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수산대학설립특별법’ 제정, 회원국 지지 확대 등 과제
내년 7월 FAO 총회에서 최종 승인…세계 수산 중심지로 성장 기대

FAO 세계수산대학(WFU)이 부산으로 유치 후보지를 선정하며 2018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세계수산대학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공모한 사업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기획해 설립을 제안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이다.

수산자원은 세계 식량안보에 있어 중요한 단백질원 공급원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자원 보급을 위해서는 철저한 수산자원관리와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심각한 영양부족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식량보급이 더욱 절실한 문제이나, 관련 기술 부족, 전문가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2013년 제68차 유엔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수산분야 역량강화를 촉진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지속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FAO의 최근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 특히 농업중심의 식량활동을 수산자원의 활용으로 확대해 식량 안보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목표, 2013년 채택한 녹색성장정책(BGI : Blue Growth Initiatives)를 통해 해양, 습지, 연안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개발을 위한 수산업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FAO 세계수산대학은 이런 배경 속에 기획됐다. 즉 수산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세계적인 식량안보 문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약 60년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국가로 세계수산대학 설립은 우리나라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같은 독특한 이력은 개발도상국의 어려움과 필요한 부분, 선진국의 우려를 모두 이해할 수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 첫 국제기구 소속 대학, 3개 학부 석·박사 과정 운영

세계수산대학은 FAO 소속 첫 대학이자 국내 첫 국제기구 소속 대학으로 설립된다. FAO 헌장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세계수산대학은 국제재단으로 인정받아 법적인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

세계수산대학은 대학원 대학으로 수산·양식분야 전문지식 및 기술 교육, 정책 입안 및 관리능력 개발, IUU 어업 방지 등 수산관련 국제규범과 주요 이슈 대응 등 수산분야 석·박사 과정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된 만큼 개도국 출신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면제, 생활비와 장학금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양식기술학부 △수산자원관리학부 △수산사회과학학부 등 3개 학부로 석사 14개월(3학기), 박사 36개월 과정으로 운용된다. 석사학생수는 설립 후 3년차까지 60명, 4년차부터는 90명으로 확대되며 박사과정의 경우 2년차부터 매년 10명을 모집해 4년차부터는 누적인원 30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개발도상국의 수산 분야 공무원과 연구자를 중심으로 생산자, 기업 등 관련 종사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경우 초기 10년간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약 1억달러는 한국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중 대학 운영비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6,7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FAO 회원국의 자발적인 지원, 세계수산대학의 FAO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수입과 더불어 타 국제기구나 지역수산관리기구, 비영리단체(NGO)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WFU 설립 제안, FAO 회원국 지지 확대 추세

세계수산대학 설립은 지난 2012년 부산시와 부경대가 자체용역을 통해 국내 설치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2013년 정부에 유치 의사를 밝히며 시작됐다. 이를 받아들인 정부는 2013년 6월 FAO 세계수산대학설립에 관한 컨셉노트를 FAO 수산양식부를 통해 제출하게됐다.

로마에서 열린 제38차 FAO총회 아젠다 11.3에서 인적교육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능력배양 필요성, FAO와 국제사회의 새로운 협력방안 강구를 제안해 가나와 인도네시아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후 개도국 수산분야 교육의 중요성과 협력을 요청하고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세계 각국의 동의를 얻어갔다.

같은해 11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8차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비공식 회의에서 개발도상국 역량강화를 위한 회원국간 협력 촉진을 제안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EU, 칠레, 나우루 등 대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받으며 12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듬해인 2014년 1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간 수산양식 연구 및 역량 구축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양해각서에 세계수산대학 설립 컨셉노트에서 밝힌 목표 추진을 위한 협력이 포함됐으며 3월 몽골에서 열린 제32차 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역시 교육훈련을 통한 개발도상국 역량강화에 대한 회원국 협력에 베트남, 키리바시, 통가가에서 지지를 표했다.

이탈리아에서 6월 열린 제31차 FAO수산위원회에서는 세계수산대학 설립이 FAO의 BGI 목표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해 인도, 러시아, 가나, 세네갈, 모리셔스의 지지를 받았으며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부대행사’를 개최해 FAO와의 협력 진행상황, 필요한 재원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지를 호소했다.


