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6년 연두업무보고를 했다.

환경부 (장관 윤성규)는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주제로 사업장 환경관리 혁신, 5대 환경난제 해결 착수, 新기후체제를 성장기회로 활용한다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통해 환경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미세먼지·녹조·생활악취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40년만의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이 대전환이 주목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완료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하위법령․기술지침 마련,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확대 개발, 통합관리 전 과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 제도안착에 주력키로 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1971년 공해방지법으로 시작된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이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된다.

이에 따라 매체․기관별로 최대 70여종에 달했던 허가서류가 1개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 돼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처리시간도 단축된다.

또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한 사업지 맞춤형 배출기준 부여로 제조원가 절감, 환경개선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둔다. 이외에도 재활용 허용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재편하는 등 스마트 규제를 확대한다.

또한, 화학규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대화채널을 상시화 하는 등 소통형 규제를 정착시킨다.

환경부는 이 같은 환경관리방식 혁신으로 환경개선은 물론 매년 150억 여 원에 달하는 행정비용 외에도 용수, 전기 등 자원․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으로 5대 환경난제 해결에 주력키로 했다.

미세먼지, 가뭄, 녹조, 지반침하, 생활악취 등 5대 환경난제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분야는 국내․외 발생원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상시가뭄 해결을 위해 ‘스마트 물그릇’으로 팔당댐 2개분(연 4.8억 톤) 수자원을 확보해 기후변화 시대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비키로 했다.

아울러 하천녹조 발생 메커니즘을 정확히 규명하고, 제어기술을 실증하며, 수계별 맞춤형 예방대책으로 녹조발생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지반침하 문제 부분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하수관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단계적 정비사업을 추진해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7,000km를 대상으로 지표투과 레이더, CCTV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정밀조사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이 심각한 노후하수관을 대상으로 중점 정비한다.

올해 총 5,736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연장 846km를 정비한다.

생활악취 분야는 하수도, 음식점, 청소차량 등에 기인하는 악취를 저감해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신 기후 체계를 신 성장 동력 창출 원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 탄소제로섬 등 한국형 신 기후산업 모델을 환경한류화 해 신 기후체제 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활성화 해 국내․외로 확산 가능한 신(新)농촌개발 모델로 발전시켜 ‘제2의 새마을 운동’ 같은 수출 브랜드화 한다는 전략이다.

또 친환경차산업 핵심기술 개발, 구매수요 창출 및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오는 2020년까지 108만대를 보급키로 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호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며, “40년만의 환경관리 패러다임 혁신으로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은 환경-경제 상생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