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전력보강 등 구체적인 수산발전계획 수립으로 수산업 비전 제시해야
그 후 이주영 장관은 중진급 친박 정책통이라고, 유기준 장관은 친박으로 해양전문 변호사라고 박대통령이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 다소 전문성이 부족해도 그 성과를 기대하고 임명했으나 세월호 해난사고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7개월 만에 퇴진했다.유기준 장관이 지난 4월초 취임식에서 해양경제특별구역, 수협사업구조개편, 한·중 FTA 대책, 연안여객선 현대화등 해수부의 산적한 현안을 언급하며 속도감 있게 해결할 것임을 천명했으나 지난 7개월의 성과를 최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해수부가 세월호사고 이후에 해수부 산하에 있던 해경이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이관되고 난 후에도 계속적인 해난사고로 백약이 무효인 평가를 받았다.
해수부는 여전히 해난사고 사후처리만 하면서 책임만 지고 성과는 미미하고 수산부문은 해난사고 보조역할만 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매년 국무총리실 각 부처 국정성과평가에서는 해수부가 매년 최하위 부처로 평가되고도 혁신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해수부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김영석 해수부차관이 해수부장관으로 임명돼 현재 이러한 해수부의 불명예를 어떻게 만회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어민과 5천만 수산물의 국내 소비자들이 해수부의 존재가치가 세월호 사후수습 외에는 유명무실한 부처로 인식돼 혁신적 해수부의 창조적인 변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같아 어민들의 기대가 크다.
수산부문 ‘혁신적인 정책과제’ 필요산전수전을 거쳐 50여년을 거쳐 온 수산청, 해운항만청의 신설, 통합, 폐지를 거쳐, 박근혜정부가 부활시킨 ‘해양수산부’가 처음부터 윤진숙 장관의 인사 참패의 결과로 지난 3간의 해양수산부의 정책은 세월호 해난사고 원인 제공부처로 온 국민들의 의식 속에 굳어있어 김장관이 과거와는 다른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해양수산정책 실행으로 이를 만회해야 할 것이다.
1966년 농림부 수산청이 외청으로 독립돼 오정근 초대 수산청장으로부터 현재 김영석해수부장관에 이르기까지 수산해양정책을 수행한 장관들의 면면을 그리고 명 장관과 모래밭에서 찾은 진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도 이 나라에 살아온 어민들과 함께 필자는 보아왔다.
김영석 해수부장관이 동·서·남해안 맑고 푸른 바다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100만의 어민과 수산 해양인들의 잃어버린 꿈을 회복해 주기 바란다. 해수부에서 어민과 해양·해운인과 함께 오래 동안 해양수산정책을 다루며 부처의 수장으로 성장하신 해양수산전문가로서 명실 공히 이번에는 박근혜정부와 운명을 함께하는 각오로 해수부를 혁신부처로 변화시켜주길 바란다.
해수부를 6차 산업의 선도 부처로 육성하기 위한 김영석 해수부장관에게 수산부문의 혁신적인 정책과제를 건의한다.
첫째, 수산정책 목표가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장기적 수산발전계획으로 100만 어민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한다.
둘째, 중장기 수산해양정책으로 현재 320만톤 수산물 국내생산, 250만톤의 해외 수입을 국내생산 600만 톤으로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수출정책을 혁신적으로 수립해 100억불 수산물 수출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4조 8,000억원 해수부 예산이 10조원대로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셋째, 수산부문 창조적 파과가 일어날 혁신적인 정책변화로 수산바이오 벤처기업생태계의 구축이 강구돼야 한다.
넷째, 창조적 파괴를 활성화하기 위해 먼저 해수부 차원의 규제 개혁을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다섯째, 창의력 하나만으로 수산부문의 창업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제도금융권에 쉽게 접근하게 해야 한다.
여섯째, 창의력 넘치는 수산 인력 자원의 공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수산교육 기반을 형성해야하며, 부경대와 해양대학을 통합해 효율적인 해양수산교육융합을 이루게 해야 한다.
일곱째, 해수부의 정책 운영 패러다임의 근본적 파괴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정책으로 제안되고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어민을 위한 해양수산정책 실행 기대
올해 역시 수산업계 내부적으로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바다에서는 적조가 강에서는 녹조가 되풀이 되었고, 수협부문에서는 전국 조합장의 동시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돼 어업인들의 입장에선 제2의 총선 분위기를 맞기도 했으며, 수협은 김임권 중앙회장이 취임하면서 ‘강한 수협, 돈되는 수산’을 모토로 희망찬 팡파르를 울리기도 했다.
그리고 현장의 어업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영어자금 등 9개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와 함께 변동금리제가 도입됐는가 하면, 원양어업분야에서는 EU(유럽연합)로부터 예비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국 지정 해제를 이끌어내고 동해안의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가 본격 가시화 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희망을 던져주기도 했다.
그러나 첫 조합장 동시선거는 많은 조합에서 후유증을 불러일으키며, 과거의 병폐가 그대로 잠재돼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올해 수협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은 시한부인 연말이 다가옴에도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라 업계 관계자들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낚시어선 돌고래호 침몰사건으로 15명이 사망하고 3명의 실종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차츰 잊혀져가던 세월호사고를 다시 떠올리게 했는가 하면 지난달 20일부터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에 들어가면서 어업인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는 한·중 FTA 수산부문의 전략 보강과 앞으로 다가올 TPP(환태평양동반협력)의 수산부문 대응전략도 철저히 대비해 어민에게 새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해양수산정책의 실행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