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땅 포기 못해…“20~30년 지나면 엄청난 가치 발휘할 것”
특히 그는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위치에 있는 어촌·수산 분야에 치중하기 위해 어촌수산처수장에 해양수산부 정통 고위관료 출신을 발탁하는가하면 어촌·수산 분야가 공사의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이 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개발본부 산하에 어촌개발처 인력을 확충하고, 수산해양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전담 조직을 보강했다.
또한 사업 수행 근거와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설득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어촌어항법 개정안과 내수면어업법 개정안을 지난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이상무 사장은 “어촌·수산사업 규모가 현재 1,000억원대에 불과하지만 전체 예산의 1/3까지 예산을 증대해 1조5,000억 원대까지 사업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단 한 명도 없는 수산담당 상임이사에 대해서도 “공사 100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상임이사 5명 중 수산담당 이사가 한 명은 있어야 하며, 비상임이사는 일곱 명 중 두 명 정도는 어촌·수산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 사장은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지부진한 새만금 간척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는 “동아시아에서 주요 도시를 3시간 내지 5시간 내로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그만한 땅이 있는 데가 없다. 그 땅은 포기 못한다”며 항공기 제조사에서 대형 항공기 활주로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들어올 정도로 쓰임새가 많은 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또 “30년 뒤에 공사는 매출이 40조~50조는 돼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역시 이때도 어촌·수산 예산은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확고히 했다.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사의 안이 반영된 어촌어항법 개정안과 내수면어업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는데 두법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
먼저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농어촌공사를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자로 추가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이는 제2차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농어촌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내수면어업법 개정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농어촌공사가 수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사업, 양식기반시설사업, 담수어 처리·가공·유통시설단지, 어도 개·보수사업 등의 확대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공사 보유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대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면담 등 법령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관련 법령 개정으로 사업 수행 근거와 당위성을 마련했습니다
공사가 어촌과 수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도인가?
한국농촌공사가 2008년에 ‘어’자가 붙어 농어촌공사가 됐습니다. 어업 쪽 일을 해보려고 처장을 스카우트하고수산해양추진단을 만들었는데 직원들이 이제 겨우 이런걸 하면 되겠다는 감이 잡히는 단계입니다.
내년부터는 수산·어촌 쪽이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사장 취임 후) 3년 사이 예산이 380억 정도 늘었습니다. 적은 건 아니지만 전체 매출이 4~5조라면 최소한 1/3은 수산·어촌 쪽에서 나와야 됩니다. (수산·어촌 매출이)1조 5,000억은 돼야 합니다. 이제 겨우 1,000억 넘었습니다. 1,000억 단계에서 1조5,000억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까마득하죠. 하지만 가속도가 붙으면 금방입니다. 갑갑하겠지만 1조 5,000억 생각보다 빨리 됩니다. 해수부하고 관계가 긴밀해지고 협업이 잘 됩니다.
어촌·수산 예산이 1/3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수산쪽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남북관계, 해외관계 필요합니다. 남북협력에 농업인프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 양식사업·어업 엄청 큰 겁니다. 수산업 잠재력 있는 분야죠. 세계 학자들이 한국식단이 건강식단이라 인정합니다. 식재료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 갖고 있습니다. 수산도 마찬가지로 같은 어종이지만 우리 연안에서 잡히는 게 더 맛있다고 합니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사 중에 수산 담당 이사가 한 명도 없다. 때문에 농업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취임해서 비상임이사 세 명 교체시기가 돼서 교체할 때 한 명은 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달라 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에도 농어촌공사에 상임이사에 수산 전문가가 없으면 비상임이사라도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명분으로 얘기했는데 안 됐습니다. 경영평가 때도 수산 담당 임원이 없다고 지적하더군요.
앞으로 상임이사 다섯 명 중 한 사람은 최소한 수산 담당 상임이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사 매출 4조, 5조 중 1,000억 매출에 어떻게 상임이사를 두냐고 얘기합니다. 그건 현재만 보고 하는 이야기고 바다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걸 미개척 분야로 두고 있는 것인데, 공사 100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방향을 바꾸어야지요. 그래서 해외담당 이사 한 명 있어야 하고, 수산담당 이사도 한 명은 있어야 합니다. 여성임원도 한 명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임원진이 구성이 됩니다. 비상임이사는 일곱 명인데 두 명정도는 수산·어촌 분야에서 나와야 합니다. 1/3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지부진해 땅도 물도 썩고 있어 갯벌을 되살리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땅 만드는 게 부진한 건 기본적으로는 토지수요가 안 많다는 것입니다. 토지수요가 안 많은 것은 한국경제도 침체하지만 세계 경기가 안 좋으니까 투자수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투자수요가 안 일어나니까 그 인프라도 안 갖춰지고 철도, 공항, 항만, 도로 다 예정보다 뒤로 늦춰집니다. 그만큼 땅 만들기가 늦춰지지요.
