=박종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