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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언론의 곡필, 혹세무민의 정치 놀음 끝내야 한다
논어의 안연편(顔淵篇) 제7장에 나오는 공자와 자공의 정치에 관한 문답이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년 전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의 정치사상가 공자가 그의 제자 자공과 나눈 정치에 대한 문답이 광우병파동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나라는 광우병 촛불집회에 막혀 무정부, 무(無)정치상태의 대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취임 100일도 채 안된 이명박대통령정부를 질식 일보 직전까지 몰고갔던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문제라기 보다는 일반 서민들을 「안심(安心)」시키지 못한 정부의 졸속행정, 소통부재(疏通不在)의 행정이 빚어낸 황당한 사건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한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언론의 곡필(曲筆)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정체성마저 흔들어놓은 일부방송· 언론과 인터넷매체의 선동적 보도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공공의 적으로 판단된다.
혹세무민(惑世誣民)으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 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부활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탐하려는 정치집단, 진보 좌파의 결속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개혁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이익집단들의 실체와 그들의 음모를 다수의 국민들은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도 이번 기회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신뢰의 근본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바로 정치의 근본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 모두 차가운 이성으로 마음을 추스르고 각자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세상은 복잡하고 우리의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린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정치적 변화가 엄청난 속도로 밀려오고 있다. 보수와 진보, 개혁과 반 개혁의 벽을 슬기롭게 허물지 못하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법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혼란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경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이명박정부와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염원이며, 이명박정부를 탄생시킨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 주기 바란다.
수산계 대동단결하여 난국을 극복하자
지난 25일 정운천농수산부장관이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요청함으로써 그 다음 날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검역이 시작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광우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믿고 기다려보자는 것이 대세인 것같다.
그러나 지금 부터가 문제다. 한미 FTA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1배럴당 150달러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국제석유류가격을 어떻게 조정해나가야 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다. 오를 수 있는 것은 다 오른다.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는 하지만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벗어났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경제성장률도 4%대로 추락하고 있다.
유류가격이 생산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수산업계는 한계상황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수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수산업이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데도 수산 당국은 이렇다 할 대책 하나 변변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어업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농수산부가 광우병파동에 코가 꿰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에 빠져 있었다 치더라도 수산정책을 책임져야 할 전문관료들마저 무기력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어업인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달 19일 수협연수원에서 개최되었던 수산정책워크샵에 수산정책담당자가 단 한 명도 참석하지않았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직무태만이요, 복지부동의 전형적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 시절에는 장관까지도 어김없이 참석했던 자리다. 수산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이런 자리에 참석하여 일선 조합장들과 중앙회 임직원들의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서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책무요 소통(疏通)의 근본이 아니겠는가? 이와 유사한 일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재발하지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를 바랄 따름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면세유에 대한 원유관세를 면제하고, 영어자금 금리인하, 어선과 어선원 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등 4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정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제18대 국회는 아직도 원구성 조차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서 어업인들의 호소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걱정이 앞선다.
수협이 살아야 어업인이 살고 수산업이 회생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을 둘러싼 여건은 첩첩산중이다. 특히 수협법 개정문제, 공적자금 처리 문제를 18대 국회 개원 초기에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한다면 수협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런만큼 수협가족들과 전체 어업인들은 화합하고 단결해야 한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어업인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박규석 경제대표와 강병순 감사위원장이 새로이 합류하면서 수협중앙회 지도부가 지금처럼 균형잡힌 팀워크를 구성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 수산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런만큼 대화와 소통의 길을 넓혀 수협중흥, 수산업회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2008년 7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