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종완 철도운영과장
그간 우리나라 철도는 양적으로 성장해왔다. 2004년 4월 1일 경부선 1단계 개통, 2010년 10월 28일 경부선 2단계 개통, 그리고 올해 4월 2일 호남선 개통까지 KTX의 대동맥이 만들어졌고, 기존선 고속화 등을 통한 전국 고속화 철도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내년 개통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의 건설이다. 이 사업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고속철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고속철도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다. 이 구간 건설로 새롭게 생기는 수서-부산 및 수서-광주 송정·목포 간 고속철도 노선의 운영자는 코레일이 아닌 새로운 운영자, ㈜SR (구 주식회사 수서발 고속철도) 라는 점이다.
㈜ SR은 민간기업 특혜 우려가 없도록 공공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코레일이 일부 출자하긴 했지만 독립 경영을 하는 코레일의 경쟁상대다. 100년이 넘는 우리 철도 역사에 ‘경쟁체제’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코레일과 SR이 경쟁하면 철도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 SR 초기 운임은 현재 철도공사 운임보다 약 10% 인하할 계획인 만큼 양사 간 가격 경쟁이 예상되고 그 효과는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 철도 서비스 수준은 높아지고 불편은 해소될 것이다.
이용자 편의 증진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철도산업의 체질 개선이다. 운영 효율화를 통해 창출한 이윤으로 건설부채를 상환하고, 새로운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미래에도 국민들이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철도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변화의 시작, 내년 수서발 고속철도의 개통이 주목되는 이유다.
새로운 체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기존 단일 운영자 체제에 익숙해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부 혼란과 불편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철도의 발전을 위해 경쟁체제 활성화는 반드시 이뤄야 할 숙제다. 정부는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 과정에서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쟁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경쟁의 효과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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