FAO 사무국, 최대 기금지원국 미국 지지 표명

지난해부터는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준비가 구체화 됐다. 2014년 12월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의 ODA 교육훈련 프로그램 현황, IMO 세계해사대학과 UN 평화대학 사례 등을 포함한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예비 조사를 시작해 2015년 7월 마무리하고, 9월 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같은해 4월 FAO는 세계수산대학 한국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FAO 세계수산대학의 법과 제도적 측면, 재정·운영 측면, 거버넌스·관리 측면을 중심적으로 이뤄졌으며, 9월 경 완료됐다.

또한 같은해 2월에는 2014년 체결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간 수산양식 연구 및 역량 구축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이탈리아 FAO 본부에서 해양수산분야 정례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FAO는 ‘식량안보와 빈곤퇴치 등을 위해 교육훈련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수산대학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에는 FAO와 체결한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상호 협력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를 체결해 세계수산대학 설립에 FAO 사무국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FAO 이사회에서 대학 설립 안건이 공식 발표돼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얻었다.

특히 FAO 최대 기금지원국인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한·미 해양수산협력회의에서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경제발전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일로 국제기구에서 세계수산대학 한국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내년 7월 FAO 총회에서 최종 승인

세계수산대학은 FAO 소속 국제기구로 설립 확정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지지는 물론, FAO 의사결정절차 과정을 거쳐야한다. 해수부는 오는 2017년 7월 FAO 총회에서 세계수산대학 설립 안건을 최종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7월 총회까지는 FAO 수산위원회, 이사회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 오는 5월 재정위원회에서는 회원국들의 세계수산대학 의무분담금 지원 여부,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대학 설립의 적합성에 대해 각각 검토하며, 오는 10월 FAO 헌장·법률위원회에서 유치국 협정, 설립 협정, 대학 헌장, 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FAO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194개국 과반수 출석이며,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세계수산대학의 필요성을 알리고 FAO 사무국의 협력과 FAO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내는 외부적인 준비 외에 대학 유치시 이를 운영하기 위해 내부적인 준비도 이뤄지고 있다.

세계수산대학은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고등교육기관이면서 교육부 외의 부처가 설립, 운영하는 경우 ‘특별법’를 제정해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셰계수산대학의 재정 지원과 학위수여 등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세계수산대학설립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으로, 지난해 10월 특별법 제정 초안 마련을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유치 후보지 부산 확정, 유관 기관·업체 연계 효과 기대

국내 유치 도시도 결정됐다. 정부는 FAO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입지와 장소 결정 요청을 받아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유치 희망지자체 공모를 실시했다. 참여 조건은 ‘세계수산대학 소요 건물과 부지를 제공하고 연 평균 70억원으로 추산되는 운영비의 50%를 부담할 수 있을 것’이었다.

공모에는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가 신청했으며, 유치지역심사 위원회가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심사, 현장 실사 등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건의하며 일찍부터 유치를 준비한 부산이 유치 후보지로 확정됐으며, 부경대 대연캠퍼스 안에 설립될 예정이다.

특히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비롯 이전 예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업체가 밀집해 있어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연 평균 35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부담해야함에도 유치 경쟁은 치열했다. 부산과 제주의 경우 기본 조건 외에도 대학발전기금을 각각 50억원, 100억원이나 내놓겠다고 했으며 현장실사에 각 지자체 수장이 직접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세계수산대학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세계적 해양수산 도시로 도약 기회라는 효과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이끄는 세계 수산 1번지로 도약 기대

