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피해대책 예산 확보 시급하다 ‘성명’
국회의 2015년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이 임박한 가운데 내년도 수산부문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 회장 직무대행 손현)은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0일 한·중 FTA 타결시 우리는 어업인들이 납득하는 수산피해대책을 시급히 마련토록 정부에 촉구했고 정치권과 정부도 한결같이 수산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공언하고 있으나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그야말로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그간 한·중FTA 타결을 비롯한 동시다발적인 FTA로 인한 수산피해대책을 위해 국가전체 예산증가율 이상으로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한수연은 또 한·중 FTA의 험난한 파고를 넘어 우리 수산업과 어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에 상응하는 휴어직불제와 경영이양직불제 도입 △FTA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영어자금 공급규모 확대 △수산발전기금 확대 등의 대책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연 관계자는 “해수부 자체예산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4.7% 증가에 그친 가운데 해운·항만과 해양환경부문이 각각 7.0%, 5.0% 증가했으나 수산·어촌부문은 3.3% 증가한 데 불과해 수산 홀대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어업인들이 수긍하는 FTA 수산피해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여·야·정이 힘을 합쳐 수산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데총력을다해줄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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