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인간을 위한 가치경영
폐자원 회수 극대화와 재활용 산업 육성으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EPR 제도는 의무생산기업이 낸 분담금으로 ‘순환자원’을 회수·재활용하는 업체로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활용 지원 정책으로, 2003년 약 64만 톤에 불과했던 포장재 재활용량이 2013년 약 93만 톤으로 증가하는 등 EPR 제도는 포장재를 포함한 국내 재활용산업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6개 포장재 협회 통합, EPR의 효율화
2013년까지는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페트병, 플라스틱, 발포스티렌 등 6개 포장재 재활용협회들이 각 재질별로 운영됐는데, 의무생산기업들은 여러 재질의 포장재를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아 각 품목별 재활용협회에 중복 가입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이로 인한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했다. 반면 회수·재활용업체들은 의무생산기업 중심으로 EPR 협회가 운영됨에 따라 실제 재활용비용에 못 미치는 재활용지원금을 지급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그래서 정부는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포장재를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2013년 5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EPR제도의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6개 포장재 협회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통합돼 의무생산기업 관리와 분담금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이와 별도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신설돼 포장재뿐 아니라 제품군에 이르는 EPR 품목의 회수·재활용업체 관리와 재활용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
EPR 제도 개선을 통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설립으로 그동안 재활용업체에만 전해지던 재활용 지원금을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회수선별업체까지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센터에서는 전산으로 실시간 교차확인이 가능한 ‘순환자원유통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재활용지원금 지급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실시간 교차 확인 ‘유통지원시스템’에 대해…
EPR 제도가 개선되기 이전에는 재활용업계를 중심으로 실적을 관리해 회수·재활용 전반에 대한 흐름의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는 회수와 재활용의 양방향 지원·관리 전산시스템인 ‘순환자원유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환자원유통지원시스템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전체 유통과정을 입력·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509개 회수·재활용업체가 유통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수선별업체는 선별품의 인계실적을, 재활용업체는 선별품의 인수실적과 재활용제품의 판매실적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해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가 선별품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입력해 교차 확인함으로써 실적에 따른 재활용지원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회수선별업체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국내 재활용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양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제는 산업의 질적인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재활용산업의 질적 성장은 선별품의 품질 향상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재활용 지원금의 지급범위를 회수선별업체까지 확대하게 됐습니다.
현재 확대된 재활용지원금은 복합재질(필름류), 단일재질(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페트병을 회수·선별하는 사업장으로 자체 회수선별시설을 갖추고, 유통지원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실적을 입력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수선별지원금은 선별품의 품질 향상을 통한 회수·재활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의 품질등급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장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오히려 재활용 시장은 과도한 경쟁으로 재활용 비용이 인하되는 문제가 대두 되고 있었습니다. 또 의무생산기업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거의 10년째 제자리걸음을 거듭해 늘어가는 재활용비용에 비해 재활용지원금이 적은 실정이었습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설립 이후, 최대과제는 바로 분담금과 재활용지원금을 현실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자료를 제시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회수·재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무생산기업과 회수·재활용 업체가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11월 27일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우리 사회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공동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전까지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대립의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는 동반자의 관계로 장애요인에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센터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실천하는 공익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와 ‘지역사회 공헌활동 협력을 위한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분기별 활동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샛강생태공원 도로변과 수풀 사이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도 모으고, 환삼덩굴 같은 생태계 교란식물도 제거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연탄나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에 거주하시는 폐지·고철 수집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에 연탄 2,500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센터 임직원들은 영등포구에 있는 햇살가득지역아동센터에 매달 정기 후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가정 등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교실은 지난 7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무찰흙공예나 에코백 만들기, 종이가면 만들기, 러시아인형 공예처럼 아이들이 쉽게 만들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로 매월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업무만 잘해내는 센터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센터가 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공익기관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발전방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EPR 대상 포장재 재활용품과 함께 섞여 재활용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는 EPR 제도권 밖에 있는 소중한 자원을 EPR 대상품목으로 포함시킬 방법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리병의 회수와 재사용 촉진을 위해 제품의 가격에 보증금을 포함시켜 빈병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그 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빈용기보증금제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잊혀 지금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EPR 관련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용기보증금제도를 다시 활성화 시키기 위해 관련 업무를 우리 센터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률을 개정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EPR 전문기관으로 시작했지만, 설립 1년 만에 그 기능이 이미 EPR 제도를 뛰어 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국내 자원순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비전으로 조직 안팎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해진 날짜에 맞춰 재활용품을 분류해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는 일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십니다. 가령 종이팩을 신문지나 일반 폐지와 같이 종이류로 분류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팩은 안쪽 면이 코팅되어 있어 일반 폐지와 구분해 따로 배출해야 재활용됩니다.
또,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이나 과자, 믹스커피의 포장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쓰레기인줄 알고 무심코 버린 라면봉지, 과자봉지도 재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가정에서 분리 배출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그만큼 자원순환에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