지난 3월 14일,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부경대학교는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대학 설립에 대한 협력방안을 공식화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특히 이날 주목 받은 것은 부경대학교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KOICA-PKNU : International Graduate Program of Fisheries Science)을 공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연수생들의 세계수산대학지지 발언이었다. 부경대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은 KOICA의 ODA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개발도상국 수산분야 공무원, 연구원 등을 초청해 석사학위과정에 대해 식품공학 및 영양학, 생물공학, 어업시스템 및 정보학, 자원관리학, 양식학, 수산생물생리학, 어병학, 해양산업경영학 등의 수산 전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이 과정을 통해 지난해 8월까지 117명을 선발해 78명이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자 대부분은 자국에서 수산분야 관할 국가기관의 고위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지지발언을 한 페루, 필리핀, 가나의 연수생들은 입을 모아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산업을 경제의 근간에 두고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전문 교육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이며, 페루의 연수생은 “수산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중요한 미래 식량의 원천이 될 산업으로, 현대와 비래를 대비한 훈련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부산은 교육과 인적자원, 기반시설을 갖춘 세계수산대학 설립의 최적지라고 칭찬하며 세계적인 인적네크워크 형성과 개발도상국의 전문기술과 역량 향상에 기대를 표했다.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의 의미는 부경대 연수생들의 지지발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세계수산대학의 학생들은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의 연수생들과 같이 자국의 수산분야 혹은 연관 산업이나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은 친한국 인사로 각국에서 나아가 무역에서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접 개도국에 시설과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ODA 모델의 실현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미래의 세계 수산정책 리더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의 발판이 돼 한국이 세계적인 수산 선도국으로, ‘세계 수산의 1번지’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수산대학 설립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도 빼놓을 수 있다. 부산시가 부산발전연구원에 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제어업교육원 운영, 기숙사 설립 등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총 5,307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264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4,1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해수부가 지난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결과에서도 부설기관 설립을 제외한 향후 10년간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총 1,560억원에 달했으며 취업 유발 효과역시 직·간접 고용을 포함해 1,388명에 이른다.

일부에서는 세계수산대학을 매개로 ODA 자급의 국내 산업 환류 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파급 효과는 수산업과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60여년 전인 1953년 일인당 GDP가 67달러 수준에서 2015년 일인당 GDP 3만달러로 초고도 성장을 보이며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됐다. 개도국 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산분야 전문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그래서 더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세계수산대학이 첨단 기술을 개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제 수산업의 규범과 규칙 등 질서를 형성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세계 수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장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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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박철오 부산시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추진단장

“5월 세계수산회의서 회원국 지지 요청, ‘세계수산대학특별법’ 제정에도 힘 쏟겠다”

 

부산시가 기대하는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 효과는 얼마나 될까?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생산유발효과는 1,279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388명(직접 485, 간접 9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계수산대학은 이런 경제적 논리보다 UN 산하 국제기구로 수산분야 국제전문 인력과 지도자를 육성하는 최고의 국제교육기관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박철오 부산시 세계수산대학유치단장(부산시 수산자원과장)은 “UN 산하에 일본 동경 UN대학, 코스타리카 UN평화대학, 스웨덴 말뫼에 세계해사대학(IMO)이 있는데, 세계수산대학은 네 번째 UN 산하대학이자 수산분야 첫 국제대학으로 가장 큰 기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곳에서 연간 100명의 석·박사가 배출된다. 박철오 단장은 “IMO의 경우 1981년 설립돼 157개국 3,040명의 졸업생이 해운 분야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며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면 우리나라는 수산분야 친한국 인사 양성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산 리더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어업협상, 쿼터확보, 국제협력 등에서 매우 유리한 입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박 단장은 “그밖에도 ODA 자금의 지역환류(안방 ODA 실현)와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기대감으로 부산시에서는 2012년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 세계수산대학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듬해 1월 해양수산부에 세계수산대학 국내 유치를 제안했던 것. 이후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유치 추진단 구성에 이어 올 1월 박철오 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전담조직을 구성, 정부 공모에 대비했다. 부산 유치가 확정된 뒤에는 해수부 내 세계수산대학 유치기획단에 직원을 파견, 정부와 협업을 원활히 하고 있다.

박 단장은 “올 연말 열리는 FAO 이사회에서 사실상 세계수산대학 설립이 확정되기에 이사회 의결을 목표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립에 대한 지지가 중요하다”며 “세계수산회의에서 세계수산대학 설립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회원국의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또 그는 “세계수산대학설립특별법(가칭) 제정도 시급한 만큼 상반기에 법률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해수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의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박종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