그러나 포기는 못해요. 왜냐 엄청나게 돈도 들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에 그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광대한 면적을 가진 곳 중에서 비행기로 3시간 내지 5시간 내로 주요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만한 땅이 없습니다. 시간문젠데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간척지는 엄청나게 큰 가치를 발휘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땅은 포기 못 합니다.
갯벌은 방조제 막은 바깥쪽에 자연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중요한 건 새만금 내수면을 담수화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 대체로 일치된 견해가 새만큼 내수면을 담수화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새만금은 처음 땅을 농지 목적으로 만들었다가 마스터 플랜이 바뀌어서 30%만 농지고 나머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30% 농지는 어딨냐 하면 동진강, 만경강 안쪽에 있단 말입니다. 동진강, 만경강 배수로를 만들든지 수중보를 만들면 해수가 역류만 안 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담수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굳이 바깥쪽에 있는 내수면까지 담수호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쪽으로 의견이 거의 통일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 내수면이 전국 최고의 전어 어장이 되어 있잖아요. 가능한 범위까지는 해수유통을 하는 게 좋다 그랬을 때 내수면을 충분히 수산업 쪽으로 활용할 수 있죠. 재작년에 간척지 어업에 관한 법(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고쳤잖습니까. 간척지를 어업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죠.
어촌·수산분야가 공사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
어촌지역은 어촌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다면 정주, 관광, 휴양지로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산업 분야의 발전 잠재력도 크고, 우리 국민의 수산물 소비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잡는 어업뿐 아니라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면 어촌소득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 기르는 어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노후한 양식시설을 친환경 고밀도 양식시설로 전환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 친환경 양식단지 모델 설계, 생산시설 및 직판장 개설, 양식장 배출수의 수경재배를 활용할 것입니다.
내수면 양식 수산물의 생산·판매·관광이 어우러진 6차산업 모델도 개발할 것입니다. 현재 충북 괴산, 전남 화순 등 2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신규 소득원을 창출할 것입니다. 규모가 50㏊ 이상이고 갈수기 최저 저수율이 50%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에 수산자원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것입니다.
경남 창원, 경북 의성 등 2개 지구에서 어류 서식 및 산란 환경 조성 시설, 수산종묘 방류·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휴 자원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어촌·수산분야에서 가진 강점은?
공사는 어촌개발과 수산업 발전을 지원할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농촌 지역개발의 경험과 노하우를 어촌지역에 접목 가능합니다. 저수지 3,387개소, 취입보 4,151개소 등 내수면 자원과 방조제, 간척지 등 풍부한 물적 자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관리 중인 농업기반 시설이 내수면 자원으로 활용되면 수산물 수입대체와 침체된 내수면 어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08년 역사를 통해 검증된 정책사업 개발능력과 시·군 단위 지사 조직으로 현장 중심의 사업 수행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산해양추진단을 신설했는데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나?
공사 농어촌개발본부에 어촌개발처 외에 수산해양추진단을 올해 추가 신설했는데, 수산해양추진단을 통해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 연안정비사업 등 정부의 시범사업 참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연안관리법과 해수부 지침 개정을 통해 공사의 참여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녹색해안(어부림) 조성 사업, 장기체류형 해양 힐링타운 조성 사업 등 신규사업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어도 개·보수사업은 수산업에 어떤 도움이 될런지?
어도를 개·보수하면 수산자원의 이동이 원활해져 내수면어업에 필요한 수산자원이 증대되고 하천 생태계도 안정이 됩니다. 하천의 보 등은 수산자원의 이동에 큰 장애물, 내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 시 수면관리자가 어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한 곳이 많이 있죠. 전국 하천에 설치된 보 3만4,012개 중 정상적인 어도 설치율은 4.8%에 불과해 수산자원의 이동과 산란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수산자원의 이동이 많은 하천을 중심으로 연차적인 어도 개·보수를 추진 중이며, 2013년에 구축된 어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정보통신(ICT) 기반의 효율적인 어도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