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NLL(북방한계선)에 인공어초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상수(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산하단체에 대한 국감에서 NLL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인공어초를 설치해 달라고 수산자원공단에 요구했다.
이날 국감 질의에 나선 안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작년에 2013년 대비 출몰 건수 16% 증가해 어업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상 경계 등을 통한 단속 건수는 37%로 큰 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어업인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며 “중국 불법어선이 들어오는 경로에 인공어초 설치한 곳이 (해역도 상에) 한 군데 있는데 골대 없는 운동장 상황이다”라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강영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이사장은 “올해 10억원을 배정받아 소청도 부근에 (인공어초)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2km 정도밖에 설치하지 못한다”고 답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곳까지 하려면 100km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NLL은 비단 이 지역 어업뿐 아니라 국경을 관리한다는 차원도 있고 적극적으로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면 저희들도 협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강영실 이사장은 <현대해양>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어선은 쌍끌이 어선으로 해저 밑바닥을 끌기 때문에 서해 어민들이 설치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소청도 해역에 인공어초 기를 설치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군데군데 어초가 있으면 수산자원 조성과 중국 불법조업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옹진군은 NLL 인근 서해5도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지난해 1월 소청도 동측해역에 인공어초 10기를 설치한 바 있다. 이 인공어초에는 중국어선이 주로 사용하는 쌍끌이 그물을 찢을 수 있는 돌기가 부착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