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FTA 대응방안

내수면 산업 현황과 문제점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총 어가 및 인구는 약 6만 가구로 114만 농가의 5.3% 수준으로 5년 전인 2008년 7만 가구 이래 꾸준히 감소했다(통계청, 2014).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는 1만 6,000 가구로 어가 수의 27%에 불과하며, 내수면 어가 수는 총 어가 수의 1/20에 불과하고, 전업 어가는 800여 어가에 불과하여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 수행 초기에 주 단백질 공급원 및 고부가 산업으로서 농어촌 사회를 지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식량산업 외에도 여가 제공과 생태계 보전 등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분야인 내수면 산업은 근래 자원고갈, 기후변화의 영향, 식량안보 개념의 변화와 FTA(자유무역협정) 환경 등에 의해서 큰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내수면 생산량은 1997년 3만톤 이하로 감소했으나 2009년 이후 생산량에서 60~70%, 생산액에서 70~85%를 차지하는 양식어업의 발전 덕분으로 예전 세력을 회복하고 있다.

내수면 산업은 물 관리라는 어려움에 더해 필수물질인 담수자원의 소비라는 압박감을 안고 있다. 세계적으로 담수자원은 담수안보(human water security)라는 용어가 새롭게 사용될 만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총 담수자원 1,240억 톤 중 이용 가능한 수자원은 이의 27%인 337억 톤에 불과해 저수를 위주로 하는 수자원 정책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내수면 양식산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관개농업은 담수자원의 48%를 소비해 기후변화 환경에서 이용효율 제고와 오염량 저감이라는 난제에 허덕이고 있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5년 1월호(통권 537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