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당량을 생산자단체나 관련협회에 부여 검토 필요

지난 6월 1일,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큰 부담으로 느껴졌던 한·중 FTA가 정식서명을 거침으로써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FTA의 큰 산을 넘어섰다. 여기에 세계 수산물 생산 4위국인 베트남과도 지난 5월 5일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국회 비준동의 등 실질적인 발효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우리 수산업계로서는 FTA 중 큰 대상국들과의 FTA는 마무리된 셈이다.

현재 협상하고 있는 RCEP(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와 협상 진입을 조율하고 있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등 광역 FTA를 통해 문을 더 열어야 할지 모르지만 가장 우려했던 중국과의 협상에서 나름 선방했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중 FTA의 협상결과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피해 예상은 발효 후 20년간 낙지, 새우, 바지락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연평균 104억원의 생산 감소다. 베트남의 경우는 발효 후 15년간 새우, 기타패류, 문어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연평균 54억원의 생산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중, 한·베 FTA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시키고자 국내 대책을 내놓았다.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FTA 활용 촉진을 위해 3,188억원의 재정 지원이 향후 10년간 이루어질 전망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 FTA 체결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국내대책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보완할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정부가 제시한 FTA 국내대책은 취약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을 기본 방향을 잡고 있다. 그 중 수산분야는 어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대하고 어선 및 양식어업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해 FTA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 한편, 분야별 경쟁력 강화, 수산식품 육성 등을 통한 미래산업화 추진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어업인 소득·경영 개선 △어선어업 분야 지원 △양식어업 분야 지원 △수산 가공·유통 인프라 강화 △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의 5개 분야로 나누어 대책을 마련했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5년 8월호(통권 544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