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으로 활동한 지 벌써 100일이 됐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너무 쉴 새 없이 달려와서 그런지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장으로서 느끼는 무게감이 더 커집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 제9대 의회 출범과 함께‘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는 슬로건을 개혁의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세 가지를 바꾸고(특권·관행·제도), 세 가지를 지키고(안전·복지·민생), 세 가지를 위해 뛰겠다(매니페스토·감시 견제·지방의회 역량강화)는 3·3·3 의정비전을 제시하고 106명 서울시의원 모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잘못된 특권, 관행, 제도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의원 해외연수제도에 대한 정확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해외연수제도는 외유성, 관광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최우선적으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기존의 형식적이고 관광적인 성격의 해외연수제도를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9대 의원들은 공무로 국외 출장을 갈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연수계획을 시민들에게 완전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연수의 계획단계부터 종료시점까지 3단계의 보도자료를 내야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조례로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서 더 이상 쌈짓돈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금지하는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의정비가 지급되었으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구금되는 즉시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은 중단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데…
최근 제2롯데월드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지하철 9호선으로 인한 동공과 노후하수관으로 인한 도로함몰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께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도시안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위원회에서는 도로함몰과 동공발생의 대책 측면에서 땅 속에 방치된 각종 폐관들을 잠재적인 동공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역에는 낡은 관들이 많습니다. 노후하수관로 비율이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회가 서울시에 대책마련을 주문했지만 서울시가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도로함몰의 주된 원인인 노후하수관 정비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할 것과 대형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의무화하는 「지하수법」 개정 건의안 등 2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의 안전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근 급변하는 재난환경으로 인해 대형재난의 발생 빈도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재난과 비교해 단일적이지 않고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대응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서울시 및 지자체의 주요 안전정책을 살펴보면 재난 발생 이후에 피해의 복구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각 재난의 특성, 재난별 골든타임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빗물저류조 사업 등의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에만 편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대응체계의 개선, 재난전문가의 활용, 시민안전의식 향상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앞으로 서울시와 지자체는 재난에 대한 균형적인 투자를 통해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갈 각오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서울시의회의 위상은 참으로 가슴이 아플 정도로 참담합니다. 하지만 106명 의원들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성실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 106명의 의원들은 우리 시민들이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고 법치와 인권이 존중받는 서울에서 오늘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